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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09:30 공급망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30 소상공인 민생현장방문(비공개) △한국범죄분류 일반분류 제정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한곳에!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개통 △김병환 1차관,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민생현장 애로 및 최근 경영여건 등 의견 청취(제목 미정) 25일(

2024-06-23 08:56
"일 잘한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민선 8기 2년 만에 공약사업 93% '정상 추진'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 취임 2년 만에 전체 212개 공약사업 가운데 93%를 완료됐거나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평가됐다. 21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민선 8기 공약사업 시민평가단은 전날 시청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이 시장의 공약 이행 정도를 검증했다. 평가단은 2022년 7월 1일 민선 8기 출범 후 올해 6월 20일까지 이 시장 공약사업 212개

2024-06-21 15:12
[사설] 부동산PF ‘한탕 구조’, 더 늦기 전에 바로잡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10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했다. KDI가 어제 발간한 ‘갈라파고스적 부동산 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 주체인 시행사는 일반적으로 총사업비의 3%에 불과한 자본만 투입한다. 보고서는 이를 선진국 수준인 30~40%로 늘려야 이익은 사유화하고 위험은 사

2024-06-21 05:00
정부, 영일만 대교 건설ㆍ성주~대구 고속도로 원활한 사업 추진 지원

정부가 현재 적정성 검토 중인 영일만 대교 건설과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성주~대구 고속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한다. 정부는 20일 영남대학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스물여섯 번째,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개최하고 이 같은 고속도로·국도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총사업비 3조3689억 원이 투입되는 영일만 대교 건설사업은 2

2024-06-20 12:50
KDI "부동산PF 문제는 시행사 저자본·빚 의존…건설사 보증 없애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지난 십수년간 반복적으로 우리 경제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이 지적이 나왔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달리 사업주체인 시행사가 극히 적은 자본을 투입하고 건설사 등 제3자의 보증에 의존해 부채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한국 부동산PF 사업의 가장 큰 문제인

2024-06-20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경제부총리 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1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세제특위 재정준칙 토론회(국회), 16:00 서울대 이사회(비공개) △‘24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2024년 경제통

2024-06-16 08:51
연령 높으면 저숙련·저임금 많아…직무 따라 임금 주고 퇴직 후 재고용 필요

고령화로 노동시장에서 중장년 인력 활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저숙련·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장년 취업자의 이직 시 직무가 단절되고 고용은 불안정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직무에 따른 체계로 바꾸고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제도 활용을 늘려야 한

2024-06-13 12:00
'정부 목표' 올해 상반기 2%대 물가 안착 유력

정부가 목표로 한 올해 상반기 2%대 물가 안착이 유력시 되고 있다.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4% 이상을 넘지 않으면 되는데 현재로서는 2%대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3%를 웃도는 물가 상승이 나타날 확률이 희박해서다. 올해 물가 안정세가 본격화하면 통화당국의 고금리 기조가 완화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도 커질 전망이다. 12

2024-06-12 10:44
저출산 사업예산 절반은 '저출산과 무관'…저출산 대응도 '양육 쏠림'

지난해 집행된 저출산 대응 예산 중 절반 이상은 저출산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 필요성 및 개선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과 최슬기 저고위 상임위원, 조동철 KDI 원장 등이 참석했다. 안수지 국회

2024-06-11 14:20
KDI "수출 증가세로 경기 다소 개선…고금리에 내수 회복은 아직"

"반도체 수출 증가세 유지…장기 고금리에 부채상환 부담↑"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수출 증가세로 경기가 개선되고 있지만 내수 회복은 아직이라고 분석했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세가 경기 개선 흐름을 이끌고 있는 반면, 고금리가 내수 회복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KDI는 이날 발간한 '6월 경제동

2024-06-11 12:00
고용시장 女風 강세…여성 경활·고용률 '역대 최고'

취업자 증가폭 중 여성 82.2% 차지…경제활동 참여 확대女경활률 OECD 평균보다 저조…"경력단절 방지책 필요" 작년에 이어 올해 고용 시장에서도 여성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성장세 지속과 워킹맘을 포함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여성 취업 호조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인구 대비 취업

2024-06-09 09: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부총리 14:00 근로 취약계층 관련 현장방문(비공개) △최상목 부총리, 근로 취약계층 관련 지역 민생현장 방문 △통계청-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 통계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11일(화) △기재부 1차관 15:00 농작물 비축현장 점검(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KDI 경제동

2024-06-09 09:01
현대경제硏 “올해 경제성장률 2.2→2.7% 조정…수출 주도 성장 예상”

국내외 기관 전망치 2.3~2.6%보다 높아…JP모건 2.8% 예상 민간소비 2.2→1.7% 낮춰…경상수지 520억→610억 달러“수출 주도 성장, 수출-내수의 경기 격차 지속될 전망” 현대경제연구원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수출 성장은 지속되는 반면, 내수 회복 속도는 더딜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6일 ‘2024년 한국 경

2024-06-06 11:00
중랑구, 면목선 경전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숙원사업 현실화”

서울 중랑구가 ‘면목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심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5일 밝혔다. 오랜 지역 숙원 사업이었던 면목선 도시철도 건설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될 전망이다. 면목선 도시철도는 중랑구 신내동을 기점으로 망우동, 면목동을 거쳐 동대문구 청량리를 연결하는 지하 경전철(지하철) 노선으로 총 길이는 약 9.1㎞다

2024-06-05 14:20
“文정부, 예타 제도 부실 운용...면제 조치 급증”

문재인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예타 제도가 부실하게 운용됐다고 4일 감사원이 밝혔다. 이날 감사원이 공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 실태’에 따르면 예타 면제 금액이 2016년 2조7000억 원에서 2017년 17조6000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예타는 대규모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경제적 타당성을 사전

2024-06-04 18:23
영동~오창 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2027년 말 착공

충청북도 남북을 연결하는 영동~오창 고속도로가 민간자본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충청북도 영동군에서 진천군(본선) 및 청주시 오창읍(지선)까지 약 70.3㎞ 구간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2022년 2월 민간투자사업으

2024-06-04 17:31
"소득대체율 상향 중단하고, 보험료율만 12~15%로 인상해야"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연금전문가들이 소득대체율 상향을 전제로 한 연금개혁을 강하게 비판했다. 28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연금연구회 4차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편안들에 대한 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4~50%로 상향 조정하고 연금보험료율을 1

2024-05-28 13:54
올해 역대급 폭우·폭염 전망…2%대 물가 안착 발목 잡나

강한 호우·태풍 영향 확대 관측…농산물 가격 폭등 우려농산물값 상승률 20% 이상 지속…소비자물가 상승 주요인 정부, 여름철 배추·무 닭고기 등 주요 농산물 수급 안정에 만전 올해에도 폭우·폭염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소비자물가가 다시 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기록적 폭우 등 기후이상에 따른 과일

2024-05-27 11:00
與 “연금개혁, 22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조속 결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22대 국회에서 포괄적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거절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연금개혁에 대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란 큰 두 축이 있다”며 “한번 결정하면 적어도 20~30년은 지속해야 하는 개혁이기 때문에 모수개혁만으로 일

2024-05-27 10:42
[정책에세이] 의대 증원 일등 공신은 의협과 전공의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확정됐다. 의료계는 여전히 증원 철회를 요구한다. 또 한목소리로 정부를 비난한다. 의료계의 말만 들으면 2000명 증원 근거는 비과학적이며, 의대 증원 절차는 독단적·일방적이었다. 의료현장 혼란의 책임도 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아닌 정부에 있다. 그런데, 사실 2000명 증원(2025학년도 1509명 증원)을 막을 기회는 있었

2024-05-2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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