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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법 8월 본회의로?...野강행 청문회 '뇌관'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각종 청문회 등 더불어민주당의 대여 전선이 확대되면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이외에 사용후핵연료 중간시설 등을 짓기 위한 ‘고준위

2024-08-11 15:08
'역대급' 종부세 폭탄에 가격 낮춰 내놔도 안 팔려

공시가격 1년 새 19% 올라다주택 세율도 3.2%→6.0%아파트 매매 줄고 증여 늘어세 부담, 세입자 전가 우려 올해 전례 없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은 집값 급등과 정부의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종부세율 인상이 한꺼번에 겹친 탓이다. 종부세는 부동산 조세 부과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 진정을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된 국세다. 1인당 소유한

2021-11-15 05:00
국감 ‘9월이냐’, ‘10월이냐’…여야 합의 불발

여야는 17일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일정과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을 조율하기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향후 의사일정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못한 채 이르면 18일 다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여야는 8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 필요성에 의견을 같

2015-08-17 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