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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새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207건…역대 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총 207건 지정했다. 신청은 436건이 접수됐다. 지난 5년간의 신청 건수를 넘어서는 규모다. 8일 금융위에 따르면 분기별 신청 건수는 지난해 1분기 39건에서 2분기 114건으로 대폭 늘었다. 이후 3분기 183건, 4분기 10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분기부터 신청 건수가 급증한 것은 지난해 5월 신청 방식

2025-01-08 10:38
'테라' 권도형, 美 법정서 받을 최고형량은? 外 [글로벌 코인마켓]

테라 사태의 책임자 권도형이 미국에서 재판을 받는 가운데 그가 받을 형량이 관심을 끌고 있다. 솔라나 개발자들은 최근 양자 컴퓨터의 위협에 대비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와 별개로 미국 하원에서는 공화당 출신의 마이크 존슨이 하원의장으로 선출됐다는 소식이다. 보안업체 서틱에 따르면 지난해 온체인 보안사고 규모가 30% 이상 증가했다는 소식도 글로벌 코인

2025-01-06 14:36
野, 다시 강공모드…'쌍특검 재표결' 등 정면충돌

이번 주, 쌍특검 재표결…與野 날 선 신경전국조특위, 계엄 대정부질문…뇌관 곳곳崔대행 향한 압박도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대여(對與) 강공모드에 들어간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잠시 잦아들었던 여야 대치가 다시 심화되면 민생 현안이 후순위로 밀릴 거란 우려가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를 열어 ‘쌍특검법’

2025-01-05 15:56
'고병원성 AI' 발생농가 살처분 보상금 대폭 깎는다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가금농장 대부분이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해당 농장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을 대폭 감액할 방침이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작년 10월 29일 강원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첫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가금농장에서 총 19건의 고

2025-01-05 11:00
지난해 코스닥 자사주 매입, 건수는 코스피 웃돌아도 금액은 ‘찔끔’ 늘었다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들의 자기주식(자사주) 취득 건수 증가율은 코스피 상장사들을 크게 앞지르지만, 금액 규모에서는 코스피 상장사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추진에 따라 주주환원책을 발표했지만, 규모보다 건수에 집중해 외형만 부풀리기에 지나지 않은 셈이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의 지난해 자사주

2025-01-05 11:00
용모 평가에 무자격자 채용도...경기도 공공기관 채용실태 감사, ‘12건 위반 적발’

경기도가 산하 22개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통해 9개 기관에서 응시자격 미확인, 면접전형 평가요소 부적정 등 12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7~8월 도 산하 28개 기관 가운데 22개 기관의 2023년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대상자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행정상 조치 12건(주의 8건·시정 1건

2025-01-02 17:39
과기정통부, 공공용 주파수 7.5㎓폭 공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5년 7.5㎓폭의 공공용 주파수를 공급한다. 과기정통부는 27일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에서 '2025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 계획'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매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차기 연도 이후 주파수 이용계획을 검토해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올해는 국방부, 국토부

2024-12-29 12:00
귀농인 취득 농지 취득세 감면 등 8건 특례 3년 더 연장

이달 말 종료예정이던 귀농인에 대한 농지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업 분야 지방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까지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취득세 면제△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2024-12-29 11:00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미국으로 인도된다...“인권 침해” 반발

몬테네그로 법무부 “대부분 기준이 美 범죄인 인도 요청에 부합”권 씨측 ECHR 제소 가능성...신병 실제 인도 늦어질 수도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공동 설립자가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27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이날 권 씨에 대해 미국으로 범죄인

2024-12-28 13:38
코스피 IPO 사라지자 11월 주식 발행액, 전월보다 36%↓…4855억원

지난달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특히 주식 시장은 1년 전 에코프로머티, 지난달 더본코리아 등 기업공개(IPO) 대어(大漁)가 부재한 영향으로 발행액이 큰 폭 줄었다. 금융감독원이 23일 발표한 '11월 기업 직접금융 조달 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주식과 회사채 발행 규모는 25조5901억 원으로 전월 대비 17.7%, 전년 동월

2024-12-23 06:00
전례 없는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상위법 위반 vs 기계적 해석 안 돼”

이창수 중앙지검장·최재해 감사원장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탄핵심판 가처분 신청 근거 법에 없어 vs 탄핵 소추권 오남용”헌재 “탄핵심판 중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 판단 전례 없어” 탄핵심판 대상자가 헌법재판소에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인용과 기각 가능성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최재해 감사원장

2024-12-20 13:07
경미한 위법 시 벌금→과태료…19개 경제형벌 완화 추진

정부, 경제형벌규정 4차 개선과제 발표금융자회사 편입 미신고 징역 6월→과태료 1억원신탁가능재산 외 재산수탁시 先행정제재·後형벌 정부가 형벌의 최후보충성·비례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사용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투자·고용 등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19개 경제형벌 완화를 추진한다. 형벌을 행정제재로 바꾸거나 벌금 대신 과태료 부과, 불합

2024-12-19 10:30
이혁재, 에드워드 권, 소설가 김진명 등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올라

개그맨, 소설가, 셰프 등 유명인들의 이름이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국세청은 17일 2억 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9666명의 명단과 인적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 명단에는 개그맨 이혁재를 비롯해 스타 셰프로 이름을 날린 에드워드 권(권영민), 소설가 김진명 등도 명단에 포함됐다. 소설가

2024-12-18 08:40
[종합] ‘尹 탄핵심판’ 27일 시작…헌재 “최우선 심리”

“검‧경 등 수사기록 조기 확보할 것”수명 재판관에 이미선‧정형식 지정주심 재판관은 비공개…TF도 구성 ‘12·3 비상계엄’으로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27일 변론준비 기일을 시작으로 본격 진행된다. 헌재는 사건번호 ‘2024헌나8’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기로 했다. 헌재는 16일 오후 서울

2024-12-16 15:59
[상보] 헌재 “尹탄핵심판 최우선 심리…27일 첫 변론준비절차”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정형식 재판관 지정“탄핵 심판 중 윤 대통령 사건 최우선으로 심리”주심 재판관은 비공개…“이유는 말해줄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변론준비기일과 수명재판관을 지정하면서 본격적인 심판 절차에 착수했다. 헌재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열

2024-12-16 14:51
금융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8개 선정

금융위원회가 올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을 선정했다.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과 '예금보호한도 상향 추진' 등 민생금융 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13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24년 3·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8명을 확정, 적극행정 유공포상을 수여했다. 선정 사례 중 △채무자대리인 지원대상 확대(성종현 사무관) △

2024-12-13 10:29
“수압 낮은 싱크대, 하자일까?”…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하자 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2024년 판)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공공주택 입주민과 관리자가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조치다. 2022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해결한 하자심사(42건), 분쟁조정(14건), 재심의(8건) 등 총 64건의 대표 사례가 담겼

2024-12-13 06:00
금융위, 12억 원 넘는 민간 주택연금 혁신금융 지정

금융위원회가 하나은행의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 등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2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새로 지정했다. 하나은행과 하나생명보험의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의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가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노령가구도 민간의 종신

2024-12-11 17:13
비상계엄 사태 1주일…강남 아파트 실거래가 하락 조짐 보인다

변곡점에 서있던 부동산 시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억 원씩 하락한 거래가 속출하고 호가 역시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비상계엄과 이후 탄핵 정국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워 한동안 매매심리가 위축되고 이로 인한 하락 거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11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2024-12-11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9일 ~ 12월 13일)

◇기획재정부 9일(월)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세계은행(WB) 한국사무소디지털 허브화를 위한 의향서 체결(석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석간) △통계청, 호주와 통계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석간) △2024 통계로 보는 1인가구(조간)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조간) △KDI 경제동향(2024.

2024-12-0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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