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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AI특별법·디지털자산법…與 새해 착수 나설 경제법안 면면은

與, 중점처리법안 민생·성장 141건 경제법안 분류자사주 소각 의무화·의무공개매수제 1월 처리AI특별법·디지털자산법도 상반기 법제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가 불가능해진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 새해부터 입법 드라이브에 착수할 전망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의무공개매수제를 담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비롯해 AI 산업 육성 특별법, 디지털자산

2025-12-29 16:19
법안 ‘무더기 폐기’ 현실로…22대 재추진되는 법안은?

‘1만6천여 건’ 계류 법안 자동 폐기 예정고준위법·AI특별법 등 22대 국회서 재발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지만 주요 민생 법안들이 안건으로 오르지 못하면서 결국 무더기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폐기된 법안의 ‘소생 여부’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린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에 폐기되지만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될 가능성이 큰 법안으론

2024-05-28 15:29
인공지능 지식재산 특위 출범…"범정부 AI 정책수립 본격화"

AI 자체를 발명자･저작자로 인정할 수 있을까. AI가 만든 발명･저작물을 인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해야 할까. 이 같은 시대적 난제에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AI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나섰다. 이른 바 'AI법률' 제정부터 AI 지식재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 A부터 Z까지의 모든 과정을 아우른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6일 'A

2020-06-16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