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정책플랫폼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8건

최신순 정확도순

이주호 후보자 “대학 등록금 인상 신중해야”…동결 시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해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등록금 규제가 완화되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2022-10-28 17:29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대학, 산하기관 취급하지 말아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교육부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고 대학에 보다 많은 자유를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임 시절 경쟁 위주의 교육 정책을 펼쳤던 것과 관련해서는 "자율과 책무를 중시했던 원칙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했다. 30일 이 후보자는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안전원으로 출근하면서 "대학이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중심 기관이자

2022-09-30 11:24
돌아온 이주호, 산적한 교육현안 어떻게 풀까

윤석열 정부의 새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가 지명됐다. 박순애 전 장관의 사퇴로 교육부 장관이 공석이 된 지 52일 만이다. 이명박(MB) 정부 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 후보자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대입자율화 등 신자유주의 경쟁체제를 교육현장에 도입한 인물이다. 29일 신

2022-09-29 15:56
교육부 장관 후보자 '난무'…교육계 “전문성·도덕성·정무감각 갖춰야”

교육부 장관 인선이 혼선을 빚으면서 새 장관 후보자 하마평이 무성한 가운데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교육수장은 “전문성·도덕성·정무감각 '3박자'를 두루 갖춘 인사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교육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 자리는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퇴 이후 40일 이상 비어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이주호 전 장관

2022-09-21 11:44
[단독] 윤석열 정부 교육 국정과제 1호, ‘지역 대학 활성화’ 확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발표할 교육 분야 1호 국정과제가 ‘지역 대학 활성화’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인수위원회가 핵심 국정과제를 설정할 때도 공약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정한다”며 “그간 의견 수렴을 해온 것을 토대로 당선인의 공약인 지역균형 발전과 맞물려 이것(지역 대학 활

2022-04-07 12:42
"2017년 이후 9년간 국가채무 증가 폭, '정부수립~2016년'보다 많아"

정부 수립 이후 2016년까지 누적된 국가채무보다 2017년 이후 9년간 늘어날 국가채무가 더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한국의 재정건전성 진단과 과제'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근 급증하는 국가채무 현황을 점검하고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2021-10-25 14:00
지난해 4차례 추경, GDP 3.5% 규모…재원 70%는 국채발행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원의 70%는 국채발행으로 조달했다. 민간 싱크탱크 K정책플랫폼이 최근 발간한 K-Policy 브리프 2호 '추경편성의 통계학 & 경제학'에 따르면 지난해 4차례 추경(정부안 기준) 규모는 총 67조 원으로 GDP의 3.5%에 달했다. 외환위기 당시 추경은

2021-03-11 10:33
정부 부채 42.2%?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포함하면 91.4%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를 포함하면 우리나라 정부 부채비율(2019년 기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42.2%가 아니라 9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가결산 보고서상 일반정부 부채 통계에는 국제비교를 위해 다른 국가처럼 충당부채를 제외하고 있지만,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지

2021-03-04 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