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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감원 제재, 우리은행 1심 판결문 내용 보고 어떻게 할지 고민하겠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후보자가 27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해 승소한 행정소송 결과와 관련해 “판결문 내용을 보고 어떻게 할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고승범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금융감독원의 은행 CEO 징계가 어떻게 이뤄져야 하냐’라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날

2021-08-27 15:50
우리은행 DLF 소송서 승소…금감원, 감독 방향 변할까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금융회사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 방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판결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불명확성과 내부통제규범 마련 의무 부과 규정을 이용한 금감원의 사후 제재에 대해 재판

2021-08-27 15:10
법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인한 금융당국의 중징계에 불복해 낸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손 회장과 우리은행에 제재조치 사유 5개 중 '금융상품 선

2021-08-27 14:40
금감원 "우리은행 DLF 제재처분 취소 사법부 판결 존중…항소 결정 예정"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금리 연계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에 대한 중징계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손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 직후 금감원은 공식 입장을 통해 "사법부의

2021-08-27 14:26
[속보] 법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속보] 법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2021-08-27 14:04
고승범 후보자 "가계부채 최우선 과제, 추가대책도 마련할 것"

"가계부채를 최우선 역점과제로 두고 추가대책 마련에 나서겠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금융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 후보자는 먼저 "가계부채의 증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면서도 "실물부문과 괴리된 신

2021-08-27 10:06
금감원-우리금융, DLF 징계 소송 1심 선고 늦춰진 이유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 선고가 연기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했던 손 회장 사건의 1심 판결 선고를 일주일 뒤인 27일 오후 2시로 늦췄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판결을 수정하는 것은 없고 판결문

2021-08-20 14:55
금감원-우리은행 'DLF 징계 소송' 1심 선고 27일로 연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취소 행정소송 판결 선고가 오는 27일로 연기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손 회장 사건의 판결 선고를 일주일 뒤로 미뤘다. 서울행정법원은 "논리를 좀 더 정치하게 다듬기 위해 연기했다"라고

2021-08-20 10:13
금감원-우리은행, 오늘 중징계 소송 첫 판결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 징계에 불복法, 금감원의 징계 권한 인정할지 주목우리금융 승소 땐 금융사 CEO 제재 줄줄이 파장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 상품 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당시 우리은행장) 등에 내린 ‘문책경고 취소청구’ 행정소송 1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금융권에 미칠 파장은 클 것

2021-08-20 05:00
DLF 투자자, 하나은행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전날 개인 투자자 서모 씨가 하나은행과 담당 프라이빗 뱅커(PB)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9년 서 씨는 하나은행이 판매

2021-08-13 15:54
[금융 인사이트] 정은보 원장, 임원 전원 사표 요구 속내는?

금융감독원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임원 전원에게 사표를 요구하면서다. 이달 6일 취임한 이후 일주일도 채 안 된 시점에 임원 인사 단행에 나선 것이다. 12일 금감원 안팎에 따르면 정 원장은 부원장 4명, 부원장보 10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 내년 대선까지 얼마 남지 않아 임원 인사는 유보되지 않겠냐는 예상을 뒤엎은 것이다.

2021-08-12 18:07
금감원·우리은행 소송전, 내부통제기준 놓고 장군멍군

당국 ‘DLF 사태’ 중징계 근거미국 COSO 자료 법원에 제출우리銀 “민간 보고서 판단 못해”내부통제 시스템 새 자료 제출 금융감독원과 우리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제재 소송전이 내부통제기준 해석을 놓고 막판 씨름 중이다. 10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금감원은 지난달 재판부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

2021-08-11 05:00
금융당국 수장 동시교체…‘개혁’보다 ‘민생’ 우선

금융당국 수장이 동시에 교체된 배경에는 정부가 금융개혁보다 민생경제 해결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가계 재정 위기가 커진 만큼 정책당국, 감독당국 간 호흡이 여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행정고시 동기가 각각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을 맡게 된 것도 이 같은 취지로 해석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 “경제 회복

2021-08-05 18:35
정은보 금감원장 내정자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감독 주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내정자는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감독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내정자는 5일 소감문을 통해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되는 등 대내외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금융감독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내정자는 "제재 등 사후적 감독과 함께 선제적 지도 등 사전적 감독도 조화롭게 운영하겠다"고

2021-08-05 15:45
정은보 금감원장 내정자, '가계부채 관리ㆍ사모펀드 사태 마무리' 당면 과제

약 3개월간 공석이었던 금융감독원장에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가 내정됐다. 정 내정자는 가계부채와 가상자산거래소 규제, 사모펀드 사태 마무리 등 금감원이 당면한 현안을 풀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의결을 거쳐 신임 금감원장으로 정 대사를 임명 제청했다. 금감원장 임명은 금융위 의결→ 금융위원장 제청→

2021-08-05 11:03
[인플레이션시대의 리츠]①꿈틀대는 인플레이션···‘리츠의 시간’ 온다

성장주 중심 장세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던 리츠(REITs)가 인플레이션 방어주로 주목받고 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6/16~7/16) 코람코에너지리츠(3.01%), 제이알글로벌리츠(2.51%), NH프라임리츠(1.96%) 등이 코스피 상승률(0.56%) 대비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리츠는 6개월마다 배당을 실시하는데,

2021-07-17 09:00
금감원, 하나은행 제재심 약 7시간 걸쳐 진행…“은행 측·검사국 진술”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해 실시한 첫 제재심의위원회가 약 7시간에 걸쳐 진행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감원은 15일 제2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심의했다. 제재심은 오후 2시에 시작해 오후 8시 30분이 넘어서 끝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은 회사 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2021-07-15 21:25
금감원, 하나은행 제재심 개최…징계 수위 우리銀 법원 결과 이후로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심의 절차를 시작했다. 금감원은 15일 오후 2시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제재심에는 하나은행이 불완전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라임자산운용·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 등의 사례들이 모두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작년 12월 해당 사안과 관련한

2021-07-15 13:31
[금융 인사이트] 감독 부실 지적받은 금감원, 사모펀드 사태 제재 힘 빠져

은행장 징계 수위 낮아질 듯금융위도 “아직 방향 안 정해” 감사원이 사모펀드 사태는 운용 전반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판매사인 은행장 제재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판매사의 책임을 크게 본 금감원과는 달리, 감사원은 판매사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아 금감원의 은행 최고경영자(CEO) 제재 명분이 떨어지게 됐다는 지적이 나

2021-07-07 05:00
감사원 “금감원 사모펀드 감독 소홀” 징계 요구

검사·감독 부문 정직 2명 포함 관련 직원 8명 조치 사모펀드 제도운영 태만 지적…금감원 “보완하겠다”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검사·감독업무의 부실을 지적하며 관련 직원에게 정직 처분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5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를 놓고 시장에 추측이 나돌자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2021-07-0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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