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최근 인수위에 정책 과제 자료 제출 가계대출 규제 관련 LTV 완화 수긍·DSR 규제 유지 의견 인수위, 규제 완화 기조 유지…"자영업자 등 힘든 상황"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두고 금융당국의 씽크탱크인 금융연구원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가계부채 및 부동산과 관련해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비율 강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정부의 거시건전성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LTV 상향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대출 규제 완화 방침과는 차이를 보인다.
특히, 부동산 세제 효과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민간부문 주택공급 참여유인을...
가계부채·부동산과 관련해선 LTV 비율 강화, 개인별 DSR 적용 등 정부의 거시건전성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세제 효과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민간부문 주택공급 참여유인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도 주문했다.
아울러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연금·역모기지론 등을 개선해야...
신경주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는 1월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내 중도금 및 잔금 대출 관련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받지 않는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됐다. 계약금 1차 1000만 원 정액제, 중도금 60% 무이자 등 금융 혜택도 제공한다. 등기 전에는 전매도 가능하다.
견본주택은 경북 경주시 용강동에...
현재 시세는 34억 원까지 올라갔다.
강남구 대치동 A공인 관계자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대출 규제도 완화할 것이란 기대까지 더해지면서 매수세가 점차 살아나는 분위기”라며 “새 정부가 재건축 활성화 정책을 펴고 대출 규제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호가를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DSR 규제 강화, 대출 증가율 4.5%p ↓… 취약계층 유동성 제약 우려
정부가 올해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세가 줄어들 것이란 분석도 내놨다. 앞서 정부는 단계별로 규제를 강화해, 올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 원 이상일 경우(2단계), 오는 7월부터는 1억 원 이상일 경우(3단계) 차주 단위 DSR 비율을 40%까지 적용하도록 했다....
0%까지 오르면 증가폭은 16조 원으로 급감한다.
한은은 정부가 추진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겠지만, 취약계층을 유동성 위기로 몰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대응을 지속하는 가운데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선제 대응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세가 최대 4.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단 분석 결과가 나왔다. 다만 DSR 규제에서 제외되는 대출로의 풍선효과, 실수요·취약계층의 유동성 제약 등의 우려도 제기된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통상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또...
최근 꽁꽁 얼어붙었던 전세 거래가 일부 증가한 것은 대통령 선거 뒤 전반적인 규제 완화 기대감과 함께 윤 당선인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 완화 공약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꽉 막혔던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다소 해소될 조짐을 보이면서 급전세 중심으로 전세 수요가 움직였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포함됐을 뿐만 아니라 대선 이후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아파트에 관한 관심이 다시금 커지고 있어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재건축 안전진단과 초과이익환수제 개선, 용적률 상향 등 아파트 정비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을 내놨다. 오피스텔은...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공약에 비춰 가계대출 총량관리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축소 등 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차기 정부에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지난해와 달라진 자산시장 기류와 통화정책 정상화 등을 이유로 가계대출 규제를 어느 정도 푸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현재 인수위원회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70% 상한은 올리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는 그대로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LTV 규제가 완화돼도, DSR 규제를 풀지 않으면 LTV 완화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이는 새 정부가 가계대출이 1800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마냥 풀 수는 없기 때문이다. 글로벌투자은행인 JP모건도 새...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올해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시행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된 만큼 자금 마련 계획도 자세히 세울 필요가 있다”며 “당첨되더라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이후 재당첨 제한을 적용대상이 돼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LTV 개편으로만은 실수요자의 대출 확대가 어려운 만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전체 가계대출 총량관리 체계도 함께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13일 국민의힘 공약에 따르면 현재 지역·금액별로 상이한 LTV 규제를 단순화할 계획이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을 뜻한다.
현 LTV 규제에 따르면...
라진성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은 크게 2가지로 첫 번째는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이며 두번째는 과도한 규제 완화”라며 “여전히 남아있는 DSR 규제와 취득세ㆍ종부세가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양도세 중과 2년 배제와 LTV 상향 등에 힘입어 기존에 억눌려 있던 매물이 거래되는 역할은 분명히 가능하다. 대형 건설사와...
그는 취임과 동시에 총량 규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으로 가계 빚 증가세를 어느 정도 잡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강한 ‘대출 조이기’ 정책을 펴면서 대출시장 절벽을 야기했다.
정은보 원장은 금융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규제, 사후 감독보다는 사전 감독 기능 강화와 리스크 예방 지원에 정책의 방점을 두고 개혁을 추진해 금융사의...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감독 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계대출 총량규제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확대의 완화 여부에 따라 실질적인 영향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민간기업으로서 은행의 자본정책 자율성 강화 등의 내용이 없었다는 점에서 영향은 중립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특히, 증권업 관련 공약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다른...
전세대출(1조4000억 원)을 중심으로 1조8000억 원 증가했으나, 지난달(2조2000억 원)에 비해 증가폭은 소폭 축소됐다. 기타대출도 신용대출(1조3000억 원 감소)을 중심으로 1조9000억 원 줄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금리 상승, 차주 단위 DSR 확대 시행 등에 따른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주택거래 감소세 등에 주로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역시 완화돼야 LTV 규제 완화의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DSR은 연 소득 대비 전체 금융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가리키며, 현재 총대출액 2억 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DSR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만약 LTV 규제만 완화하고 DSR 규제는 그대로 둔다면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