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군인들에게 온라인상 정부를 지지하는 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전 기무사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 기무사 2부장 A 씨를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검찰의 기무사 수사가 시작된 뒤 출
민주 "尹, 자신이 수사한 사람 자기가 사면하다니"정의 "이명박 씨" 호명…"정의와 민주주의 거꾸로 선 석방"
이명박 전 대통령이 30일 신년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되자 야권에선 일제히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오후 1시 56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앞에 도착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 데
신년 특별사면으로 사면ㆍ복권된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30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지난 5년 동안 많은 분이, 특히 젊은 층이 절 성원해 주고 기도해줘서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제 새
여야는 27일 정부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ㆍ복권 결정에 정반대의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사면은 통합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야당을 향해 "갈등을 벗고 통합을 지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구태 정치로 더럽히지 말라"고 밝혔다.
이번 사면에 대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죄악'이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한 것에 대해 “부패 세력과 적폐 세력의 부활”이라고 반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폐 세력을 풀어준 묻지마 대방출 사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민 정서는 안중에도 없는 내 맘대로 사면”이라며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국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렸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이 결정됐지만,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형 면제만 결정된 것이 충돌 지점이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사면심사위는 23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오른 데 대해 ‘특혜’라며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을 국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통합일 수 없다.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며 “사면이 단행되면 이 전 대통령에 선고된 벌금 130억 원 중 미납된 82억 원이 면제된다. 이런 특혜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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