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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영문)] 트럼프 의회 연설 “사소한 싸움 뒤로 하고 하나가 돼 싸우자”

We must restore integrity and the rule of law to our borders. For that reason, we will soon begin the construction of a great wall along our southern border. It will be started ahead of schedule and, when finished, it will be a very effective weapon against drugs and crime. As we speak, we are removing gang members, drug...

2017-03-01 12:36
동양생명, 합병 불확실성 완화로 저평가 탈피 기대…목표가↑-신한금융투자

손 연구원은 “생명보험산업은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s)에 따른 ‘규모의 경제’ (economy of scale) 효과가 절대적”이라며 “이에 따라 향후(시기는 불확실하지만) 동양생명과 알리안츠생명의 합병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금리 상승 기조 및 IFRS17 관련 규제 완화 분위기로 생보업종의 주가 반등이 나타났으며 동사 또한 저점...

2016-12-29 07:48
디엠씨, 자회사 큐테크 태국 증시 우회상장 추진

또한, 인수 자문단은 피앤피매니지먼트그룹(PNP Management Group Co., Ltd)과 제이피앤산티법무법인(JP & Santi International Law Co., Ltd)으로 구성됐다. 큐테크의 태국 에이전트이기도 한 PNP는 기업 인수 합병과 IPO 컨설팅, 국가 간(G2G) 프로젝트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JP는 한국계 태국 현지 법인으로 기업 인수 합병과 부동산 개발 자문 등에 탁월하다. 현재...

2016-11-10 09:47
[이석배 칼럼] 내년 노벨경제학상이 계량 경제학에서 나온다면?

“신뢰성 체감의 법칙(The Law of Decreasing Credibility): 추론의 신뢰성은 유지되는 가정의 강도에 따라 감소한다(The credibility of inference decreases with the strength of the assumptions maintained.).” 강한 가정에서 수립된 강한 결론은 그만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내 정답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현대사회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실증 토대를 구축해...

2016-10-25 10:58
‘중대 결함 2회 땐 신차도 환불·교환’ 법 개정 추진

미국은 1975년부터 ‘레몬법(lemon law)’이라 불리는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 차량구매 후 18개월 동안 안전 관련 고장 2회 이상, 일반고장 4회 이상 발생해 수리를 받을 경우 자동차제작·판매자가 해당 차를 교환·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 의원은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국에서 아직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신차를 교환·환불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없는...

2016-08-23 11:28
13년만에 바뀐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실효성 얼마나

이 같은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연성규범(Soft Law)인 탓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오덕균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가 모범규준에 ‘원칙준수·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모범규준 준수여부 및 미준수시 사유를 투자자에게 공시)’ 제도를 적용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모든 규정이...

2016-08-09 16:23
애플 “FBI, 기술 이해 못해…아이폰 잠금해제는 수정헌법 1조 위배”

아울러 애플은 정부의 요구가 헌법상에 보장된 권리인 ‘적법 절차(due process of law)’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고도로 보안이 필요한 시설에 민간인을 보내 몇주간 작업하게 하는 것은 기업과 개인 가치에 반대되는 조치라는 것이다. 한편 지난주 정부 측 변호사는 단지 한 대의 아이폰 잠금을 해제하라는 요구를 애플이 오도하고 막으려 한다고...

2016-03-16 10:10
김앤장 이수경 변호사, IFLR 선정 'M&A 분야 차세대 스타'

서울대 법대 출신의 이 변호사는 2007년부터 김앤장에서 업무를 시작해 기업인수·합병, 사모투자와 공정거래 등의 분야 등을 담당하며 기업법무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세계적인 금융전문지 '유로머니'가 운영하는 IFLR((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은 해마다 아시아지역 로펌들의 한 해 실적을 토대로 순위를 매겨 시상하고 있다.

2016-03-07 11:24
민간기업, 지자체에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제안 허용

또한 지자체가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 자연녹지지역와 생산녹지지역에서도 건폐율을 20%에서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엔 도서관을 문화시설에 포함해 문화복합시설 개발이 용이하도록 설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6-02-02 10:00
정부, 산업단지 원형지 공급 실시...민간 특화개발 가능

또한 3회 이상 분양 실시 후에도 미분양 해소가 어려울 경우 준공 전이라도 전문업체에 분양 중개를 의뢰할 수 있게 했다. 이어 입주수요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산단 지정 해제를 허용토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6-02-02 10:00
“규제 관련 법, 지방조례 한번에 확인하세요”

정부는 우선법제처 ‘법령정보센터’(law.go.kr)와 국무조정실 ‘규제정보포털’을 연계해 ‘규제-법령-조례’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e-나라 표준ㆍ인증 포털과 국무조정실의 규제정보포털을 연계해 두 기관이 인증제도와 개선사항을 공동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국민불편과 기업애로 건의 처리를 위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국무조정실의...

2016-01-31 14:49
[부음] 2015년 12월23일

(Downtown Law Group 대표)씨 장인상 = 22일 14시30분(현지 시각) 미국 LA 스카이로즈 채플, 발인 28일 3시, 714-313-4949 ▲김선(한양여대 영상디자인과 교수)씨 별세, 이윤서씨 남편상, 김오연(미국 거주)씨 부친상 = 2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4일 8시30분, 02-3010-2235 ▲김상선씨 별세, 손명희(LIG 시스템 과장)ㆍ김재근(원광한의원 원장)ㆍ김상권(이패스...

2015-12-23 08:11
[최종찬 칼럼]사회적 유동성 지표를 정기적으로 공표해야

사회적 유동성을 떨어뜨리는 예 중의 하나가 로 스쿨(Law School)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신분 상승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는 것이다. 과거에는 중·고등학교만 나와도 사시에 합격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었다. 사시제도가 있어서 고졸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사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법조인이 되려면...

2015-12-22 11:02
강용석 변호사, 안산 상인 대리해 소 제기… "세월호 분향소 설치로 영업손실"

1일 법무법인 넥스트로(NEXT LAW)에 따르면 상인 황모씨 등 3명은 경기도와 안산시, 세월호유가족협의회 등을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황씨 등은 "유원지에 분향소가 설치된 이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1년 6개월 간 영업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씨 등은 그 근거로 분향소 설치 이전에는...

2015-10-01 15:50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법무법인 율촌, STX 회생절차·리먼 브러더스 협상 ‘英FT 혁신상’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6월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로부터 ‘가장 혁신적인 한국의 로펌상(Most Innovative Korean Law Firm)’을 받았다. “공교롭게도 율촌의 사훈에 혁신이 들어있습니다.”율촌 소속 허범(52·18기) 변호사가 말했다. 이쯤 되면 ‘혁신’이라는 단어는 율촌과 뗄 수 없는 관계임이 분명했다. 김 변호사는 “로펌이 매일 똑같은 일만 처리하고 수익에만...

2015-09-17 11:00
결함 있는 신차 교환 검토…업체들 강력 반발할 듯

미국에서는 1975년부터 레몬법(lemon law)이라 불리는 소비자보호법으로 자동차를 살 때 불량품 교환·환불을 쉽게 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에 제기된 벤츠 AMG S63 차량의 주행 중 시동 꺼짐 의혹과 관련해 결함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벤츠 동호회에서는 비슷한 결함을 호소하는 이용자가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아직 국토부에 결함 신고가...

2015-09-16 09:03
중대 결함 신차의 환불·교환 의무, 법으로 못 박는다

미국에서는 이미 1975년부터 레몬법(lemon law)이라 불리는 소비자보호법을 시행해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때 중대 결함이 발생한 경우 환불·교체해주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동차 주행 중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 운전자 및 동승자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고, 신차의 경우 수천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2015-08-12 06:50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법무법인 세종, 기업M&A ‘전통강호’

지난달 11일에는 세계적인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로부터 아시아태평양지역 ‘기업법 분야 최고 혁신 로펌상(Innovation In Corporation and Commercial Law: Asia Headquartered Law Firms)’을 받기도 했다. 당시 파이낸셜타임스는 “세종이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공해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수상 이유를 전했다. 해당 건은...

2015-07-23 11:01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광장’ 최대강점 자체 경제분석력… 외국로펌도 부러워하죠”

“우리나라도 시장이 커지고 판례가 쌓여가는 상황에서 법률가들의 경제학, 산업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정환 변호사 약력 △서울대 경영학과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졸업 법학석사(LL.M.) △사법연수원 24기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 자문위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하도급 심의위원 △한국경쟁포럼 사무총장

2015-05-21 11:01
법무법인 태신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가 도움 받아야 후회없다”

특히 법무법인 태신에서는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바른길 Law(www.law114.me)’와 공식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기초적인 교통사고 관련 법률 정보 제공은 물론, 온라인 상담 서비스까지 진행하고 있다. 바른길 law를 통해 법률 상담을 받았던 P씨는 “실질적으로 내가 얼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몰라 자칫 놓칠 수 있던 내 권리를 태신...

2015-05-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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