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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정부, 폭주 심판 받아...국정기조 전환하고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에 대해 “이번 선거 결과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자 새로운 강서구를 바라는 국민 모두의 승리.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답해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며 “민심은 윤 정부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고

2023-10-12 10:03
“양평고속도로 사업, 대안이 경제성 높다”…국회로 공 넘긴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5일 서울·양평고속도로(양평고속도로) 비용 편익 분석결과(BC값)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대안 노선(강상면안)의 경제성이 더 우수하다는 결과를 내놨다. 국토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맞서 대안 변경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다만 애초 계획보다 늦게 BC값 결과를 발표한 점과 제3자 검증의 신뢰성 문제

2023-10-05 17:00
[예타개편] 종합평가 주도권 KDI→기재부…"정치 개입 우려"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역할이 대폭 확대된다. 정치권의 입김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정부부처의 특성상 이런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자칫 예타의 공정성을 헤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의결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보면, 종합평가(AHP) 방식이 조사기관이 경제성(B/C) 분석과 종합평가(AHP)를

2019-04-03 13:42
[예타개편] 비수도권 가점 확대하고 수도권 역차별 해소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시 비수도권에 대한 가점이 확대되고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 해소된다. 예타 기간도 현재 19개월 내외에서 12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종합평가(AHP) 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하게 적용되

2019-04-03 10:01
[투자활성화 방안]택배차량 1만2000대 증차…인천공항 직행 화물 KTX 도입

정부가 택배업계의 고질적인 차량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택배차량 1만2000대를 증차한다. 또 인천공항까지 직행할 수 있는 화물 KTX를 개발해 수송효율성도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토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물류서비스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육성 방안을

2014-08-12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