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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근로자 지위’ 찾아 나선 의대 교수들…법적 쟁점은

최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의대 교수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각종 법적 구제조치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최근 의대 교수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40개 의대에 노동조합 지부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

2024-07-10 15:52
불씨 되살린 '탈탄소 지원법'…지향점 다른 여야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의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일명 ‘정의로운 전환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기 시작했다. 기후위기가 산업·노동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날로 커지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로운 전환 3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 전략 수립 과정에

2024-07-03 16:12
제네바포럼서 윤리경영 수상한 신창재 "적극적 윤리경영해야 더 크게 성공"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 "단순히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소극적 윤리경영을 넘어 모든 이해관계자에 도움을 주는 적극적 윤리경영을 펼치는 것이 기업이 더 크게 성공하는 길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교보생명은 신 의장이 스위스 제네바 국제노동기구(ILO) 본부에서 열린 '2024 제네바 기업가정신 포럼'에서 '글로벌 윤리경영과 이해관계

2024-07-01 09:47
[사설] 산업 현장 무법천지 만들 노란봉투법

야권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 추진이 빨라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어제 입법공청회에 이어 오늘 입법청문회를 연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힌 21대 국회 법안보다 더 험악한 개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야6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에 상정된 22대 개정안은 문제투성이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2024-06-27 05:00
[조동근 칼럼] 최저임금인상, ‘승자의 저주’ 경계해야

해고위험 없는 정규직에 혜택집중근로소득자 간 양극화 심화시키고기금고갈·국가경쟁력 약화 초래해 ‘승자의 저주(winners’ curse)’는 승자의 판단 착오와 오만으로 자기 발등을 찍는 패착을 의미한다. 공개입찰에서 입찰가격을 높게 써내면 낙찰되더라도 실속 없는 것이 ‘승자의 저주’다. 다른 맥락으로 확대해석도 가능하다. ‘쟁취한 것이 아닌 사회적 배려’

2024-06-25 05: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경제부총리 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1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세제특위 재정준칙 토론회(국회), 16:00 서울대 이사회(비공개) △‘24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2024년 경제통

2024-06-16 08:51
윤성덕, ILO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2003년 이후 21년만”

윤 대사 “노동 약자 보호·양질 일자리 창출 기여 위해 외교 역량 기울일 것” 윤성덕 주제네바 대사가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외교부는 15일 오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51차 ILO 이사회에서 윤성덕 주제네바대사가 2024~2025년 임기 ILO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그는 ILO의 사업과 예산 전반을 지

2024-06-15 19:36
한국, ILO 이사회 의장국 단독 후보…선출되면 21년 만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의장국 단독 후보로 올랐다. ILO 총회 참석차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 중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단독으로 ILO 이사회 의장국 후보가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과거부터 지속해서 노동 기본권 신장을 위한 많은 법·제도 개선과 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로 I

2024-06-13 09:00
한국, WEF 남녀평등 지수 11계단 오른 94위…중국 106위ㆍ일본 118위

전체 146개국 가운데 100위권 진입11계단 올라…상승세는 OECD 4위중국과 일본 각각 106위와 118위 한국의 남녀 성평등 지수가 전체 146개국 가운데 94위에 올랐다. 상승세는 OECD 가운데 4위 수준. 중국과 일본은 각각 106위와 118위에 머물렀다. 11일(현지시간) 세계경제포럼(WEFㆍWorld Economy Forum) 발표에

2024-06-12 10:26
[논현로] ‘최저임금 차등화’는 소모적 논쟁

기업 현실 감안해 적용 필요하지만노동계·공익위원 반대로 실현 불가차라리 경영 혁신 촉진에 활용하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공방이 치열하다. 경영계는 지불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주들의 경영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제도 취지가 노동자의 생활안

2024-06-12 05:00
노동계·경영계, ILO 총회서 '노동개혁' 장외전

각각 노동계와 경영계를 대표해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한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노동개혁 방향을 두고 충돌했다.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2차 ILO 총회에 한국 노동계 대표로 참석한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현재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안타깝게도 친기업·반노동 정책

2024-06-10 23:00
손경식 경총 회장, 스위스 ILO 총회서 “미래세대 위한 노동개혁” 강조

“디지털 전환과 산업구조 재편으로 노동시장 대전환의 분기점”“낡고 경직된 규제는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 △유연 근로시간 △성과 반영 임금체계 △대체근로 허용 제안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10일 오후(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해 한국 경영계 대표로 연설을 했다. 3일부터 1

2024-06-10 23: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부총리 14:00 근로 취약계층 관련 현장방문(비공개) △최상목 부총리, 근로 취약계층 관련 지역 민생현장 방문 △통계청-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 통계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11일(화) △기재부 1차관 15:00 농작물 비축현장 점검(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KDI 경제동

2024-06-09 09:01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21대 국회, ‘노동권’에 치우친 입법 집중”“노사관계 선진화‧경제 활력 회보 관련 입법 촉구”노동개혁‧고용정책 등 5개 분야 입법 제안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2대 국회에 ‘노사관계 선진화’ 등 관련 법안 입법을 촉구한다. 26일 경총은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에 방점을 둔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22대 개원을 앞둔 국회에

2024-05-26 12:00
기재차관 "녹색보호무역, 우리 경제에 큰 도전…면밀 대응"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역내 매출액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인권·환경 국제협약 위반 여부를 매년 실사하도록 한 유럽연합(EU)의 공급망실사지침(CSDDD)과 관련해 "연구용역, 관계부처 논의 등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3차 환경·사회·지배(EGS)

2024-04-25 14:26
韓 자살률 인구 10만명당 24.1명…OECD 최상위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2020년 연령표준화 인구 10만 명당 24.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상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5일 발간한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에 따르면 한국은 24.1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고, 리투아니아(18.5명·2021년), 슬로베니아(15.7명·2020년), 일본(15.4명·2020년)이 뒤

2024-04-25 12:00
국내 플랫폼 종사자 300만명 육박…금융접근성 부족 '여전'

국내 플랫폼 종사자 수가 300만 명에 육박하지만, 여전히 금융기관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득 인정 방식 다변화 등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금융 서비스가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20일 정윤영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금융서비스 확대의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3개월 동안 온라인 플

2024-04-20 08:00
정부 "ILO가 전공의 사태 개입? 의견조회로 해석해야"

국제노동기구(ILO)가 우리나라 전공의 사태에 개입했다는 주장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29일 “공식적인 감독기구(supervisory bodies)에 의한 감독 절차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협약(ILO 제29호 협약 제2조) 위반이라며 ILO에 ‘Intervention(개입)’을 요청했다. IL

2024-03-29 15:07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 “ILO 개입 무산?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

“전공의들의 ILO 개입 요청 건이 종결됐다는 정부의 주장은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제42대 회장 당선인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 태도를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잘못된 정보를 확산시켜 전공의들의 국제노동기구(ILO) 개입 요청을 무마하려고 했다며 날을 세웠다. 전날 늦은 오후

2024-03-29 14:20
출항 후 1년 내 기항, 송출비·보증금 금지…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처우개선

앞으로 장기 조업하는 원양어선은 출항 후 1년 이내 인근 항만에 입항해 선원들이 현지에 체류하도록 해야 하고 수수료와 보증금 등을 명목으로 국내외 송출입업체가 임금을 보관하거나 차감하는 모든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공익변호사 단체인 ‘공익법센터 어필(APIL)’과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환경정의재단(EJF), 원양산업계와 함께 이

2024-03-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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