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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하노칼과의 ISD에 중재인 '윌리엄 파크' 선정

국세청이 네덜란드 법인인 하노칼·IPICI(이하 '하노칼')과의 국제투자분쟁(ISD) 사건에서 우리 측 중재인으로 윌리엄 파크(William Park)를 선정했다. 국세청은 1일 하노칼이 우리 정부가 한·네덜란드 투자보호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ISD를 제기한 사건에서 윌리엄 파크(William Park)를 중재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윌리

2015-10-01 14:21
정부, 하노칼 ISD 소송에 김앤장-중재인 런던국제중재법원 원장 선임…수십억 소송비용전 예고

정부가 하노칼ㆍIPICI(하노칼)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 대리로펌으로 김앤장을 선정했다. 또한 우리측 중재인으로 런던국제중재법원 원장으로 활동 중인 윌리엄 파크 교수를 선임했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앞서 아랍에미리트(UAE) 부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회사로 알려진 하노칼은 지난 4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ㆍ네덜란드 투자보호협정을

2015-10-01 12:00
[2015 국감]"만수르 회사 ISD 소송 대응, 정부 한해만 38억 소진...론스타 대응엔 350억 날아가"

만수르 회사로 알려진 하노칼의 ISD 소송 대응에 내년 한해만 38억원의 소송비용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안민석 의원(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은 2016년 예산안 분석을 통해 소위 만수르 회사로 알려진 하노칼의 ISD소송 비용이 2016년에만 38억원이 책정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앞서 하노칼은 론스타에 이어 우리나라 국세청을 상대로

2015-09-30 13:19
민변, "론스타가 청구한 5조 실체 공개해야" 재촉구

"아무것도 공개된 게 없다. 론스타가 청구하는 5조원의 실체를 소송을 통해 밝히겠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1일 법무부의 '비공개 처분 직권 취소 통지' 공문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5조원이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계신식을 공개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무

2015-08-11 11:57
[간추린 뉴스] '만수르 회사' 2400억원 세금 내야하는 사연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를 벌이고 있는 아랍계 석유투자회사가 ISD 계기로 삼은 2400억원 대 조세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번에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회사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유명 부호 셰이크 만수르가 보유한 국제석유투자회사(IPIC International B.V.)와 IPIC의 네덜란드 자회사 하노칼(Hanoca

2015-08-06 11:00
[오늘의 이투데이 1면] ‘롯데 불똥’ 全대기업으로 확산 등

지면위에 마우스를 갖다대면 기사별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롯데 불똥’ 全대기업으로 확산 당정, 순환출자 문제 등 재벌 지배구조 개선 대책 논의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이 대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특히 소규모 지분으로 계열사를 좌지우지하는 순환출자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2015-08-06 10:58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8월 6일

◆ 朴대통령, 오전 10시 담화 발표…노동개혁 대국민 호소맞나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임기 후반기 국정 구상을 밝힙니다. 박 대통령의 담화 발표는 이번이 네 번째로 지난해 5월19일 세월호 관련 국가운영 방안 담화를 발표한 지 1년 2개월 만입니다. ◆ 롯데, 창사이래 최대위기…후계 분쟁

2015-08-06 07:28
[단독] 대법원, "한국 상대로 ISD 낸 '만수르' 회사 2400억 세금 내야"

대법원, 한국 상대 ISD 낸 '만수르' 회사 2400억 조세소송 패소 확정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를 벌이고 있는 아랍계 석유투자회사가 ISD 계기로 삼은 2400억원 대 조세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번에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회사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유명 부호 셰이크 만수르가 보유한 국제석유투자회사(IPIC Int

2015-08-06 06:18
법무부, 국제중재 활성화 "年 6000억 경제효과"…"론스타 사례처럼 신중해야" 지적도

앞으로 소송 전 단계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 절차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오는 4일 중재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재 대상이 되는 분쟁 범위 확대 △중재 요건 완화 △중재 신속성·실효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재 대상은 '사법상 분쟁'에서 '재산권상 분쟁 및 당사자의 화해로 해결할 수

2015-08-03 15:03
TPP 각료회의 이틀째, 난제 놓고 격론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당사국 각료회의가 29일(현지시간) 이틀째로 접어든 가운데 참가국 12개국이 각종 난제를 놓고 격론을 벌이고 있다. 국영기업에 대한 투명성 강화와 특혜 금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신약 보호기간, 투자자-국가간 소송(ISD) 반영 여부 등이 남은 쟁점이다. 국영기업 비중이 큰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2015-07-30 07:12
TPP, 마지막 난관 넘을까…28일 12개국 각료회의 개최

미국과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마지막 난관을 넘을지 주목된다. TPP에 참가하는 12개국 각료회의가 28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된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지금까지 2년간의 협상을 통해 타결까지 8부 능선을 넘었지만 오는 31일까지 치러지는 이번 회의는 신약 보호기간 등 각국의

2015-07-28 09:47
[뉴삼성물산] 53일 동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일지

지난 5월 26일 합병을 결의한 후 53일 만에 ‘뉴 삼성물산’이 탄생했다. 1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삼성물산 임시주총에는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 △현물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개정의 건 △중간배당을 하도록 결의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중간배당을 현물로도 할 수 있게 하는 정관 개정의 건 등 세 가지 안건이 상정됐다. 이날 임시주

2015-07-17 14:10
[뉴삼성물산] 엘리엇, 합병 저지 실패… 향후 대응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저지에 실패했다. 합병 승인에 대한 찬성률이 70%에 육박했으나 엘리엇의 공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리란 전망이다. 삼성물산은 1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제1호 의안인 제일모직과의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을 찬성률 69.53%로 가결했다. 주총 의

2015-07-17 13:25
론스타와의 5조원대 ISD, 29일 2차 심리 시작

미국 워싱턴 소재 세계은행(WB)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29일(현지시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나라 정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2차 심리가 시작된다고 연합뉴스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지난 5월 15일부터 열흘 가량 진행됐던 1차 심리에서는 외환은행 매각승인 절차를 놓고 집중적인 심문이 이뤄졌다. 전광우와 김석동

2015-06-29 09:40
민변 등 3개 단체 론스타 고발…"올림푸스캐피탈에 430억 지급은 은행법 위반" 주장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16일 론스타 법인 4곳과 존 그레이켄(59) 론스타 회장 등을 은행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1월 외환카드 2대 주주인 올림푸스캐피탈에 430억여원의 중재구상금을 지급한 부분을 문제삼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에 대한 자산의 무상양도, 매매, 교환 및

2015-06-16 11:54
[간추린 뉴스] 엘리엇 주특기 ‘소송전’ 돌입… 삼성물산 합병 분쟁 장기화 조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 의사를 밝힌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가처분 소송이라는 강수를 들고 나오면서 이번 사태가 장기전으로 돌입할 조짐입니다. 엘리엇은 외국의 사례를 들며 합병 비율을 문제 삼고 있으나 국내법에 따라 합병 비율이 산정된 만큼 재계는 엘리엇이 재판에서 이기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가처분을

2015-06-10 11:05
엘리엇, 삼성물산 소송으로 장기전 노려… "차익 실현 위한 주가 끌어올리기 전략"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 의사를 밝힌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가처분 소송이라는 강수를 들고 나오면서 이번 사태가 장기전으로 돌입할 조짐이다. 엘리엇은 외국의 사례를 들며 합병 비율을 문제 삼고 있으나 국내법에 따라 합병 비율이 산정된 만큼 재계는 엘리엇이 재판에서 이기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번 가처분을 시작으

2015-06-10 09:09
'만수르 회사' ISD, 정부 측 대리 김앤장이 맡아

아랍에미리트(UAE)의 부호 셰이크 만수르가 소유한 석유회사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낸 가운데, 우리 정부가 김앤장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김앤장 관계자는 9일 "하노칼이 제기한 ISD에서 김앤장이 정부 측을 대리하고 있는 게 맞다"고 확인했다. 서류상 네덜란드 국적 회사인 '하노칼 홀딩 비브이(Hanocal Hol

2015-06-09 20:15
[데스크칼럼] 자본시장을 떠도는 ‘투기자본’이라는 유령

칼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은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거닐고 있다. 공산당이라는 유령이”라고 시작한다. 그 ‘유령’은 실제로 유럽을 휩쓸다시피 했다. 그 이론의 맞고 틀리고, 찬성 반대를 떠나서 20세기 유럽은 칼 마르크스가 절반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칼 마르크스가 말했던 그런 공산주의 사회는 현실에 존재한 적이 없다. 그

2015-05-28 10:53
ISD 낸 '만수르 회사' 국내소송…전직 대법관 등 호화 변호인단 '눈길'

아랍에미리트(UAE)의 부호 셰이크 만수르가 소유한 석유회사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를 낸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이 회사가 국내에서 진행 중인 조세소송에서 전직 대법관이 포함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눈길을 끌고 있다. 서류상 네덜란드 국적 회사인 '하노칼 홀딩 비브이(Hanocal Holding B.V.)'는 만수르가 소유한 국제석

2015-05-2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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