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미국 연방 판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

-국제교류 발판 마련, 향후 비교법 연구에 도움 기대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가 미국 연방 판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aw Research Center)는 지난 2017년 3월 1일 특허법원의 국제 업무를 조직화ㆍ체계화하고, 지식재산권 소송 및 제도에 관한 연구와 국내외 학술교류업무 등 전문법원으로서의 관련 업무를 지속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곳이다.

현재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는 연구센터장으로 조경란 특허법원장이, 수석연구위원으로 김경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가 겸임하고 있고, 상임 연구 인력으로 6명의 법관과 미국 법학박사(J.D.) 등 상당한 경력의 전문직 연구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년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에서 발표 중인 앤드류 J. 길포드 판사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는 이달 앤드류 J. 길포드 미국 연방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 판사, 헤이우드 S. 길리엄 주니어 미국 연방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판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앤드류 J. 길포드 판사가 근무하고 있는 미국 연방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은 많은 특허사건이 접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할리우드와 인접해 저작권사건의 중심지다.

▲2018년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에서 토론 중인 헤이우드 S. 길리엄 주니어 판사.

헤이우드 S. 길리엄 주니어 판사가 근무하고 있는 미국 연방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역시 실리콘 밸리가 인접해 미국 내 초대형 특허사건들이 접수되고 있는 특허사건의 중심지다.

앤드류 J. 길포드 판사, 헤이우드 S. 길리엄 주니어 판사는 작년 특허법원이 주최한 2018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에 발제자로 참석해서 실제로 담당했던 사건들을 바탕으로 깊이 있고 폭 넓은 발제와 토론으로 국내외 참가자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앤드류 J. 길포드 판사는 본인이 출생할 당시 부친이 1950년 한국전쟁이 참전 중이었던 인연으로 한국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고, 작년 콘퍼런스 참가 시 D.M.Z.와 제3땅굴을 다녀오기도 했다.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는 미국 연방판사 2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함에 따라 미국의 IP 사건에 대한 정보들을 더욱 빠르게 접하게 됐다. 또한 IP 관련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문을 받아 보다 심도 싶은 비교법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