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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골프장 변경 설계도도 저작권 보호 대상… 5억 배상 책임 인정
    골프장 코스를 변경하는 설계도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JDM골프가 남여주레저개발(옛 한국체육진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남여주레저개발은 JDM골프가 청구한 20억원 중 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남여주골프장은 골프장
    2016-02-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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