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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속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실효성을 함께 고민할 때

싱가포르 여행 가운데 잊을 수 없는 두 가지 기억이 있다. 하나는 마리나베이샌즈 근교에서 저녁 바람을 맞으며 가족들과 함께 먹었던 칠리 크랩의 추억,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길거리에 종이 하나 버리지 않고 오랜 시간도 평온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민들의 높은 공중도덕 의식이다. 특히 청결한 싱가포르 공중화장실에 붙어 있던 금연 표시 팻말은 아직도 강렬하게

2019-06-19 17:33
내달부터 안전 속력 등 선박 기초항법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내달부터 선박이 안전 속력 유지 등 기초항법을 위반해 운항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기초항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해사안전법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초항법은 △적절한 경계 △안전한 속력 유지 △충

2019-06-17 11:00
7월부터 선박 취득 후 60일 내 등록 안 하면 최대 200만 원 과태료

내달부터 선박 취득 시 6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으면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선박 취득 후 등록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선박법 및 선박법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선박법에 따르면 선박 등록을 하지 않거나 선박국적증서 등을 선박 안에 갖추지 않고 항행하는 경우

2019-06-06 11:00
[정책발언대]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법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법은 없다. 반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담긴 법과 제도는 존재한다. 늦은 밤 걸려온 한 통의 전화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 모 중학교 선생님이었고 선생님은 어느 학생을 도와 달라고 하셨다. 선생님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은폐되는 사건들, 불공정한 절차, 일방적인 처벌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일부분은 사실로 확인됐다. 특별한

2019-06-04 17:50
택시 노조, 교육비 등 재정지원 받는다

택시 노동조합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등록요건을 규정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택시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택시운수종사자단체를 규정, 교육사업 등에 대한 시‧도의 재정지원, 복지기금 설치를 규정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 15일부터

2019-06-04 10:00
미국 ITC, LG·SK 영업비밀 침해 조사개시 결정…LG화학 “명백히 밝혀지길”

미국 ITC가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대상으로 제기한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제소 건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특정 리튬이온 배터리, 배터리셀, 배터리모듈, 배터리팩, 배터리부품 및 이를 만들기 위한 제조공정에서 영업비밀 침해가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2019-05-30 10:11
[이투데이 말투데이] 석과불식(碩果不食)/메칼프 법칙

☆ 프리드리히 실러 명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은 자기 자신이다.” 독일 국민 시인. 괴테와 더불어 독일 고전주의 문학의 2대 거성으로 추앙받는다. 개성 해방 문학운동인 ‘슈투름 운트 드랑’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군도(群盜)’가 극장에서 상연돼 큰 호응을 얻었다. 괴테와 함께 ‘크세니엔’이라는 시집을 내기도 한 그는 ‘오를레앙의 성 처녀’

2019-05-09 05:00
[바른 공정거래-Law] 특허출원인데 "특허 제품"…허위ㆍ과장 정보제공 '제재'

죽 프랜차이즈 본부인 A는 가맹계약서에 자신이 직접 가맹점주에게 공급하는 식자재 및 원·부재료 품목 중 소고기 장조림, 오징어 초무침, 우민찌 등에 대해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품목이라고 기재하면서 특허출원번호를 특허번호인 것처럼 함께 기재했다. 또한 정보공개서에도 A와 거래가 강제되는 원·부재료 품목 중 소고기 장조림, 오징어 초무침, 우민찌

2019-04-25 10:58
[알쏭語 달쏭思] 법(法)과 해치(獬豸:해태)

요즈음 모 방송사에서는 드라마 ‘해치’를 방영하고 있다. 해치는 ‘해치’라고 쓰며 각 글자는 ‘짐승이름 해’, ‘발 없는 벌레 치’라고 훈독하는데 ‘시비와 선악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상상의 동물’을 이르는 말이 곧 해치이다. 광화문 앞에 조각상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태’라고 부르는 동물의 본딧말이 바로 ‘해치’인 것이다.

2019-04-01 05:00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미국 연방 판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가 미국 연방 판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aw Research Center)는 지난 2017년 3월 1일 특허법원의 국제 업무를 조직화ㆍ체계화하고, 지식재산권 소송 및 제도에 관한 연구와 국내외 학술교류업무 등 전문법원

2019-03-27 15:00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본부 불이익제공행위 피해 명확해야 처벌

화장품 가맹본부 A는 2007년 4월부터 모든 할인행사에 따른 할인비용을 소비자판매가격 기준 1대 1 비율로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다가 2011년 7월 초 내부 마케팅 전략회의에서 할인비용 정산기준을 소비자판매가격에서 공급가격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후 A는 2011년 9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공급가격에 기초한 변경된 할인비용 정산기준을 적용해 가

2019-03-07 16:13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본부 영업지역 설정, 불이익제공 해당할까

화장품 가맹본부 A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4'가 시행되자 2014년 9월부터 2016년 1월 기간 동안 계약한 63개 가맹점사업자와 2016년 2월 이후 10개 가맹점에 각각 반경 도보 30m, 100m를 영업지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으로 가맹계약을 갱신해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 A는 가맹점사업자와 사전 협의하거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2019-02-14 13:19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계약서상 근거없는 가맹금 부과, 불이익제공행위 일까

피자 가맹본부 A는 구매·마케팅·영업지원·품질관리 등에 대한 각종 행정적 지원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라는 명칭의 가맹금을 매월 가맹점사업자들부터 수령했다. 하지만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 A와 체결한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사업자들이 지급해야 하는 가맹금에 로열티(매출액의 6%), 광고비(매출액의 5%) 외에

2019-01-24 16:13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본부 부재료 구입 강요, 위법할까

가맹본부 A(영업표지 A김밥)는 △세척·소독제(바닥 살균소독용ㆍ오븐 및 주방기구 기름때 제거용) △음식(국물ㆍ덮밥ㆍ반찬) 용기 △일회용 숟가락 등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을 가맹본부 A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상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

2019-01-10 10:35
블록체인 픽션, 전 넥슨 그룹 대표 ‘데이비드 리’ 어드바이저로 영입

디지털 콘텐츠 블록체인 스타트업 픽션은 ‘데이비드 리(David K. Lee)’ 전 넥슨재팬 최고경영자(CEO)가 어드바이저로 참여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투자가로 활동중인 데이비드 리 전 대표는 2000년대 넥슨의 글로벌 사업을 진두지휘한 인물로, 그의 재임 시절 넥슨이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게 되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평가

2018-12-06 09:02
[바른 공정거래-Law] 입점 브랜드에 경쟁 백화점 내 매출자료 요구하면 위법

불공정거래행위, 이른바 갑(甲)질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은 분야별로 특별법을 두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편의점 등에 적용되는 특별법이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경영정보를 얻으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고, 그 서면에는 요구목적을 밝히고 비밀유지 약정을 해주어야 한다. 그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예컨대 구두로 경영

2018-11-23 08:59
[바른 공정거래-Law] 다 쓴 공병 가져오면 정품 주는 ‘공병 마케팅’ 위법할까?

국내 중저가 상표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A사는 B에센스(4만2000원 상당)를 출시하면서 페이스북에서 신청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고가 외국 상표 화장품을 수입·판매하는 C사의 D에센스(15만 원 상당) 다 쓴 공병을 A사의 매장에 가지고 오면 한 달 동안 B에센스 정품으로 교환해 주는 행사(이하 ‘공병행사’)를 진행했다. D사는 이 공병

2018-11-08 10:59
[바른 공정거래-Law] 불이익을 고지하지 않아도 구입강제가 될까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A사는 5개 홈쇼핑 회사의 방송 채널 마케팅 담당자들에게 A사의 계열사가 건설 중인 골프장 회원권 구입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A사는 각 홈쇼핑사 담당자들에게 "다른 홈쇼핑사에도 구입을 제안했다"고 언급했지만, 구입을 거부하면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고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3개 홈쇼핑사는 A사의 요구를 받아들여 계열사에 골프장 회원

2018-11-01 10:06
[이투데이 말투데이] 엄이투령(奄耳偸鈴) / 하인리히 법칙(Heinrich’s Law)

☆ 톰 피터스(Tom Peters) 명언 대부분의 품질 프로그램은 다음 두 가지 원인 중 한 가지 때문에 실패한다. 열정 없는 시스템 혹은 시스템 없는 열정. ☆ 엄이투령(奄耳偸鈴) 귀를 막고 방울을 훔친다. 자기 혼자만 알 뿐 남은 모르려니 하고, 잔꾀로 남을 속이려 하며 태연히 나쁜 짓을 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속담. 엄이도령(掩耳盜鈴),

2018-11-01 06:00
[바른 공정거래-Law] 민사 사건과 공정거래법 사건의 차이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 사건 중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사건이란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해 열등한 지위에 있는 거래 상대방에 대해 일방적으로 각종 불이익을 주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이 문제

2018-10-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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