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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통보’ 없앤 법령 개정안에 노사 모두 불만

고용노동부가 최근 단체협약 체결 등 노동조합(이하 노조)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법외노조 통보(노조 아님 통보)'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이를 두고 노사 모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노동계는 법외노조 통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여전히 결격사유가 있는 노조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요구를 남겨두고 있

2021-03-20 08:00
전교조 권한 무력화 '법외노조 통보' 조항 사라진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단체협약 체결 등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 하게 하는 노조법 시행령 조항 문구가 사라진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고용부로부터 노조

2021-03-17 09:37
[이슈크래커] "진정한 워라밸" vs "미친 짓"… '주4일 근무제' 실험 성공할까?

스페인이 세계 최초로 정부 차원의 '주4일 근무제' 시범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입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4일 근무제가 생산성과 근로자의 행복도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오히려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들고 코로나19 시국에서 '시기상조'라는 반박도 있다. 1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는 주4일 근무제 시범

2021-03-16 16:09
민주당, 한노총과 정책협의…이낙연 "'노동절' 명칭 되돌리겠다" 약속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되돌리는 명칭 변경을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했으면 한다"고 8일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노총-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3월 임시국회 중점 입법 과제 중 노동 관련 법안이 5개가 있다. 이를 모두 처리하도록 윤후덕 의원, 송옥주 의원 등 모두가

2021-03-08 14:26
문재인 대통령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통과 대단히 큰 의미"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국제노동기구(ILO) 혁신협약 비준 동의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대단히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거쳐 지난해 12월 노동 관계법 개정이 통과된데 이어 혁신협약의 기준으로 한국의 노동권이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면서 이 같

2021-03-02 11:35
문재인 대통령 "4․3 특별법 개정, 매우 뜻깊은 진전"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제주 4·3사건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진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영상으로 개최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피해보상 조치는 억울하게 희생된 국민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

2021-03-02 11:31
[속보]문재인 대통령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통과 대단히 큰 의미"

국무회의

2021-03-02 11:10
ILO협약 비준안 통과..."EU와의 통상 리스크 해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그간 우리나라의 핵심협약 미비준을 문제 삼았던 유럽연합(EU)과의 통상 리스크가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협약은 ILO가 지금까지 채택한 협약 중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과 관련된 협약을 말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를 통과한 비준동의안은 △강제 또는

2021-02-26 18:02
전경련 "ILO 핵심협약 비준안 국회 통과, 유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추광호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26일 논평을 통해 "지난해 노동조합법 개정에 이어 그동안 경제계가 지속해서 반대해온 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2021-02-26 17:15
ILO 비준안 통과…핵심협약 8건 중 7건 비준국가 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3건이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협약은 강제 또는 의무 노동(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98호) 등에 관한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8건 중 7건을 비준한 국가가 됐다. 나머지 하나 정치적 견해 표명 등에 대한 강제노동 제재 협

2021-02-26 16:23
[속보] ILO 비준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ILO 비준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2021-02-26 16:18
외통위, ILO 비준안 통과…野 반발불참에 당대표까지 호출한 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2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3건을 처리했다. 협약은 강제 또는 의무 노동(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98호) 등에 관한 것이다. 오는 26일 본회의 문턱까지 넘으면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8건 중 7건을 비준한 국가가 된다. 나머지 하나 정치적 견

2021-02-22 18:44
[파리목숨 보좌관] 류호정 의원이 부른 '부당 해고' 논란…면직예고제ㆍ노조설립 급선무

ILO협약에 노조설립 가능성 커져불합리한 환경 수면 위 오를수도 국회의원 보좌진에 대한 부당대우 천태만상의 근본적 원인은 인사권에 있다. 국회의원 한 마디에 잘려나갈 수 있어서 갑질에 함부로 맞서거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지 못하기에 근무환경 개선도 지지부진하다. 이 때문에 모든 보좌진이 온당한 대우를 받는 계기라도 만들기 위해선 ‘파리목숨’ 공

2021-02-22 05:00
[파리목숨 보좌관] 의원 갑질에 우는 '국회 보좌진'

근로법 제외된 별정직공무원잡일 강요ㆍ과로ㆍ부당해고 일쑤보좌진 "권익 찾자" 노조 추진 출근 하루 만에 해고 통보(A 비서관)B 초선 의원의 지역구 보은 인사 요청에 갑자기 내보내져(C 비서관)복장 마음에 안 든다고 당일 해고 통보받아(D 보좌관)임신했다고 잘려… E 의원 4년간 보좌진 40명 교체(F 비서관) 정치의 중심, 국회에서 벌어지는 대한민국

2021-02-22 05:00
경총 “ILO 핵심협약 비준안 통과, 크게 우려…보완입법 마련해야”

경영계가 19일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영계는 비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보완입법을 마련을 요청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ILO 핵심협약인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의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제29호 '

2021-02-19 19:28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악화...정부 “보험료 인상 검토”

상반기 중 노사정 대화 통해 인상 논의 진행…일부사업 일반회계 이관 추진 고용유지지원금 90%까지 상향…1분기 직접 일자리 83만 명 이상 조기 채용 정부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용 위기에 대응한 실업급여 지출 확대 등으로 악화된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고용보험료 인상을 검토한다. 박화진 고용노동

2021-02-03 12:00
세계 노동시간, 지난해 팬데믹으로 8.8% 감소…“금융위기보다 4배 많아”

정규직 2억5500만 명 근로시간에 해당…근로 소득 역시 8.3% 축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전 세계 노동 시간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전 세계 노동시간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8.8% 줄었다고 밝혔다. 감

2021-01-26 10:49
전문가 패널 "韓, ILO협약 비준 노력 인정…FTA 위반 아냐"

고용부 "노조법 개정 쟁점 해소"EU와 무역분쟁 우려 수그러질 듯 우리나라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미비준에 대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를 가리는 전문가 패널이 한국 손을 들어줬다. 우리 정부의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인정해 FTA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우리나라와 EU 간 통상 분쟁 우

2021-01-25 19:00
EU 의회, 중국 인권탄압 규탄 결의안 채택…중-EU 투자협정 빨간불

“중국, 홍콩에 높은 수준의 자율성 보장하지 않아”“비준 앞서 투자협정 주의 깊게 살펴볼 것” 유럽연합(EU) 의회가 중국 정부의 홍콩 인권탄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중국과 EU 간 투자협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22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EU 의회는 이날 경찰을 동원해 홍콩 민주화 시위대를 탄압한 중국과 홍콩 관

2021-01-22 16:51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 EU-중국 투자협정, 중국에 너무 큰 선물인가

“중국의 외교적 승리다.” “유럽연합(EU)이 20일 취임할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목에 비수를 꽂았다.” 구랍 30일 EU와 중국은 포괄적 투자협정(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 CAI)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자유무역협정(FTA)에도 한참 못 미치지는 조약이지만 EU가 중국에 너무 많이 양보했고, 이 조약이 미국과

2021-01-1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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