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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매춘부" 하버드대 교수 논문, 학계 저널 우려 표명

"위안부는 매춘부" 주장 하버드대 교수 논문논문 게재 예정이었던 국제학술지, 우려 표명 후 자체 조사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주장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논문을 게재하기로 한 국제 학술 저널이 우려를 표명하고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11일(현지시간) 국제 학술 저널 '국제법경제리뷰'(International Review of La

2021-02-13 01:53
[바른 공정거래-Law] 잘못 배송된 택배, 알면서도 사용하면 고소 당할수도

A 씨는 아내의 생일선물로 고가의 가방을 온라인쇼핑몰에서 구입했다. 며칠 후 가방이 배송됐다는 문자만 오고 집에 가방은 도착하지 않았다. 택배기사에게 전화하니 배송을 완료했다고 해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보니 옆 동 같은 호수도 잘못 배송된 것을 알았다. A 씨는 잘못 배송된 집에 가서 가방을 받았는지 묻자, B 씨는 자신에게 선물로 온 것인

2021-02-04 14:59
일본 정부 훈장 받은 하버드 램지어 교수 "위안부는 매춘부" 논문 파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고조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 훈장까지 받은 미국 학자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prostitute)로 규정한 논문을 학술지에 실을 예정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일본 우익 세력은 이 학자의 논문을 발판으로 삼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역사적 가해 행위에 관한 일본의 책임을 부인하는 데 앞장설 것으로 보

2021-02-02 11:08
1조원 군수품 조달시장 납품실적5년·감점적용6개월로 개선

올해 1조 원 규모의 군수품 조달 시장의 기준이 납품실적 인정 기간을 늘리고, 감점 적용 기간을 줄이는 등 개선된다. 조달청은 군 급식·피복류 등 방사청 이관 군수품에 적용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2월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하반기 방사청에서 조달청으로 이관된 군 급식·피복·항공유 등 군수품 조달은 연간 약 1조 원 규모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2021-01-29 11:08
[바이든 시대 개막] 미중 패권 전쟁 어디로…G2에 낀 한국의 ‘줄타기’ 외교

미·중 갈등 더 확대될 위험 커키신저 “제1차 세계대전 버금가는 재앙적 상황 빠질 수도” 살얼음판 걷는 한국,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시대’가 가고 ‘조 바이든 시대’가 열렸다. 이제 전 세계의 관심은 ‘바이든의 미국’이 중국과 벌일 패권경쟁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에 쏠렸다. 지난 4년 사이 미국과 중국은 ‘신(新) 냉전’에 버금

2021-01-21 06:01
[바른 공정거래-Law] 영화관은 되는데 워터파크는 안 되는 이유

직장인 A 씨는 퇴근 후 오랜만에 영화관에 가기로 마음먹고, 저녁식사 대용으로 회사 근처에서 햄버거와 커피를 사서 영화관에 도착했다. 그런데 영화관 입구에서 직원이 A 씨에게 외부음식 반입은 안 된다고 막았다.대학생 B 씨는 더위를 피하기 위해 워터파크에 가기로 하고, 물놀이 후 먹기 위해 집 근처에서 햄버거와 피자를 사서 워터파크 입구에 도착했다. 하지

2021-01-19 11:20
[이투데이 말투데이] 와우각상지쟁(蝸牛角上之爭)/하인리히 법칙 (1월12일)

☆ 쿠쟁 명언 “진정한 철학은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저 현존하는 것을 정립하고 기술할 뿐이다.” 프랑스 철학자. 저서 ‘근세철학사 강의’로 프랑스에 철학사 영역을 처음 확립한 그는 여러 학설을 종합해 낸 절충주의자이다. 오늘 그는 세상을 떠났다. 1792~1867. ☆고사성어/와우각상지쟁(蝸牛角上之爭) ‘달팽이 더듬이 위에서의 싸움’이라는

2021-01-11 17:28
[바른 공정거래-Law] 이상형에게 반해 '데이팅 앱' 가입했는데…

30대 남자 A 씨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이성을 소개받기 위해 데이팅 앱을 둘러보다가 마음에 드는 이상형 사진을 보고 B 앱에 바로 가입하고, 이성을 소개받기 위해 디지털콘텐츠도 구매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사진은 B 앱의 광고모델이었다. 이에 A 씨는 구매한 디지털콘텐츠를 환불요청했지만 B 앱 사업자는 A 씨가 디지털콘텐츠 일부를

2021-01-05 16:56
[미국은 지금] 코로나 백신이 美 경제회복 신호탄 될까

세계 최악의 코로나19 감염국으로 전락한 미국은 진작에 코로나 억제 정책을 포기했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 기준 신규 확진자 20만7000여 명, 하루 사망자 2259명, 누적 확진자 1620만 명, 누적 사망자 29만8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 세계 확진자의 22.6%에 해당하는 숫자로 미국 인구가 세계 인구의 4.3%밖에 안 되는

2020-12-15 17:54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서문 1. 의장국 사우디아라비아 주재 하에 두 번째로 모인 우리 G20 정상들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인류 권능 강화, 지구 환경 보호, 신 영역의 개척을 통해 실현하는 데 있어, 국제적으로 조율된 행동, 연대 및 다자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확신을 갖고 단합한다. 우리는 강건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적이고 포용적

2020-11-23 02:25
한수원, '고리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 주민 공청회 개최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다음 달 20일부터 4차례에 걸쳐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최종해체계획서는 원전을 해체하기 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서다. △안전성 평가 △방사선 방호 △제염 해체 활동 △방사성폐기물 관리 △환경 영향 평가 등 해체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 담긴다. 앞서

2020-10-30 14:00
변호사 견적상담 로앤굿, 중기부 '비대면 바우처' 공급사 선정

로앤굿(Law&Good)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0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공급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업무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국산 소프트웨어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중기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기업이 비대면 업무환경을 큰 비용 부

2020-10-16 13:21
[바른 공정거래-Law] 담합기간 중 회생절차 개시 결정, 과징금 면책될까

레미콘 사업자 A 사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다른 레미콘 사업자들과 함께 가격담합을 했다. 다만 A 사는 담합 기간 중인 2013년 1월 1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5년 12월 31일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위의 경우 A 사의 가격담합기간 중 회생절차개시결정전까지 부분에 대해 공정거래

2020-10-13 10:20
[바른 공정거래-Law] 후기 쓰고 적립금 받아도 ‘광고’ 표시해야 할까

일반 소비자인 A 씨는 N 쇼핑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고 후기를 작성한 후 N 쇼핑에서 지급하는 적립금을 받았다. K 브랜드 모델로 활동 중인 B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K 브랜드 제품을 대가 없이 홍보했다. A 씨와 B 씨는 자신의 후기와 SNS에 각각 '광고'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할까. 만약 광고라는 문구를 표시하지 않

2020-09-22 14:05
[피플] 구태언 IT 전문 변호사 “기업 활동 자유 보장해야…규제개혁 시급”

‘와우해커 사건’ 수사, 전원 기소유예“스타트업은 미래 경제 이끌 아기 대기업”‘규제개혁 당당하게’ 시민단체 창립“아직도 정부가 국민 지배해” “한국처럼 규제가 강한 나라에서는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기 어렵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을 정부가 개입해서 죽이는 게 우리나라다.” 독설에 가까운 말을 거침없이 내뱉었다. 정나미가 떨어진 듯 보였다. 정보통

2020-09-21 06:00
[바른 공정거래-Law] 속마음과 다르게 한 약속, 처벌될까

경쟁사업자인 갑과 을은 조만간 있을 입찰에서 서로 경쟁하지 않고 이번에는 을이 낙찰받도록 하기로 했다. 이에 을은 100억 원으로 입찰하고 갑은 그보다 10억 원 높은 110억 원으로 입찰하기로 서로 약속했다. 갑은 사실 속으로는 100억 원보다 낮은 90억 원으로 입찰해 자신이 낙찰을 받을 생각이었지만 겉으로는 위와 같이 을과 약속했다. 입찰일 갑

2020-09-08 14:36
[바른 공정거래-Law] 사망한 남편의 마일리지 쓸 수 있을까

사업가 A 씨는 K항공사가 제공하는 항공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K항공사와 회원가입약정(약관)을 체결한 후 항공마일리지를 적립했다. 그 후 A 씨가 사망했고, A 씨의 상속인이자 아내인 B 씨는 A 씨가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자신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면서 K항공사에 A 씨의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K항공사는 항공마일리지의 상속은

2020-08-25 14:36
KT, 오뚜기 등 7곳 계약서 미교부 등 대리점법 위반…과태료 부과

CJ제일제당, 오뚜기, LG유플러스, KT, SPC 등 7개 공급업자가 대리점 계약서 교부 관련 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식음료·의류·통신 대리점 분야의 11개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서면계약 실태 점검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점검 대상은 남양유업, 빙그레, CJ제일제당, 오뚜기, SPC,

2020-08-18 06:00
[바른 공정거래-Law] 코로나19 막아주는 공기청정기, 사실일까

공기청정기 판매업자 A는 “접촉, 공기중으로 전염돼 마스크로도 막지 못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기청정기는 음이온으로 몸을 보호해 미세먼지, 바이러스를 막아줍니다”, “3중 헤파필터로 초미세먼지 99%까지 완벽 제거”, “각종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 등의 문구를 사용해 자신이 판매하는 공기청정기를 광고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

2020-08-04 14:53
[바른 공정거래-Law] 코로나19로 결혼식 연기 돌잔치 취소…위약금 내야 할까?

예식장을 예약한 예비신랑 A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자 결혼식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하지만 예식장 측에서는 올해 예식을 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내년에 하면 내야 한다고 했다. 올해 5월 말 돌을 맞이하는 딸을 둔 아빠 B 씨는 작년 12월에 연회장 예약을 했는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돌 잔치하는

2020-07-2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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