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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수출 증가에도 내수 회복 지연...경기 개선 제약"

"ICT 등 수출 높은 증가세 유지...제조업 회복세 지속""소매판매, 건설투자 부진 지속으로 내수 회복 지연" 한국 경제가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고금리 기조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가 개선되는 것을 제약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발표한 '경제동향 9월호'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중심으로 수출

2024-09-09 12:00
"집값 대세 상승 꺾기 역부족"…역차별에 수도권·무주택자 피해 우려도 [꽉 막힌 대출, 혼돈의 주택시장①]

이달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과 함께 은행권의 대출 관리가 강해지면서 사실상 대출이 꽉 막힌다. 이에 대출로 자금을 조달해 집을 사려던 실수요자들이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대출 문턱을 높이는 수요 억제 정책으로는 집값 대세 상승 국면을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며, 오히려 수도권 무주택자들의

2024-09-09 06:00
[사설] 교육교부금 폐해 더 커지기 전에 수술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앞으로 4년간 20조 원가량 불어날 전망이다. 어제 기획재정부의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68조8732억 원에서 2028년 88조6871억 원으로 19조8139억 원(28.8%) 증가한다. 교부금이 불어나는 것은 초중고 교육을 담당하는 17개 시도교육청이 국세의 20.79%를 자동 배

2024-09-09 05:00
교육교부금, 4년간 20조 원↑…총지출 증가율의 2배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4년간 20조 원가량 불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총지출 예산 증가율의 2배에 달하는 증가 속도다. 또한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흐름과 달리 교육예산은 내국세에 연동해 자동으로 늘면서 학생 1인생 교부금은 4년간 50%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2024-09-08 10: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기획재정부 9일(월) △경제부총리 11:40 충남대 투자동아리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경제배움e+」영상 콘텐츠 공모전 개최(석간) △2024년 봄감자 생산량조사 결과(조간) △통계청, 2025년 예산안 5628억원 편성(조간) △KDI 경제동향(2024.9)(조간) △최상목 부총리, 충

2024-09-08 08:25
상반기 10대 제조업 설비투자 48.4조…반도체·자동차가 실적 견인

산업부, '제4차 산업투자 전략회의' 열고 국내 설비 투자 점검"투자세액공제 연장·확대 등 투자 지원책 차질 없이 이행" 올해 상반기 10대 제조업 설비투자가 48조4000억 원으로 올해 투자 계획 110조 원의 44% 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어려운 투자 여건 속에서도 양호한 이행 실적을 기록했다는 평가다. 안덕근 산업통상자

2024-09-05 16:00
세계 경제 석학들 "경제 취약성 확대...다자무역질서 회복해야"

세계 경제 석학들이 글로벌 경제 분절화로 경제 취약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다자무역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은행 등과 3~4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2024년 주요 20개국(G20) 세계 경제와 금융안정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로 10회째인 콘퍼런스는 국내외 석학과 G20

2024-09-05 00:34
FSB 사무총장 “한은, 부동산가격·가계부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 높이 평가”

존 쉰들러 FSB 사무총장, 4일 기자회견 가져“가계부채, 전 세계 공통적인 상황…상환 어려워지면 문제 될 수 있어”美 연준 ‘빅컷’ 가능성·韓 통화정책-금융당국 정책 괴리 질문엔 말 아껴“통화정책, 금융안정을 위할 때 찬성…구체적 코멘트 할 수 없어” 존 쉰들러(John Schindler) 금융안정위원회(FSB) 사무총장이 한국은행의 금융안정을 고려하

2024-09-04 14:56
기재차관 "증세보다 저성과 사업 구조조정으로 재정효율성 높여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일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과 관련해 "증세보다는 중복 사업과 성과가 낮은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기재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은행 등이 공동 개최한 '2024년 주요 20개국(G20)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회사를 통해

2024-09-03 14:04
“바이오·원전 신(新)산업 성장 꿈 영근다”…안동·경주 신규 국가산단 예정지 가보니[르포]

“신규 국가산업단지는 기존 공업단지와 다릅니다. 굴뚝 산업이 아닌 첨단 산업 중심으로 문화와 주거가 어우러진 지역 거점이 될 것입니다.”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안동과 경주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15곳에 대한 조성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에 지난달 29일

2024-09-02 11:00
"탈북민 급감…하나원 집단교육 방식 바꿔 예산 효율성 제고해야"

KDI '북한경제리뷰 8월호'탈북민, 年 2~3000명서 100명 수준 감소"하나원 경평 통한 새 정착체계 구축 필요""실거주 탈북민 3만명…사망자 등 제외해야"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증가세가 최근 크게 둔화한 가운데 국내 입국 초기 단계 탈북민을 한 데 모아 3개월 간 교육시키는 통일부 산하 하나원 등 기존 정착 체계를 개편해 예산 효율성을 제고하고

2024-08-31 06:00
치솟는 부실에 거듭되는 상환 유예…'정책금융=空돈' 도덕적 해이 우려

서금원 보증상품 대위변제율 매년 치솟아취약차주 부담 완화 목적이지만 부실위험 여전근본적 재기에 부정적 영향 미칠 우려보증기관에 부실 불똥 우려도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근로자햇살론 원금 상환을 최대 1년간 미뤄주기로 한 것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정부가 공급하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대위변제율이 일제히 치솟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위변제는 정책

2024-08-29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기획재정부 26일(월) △기재부 1차관 15:10 소비자정책위원회(비공개) 27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국무회의 종료 후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4년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3년 건설업조사 결과(잠정) [공사실적 부문](조간) △2024년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조간) △배달

2024-08-25 08:51
“용인이 반도체 글로벌 중심도시로 도약할 기틀 다져”...용인특례시, "경부지하고속도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환영"

- 반도체 고속도로와 함께 시의 ‘L자형 3축 도로망 계획’ 실현에 청신호 --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등 시의 ‘L자형 반도체 벨트’ 지역 유기적 연결 가능 - 용인특례시는 23일 시의 ‘L자형 3축 도로망 계획’의 핵심 중 하나인 경부지하고속도로(용인 기흥~서울 양재) 사업이 전날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심의를 통과했다며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2024-08-23 17:05
'선심성 정책'에 부채만 눈덩이…'공염불'된 개혁 [빚더미 금융공기업下]

정책금융 10년새 3배 가까이↑기보 등 9곳 작년 총부채 211조정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공기업 부채 과도…규제 필요"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재무건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해왔지만, 금융공기업의 재무구조는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와 코로나19 후유증 등에 따른 정책금융 지원에

2024-08-23 05:00
[상보] 한은, 올해 경제성장률 2.5→2.4%·소비자물가 2.6→2.5% 하향 조정

한국은행이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모두 하향 조정했다. 한은은 22일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5월에 예상했던 2.5%에서 0.1%포인트(p) 내린 것이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1%로 변동 없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5월(2.6%)보다 0.1%p 내린 2.5%로

2024-08-22 10:07
[사설] ‘플랫폼 규제도 과유불급’ KDI 경고 되새겨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온라인 플랫폼 시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 규제에 대한 경고음을 냈다. 김민정 연구위원은 어제 보고서에서 “플랫폼의 자사 우대 행위는 경쟁 제한적 효과와 촉진적 효과를 함께 가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플랫폼 규제도 과유불급이란 것이다.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추진 중인 당

2024-08-22 05:00
"정책 지원에 허리 휜다" 지난해까지 쌓인 부채만 211조 [빚더미 금융공기업上]

코로나 19 이후 정책금융 공급 지원 확대 기조정책금융기관 부채 인식…건전성 관리 중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1년 정부의 무분별한 정책사업 확대와 암묵적인 지급보증이 공기업 부실을 악화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20년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48.7%로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4-08-22 05:00
KDI "플랫폼 기업 자사 우대, 일률적 금지보단 사후 규율이 바람직"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부당한 행위만 제한하는 현행 사후 규율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김민정 연구위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시장가치 기준 글로벌 상위 10개 기업 중 절반이 플랫폼 기

2024-08-21 12:00
일도 구직도 안 하는 청년 '역대 최대'...노동시장 활력 떨어질까 노심초사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비경제활동인구가 늘면서 노동시장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15~29세) 가운데 일과 구직활동 모두 하지 않은 '쉬었음' 인구는 44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를 웃

2024-08-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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