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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시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해야"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규제를 받는 동일인(총수)에 외국인도 필요 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공정위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동으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이후 대기업집단 정책 방향'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거래법 상 동일인을 내국인으로 제한해야

2021-10-22 15:07
元캠프 "이재명 물리칠 적임자는 ‘깨끗한손’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 측은 "‘비리설계자’ 이재명을 물리칠 적임자는 ‘깨끗한손’ 원희룡"이라고 강조했다. 원 전 지사 원팀캠프 박용찬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최종 선택한 대선후보 이재명은 ‘비리설계자’"라며 "이재명 스스로 실토했듯 대장동 개발은 이재명이 설계한 것이며 대장동 개발은 총체적 비리로 드러났다"고 지적

2021-10-12 11:34
독립경영 친족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에서 계열분리된 친족회사가 신설한 회사에 대해서도 3년간 기업집단 측과의 내부거래내역 제출이 의무화된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내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2021-10-12 10:00
국민 10명 중 7명 "정서적 친족 범위는 4촌까지"…민법은 8촌 이내까지로 괴리 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약 7명은 정서적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법ㆍ세법 등 현행 법령이 규정하는 친족 범위는 8촌 이내까지여서 이러한 국민 인식과 괴리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리서치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친족 범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한

2021-09-14 11:00
카카오가 투자한 마로ㆍ보라 코인, 업비트 상장 불가능

카카오가 계열사를 통해 투자한 코인들이 퇴출당할 전망이다. 17일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상법상 가상자산 거래소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기업이 발행한 코인은 취급이 금지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코인뿐 아니라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코인도 상장이 금지될 전망이다. 카카오가 계열사를 통해 투자한 코

2021-06-18 08:46
'친족회사 6곳' 계열사 고의 누락…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고발

하이트진로그룹 동일인(그룹 총수)인 박문덕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족 회사 6곳을 계열회사에서 고의 누락한 혐의로 조만간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

2021-06-14 12:00
[종합] '검은머리 외국인' 김범석 쿠팡 의장, 사익편취 규제 안 받는다

외국인, 동일인 지정 사례 없어총수 없는 법인 대기업으로 지정네이버ㆍ카카오와 역차별 논란공정위 "연구용역 등 제도 개선" 최대 관심사였던 쿠팡 동일인(총수)이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아닌 법인 쿠팡으로 확정됐다. 이로써 쿠팡이 총수 없는 기업집단이 됨에 따라 대규모 내부거래공시 등의 의무를 적용받지만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

2021-04-29 18:23
쿠팡 등 8곳 대기업집단에 편입...공정위 감시 받는다

공정위, 올해 공시집단 71개 지정....역대 최대쿠팡 동일인 '법인'으로...네이버 등 7곳 상출집단 편입 쿠팡,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8개 그룹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그룹은 대규모내부거래공시 등 주요 공시 의무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쿠팡·한국항공우주산업 제

2021-04-29 12:31
경총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반드시 기업현장 의견 반영돼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일 경총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성경제 기업집단정책과장을 초청해 회원사를 비롯한 주요기업 공정거래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정 공정거래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올 12월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에 대한 기업의 준비를 지원하고 공정위에 애로사항을 건의하기

2021-03-07 12:00
"6촌까지 어떻게 다 파악하나요" 경총, 80개 기업규제 및 개선방안 발표

"우리 회사는 오너가 고령이고 친인척이 많아 혈족 6촌, 인척 4촌이 모두 포함된 가계도를 그릴 수 없을 정도인데, 몇 년 전에 우리와 거래가 없는 회사를 계열사 현황에 누락시켰다고 고발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친척 간의 왕래가 뜸한 현대 사회에서 이들을 모두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전근대적인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차라리 정부가 친족을 파악해서 알

2020-12-29 12:00
이은미, 남편 누구? 이필립 사촌…결혼 알리지 않은 이유 “지켜주고 싶어”

가수 이은미가 결혼 10주년을 맞았다고 전했다. 21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서는 이은미가 출연해 “결혼 10주년이다. 남편과는 같이 노래를 들을 때 좋다”라고 결혼생활을 언급했다. 앞서 이은미는 지난 2011년 1월 미국에서 깜짝 결혼 소식을 전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남편과는 데뷔 시절부터 약 20년간 인연을 이어오다가 부부의

2020-10-22 00:48
[생활과 세금] 자녀에게 상가 무상 임대…'세폭탄' 피하려면

세무 전산화로 매출 누락 쉽게 적발…고의 땐 '조세범' 처벌 아버지가 아들에게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면 과세 대상이 될까, 안될까? 또 사업자가 매출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국세청은 이를 어떻게 알고 세금을 추징하게 될까. 이 밖에도 사업실적이 전년도와 비교할 때 매출액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면 이미 고지받은 세금을 어떤 식으로든 다 납부해

2020-05-03 15:50
HMM·장금상선·삼양·KG·IMM인베스트 대기업집단 편입…사익편취 규제 적용

HMM(옛 현대상선)과 장금상선, KG, 삼양, IMM인베스트먼트 등 5개 그룹이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이상~10조 원 미만)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그룹은 대규모내부거래공시 등 주요 공시 의무는 물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1일 기준 64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2020-05-03 12:00
네이버 총수 이해진 벌금 1억?…'본인·친족회사 등 계열사 누락' 혐의

네이버 동일인(총수)인 이해진 창업자 겸 글로벌 투자책임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하 공시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조만간 검찰의 조사를 받는다. 2015년 본인 회사, 친족 회사 등 20개 계열회사가 누락된 지정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것이 그 이유다. 공소시효(5년)가 내달 24일로 종료되는 만큼 그 전에 이해진 창

2020-02-16 12:00
"현행 특수관계인 범위 너무 넓어…'혈족 4촌, 인척 2촌'으로 줄여야"

현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 범위인 ‘혈족 6촌, 인척 4촌’을 '혈족 4촌, 인척 2촌'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허원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는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으로부터 의뢰받아 작성한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하며 "과거에 설정된 채로 이어져 온 ‘혈족 6촌, 인척 4

2019-11-06 06:00
박소담, 알고 보니 중견배우 박원숙과 6촌 관계

배우 박소담이 중견배우 박원숙의 6촌 손녀라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21일 박소담 소속사 관계자는 "박원숙과 박소담은 6촌 지간이 맞다"라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박소담과 박원숙이 6촌 지간으로, 숨은 연예계 가족이라고 보도했다. 관계자는 "서로 소속사가 다르다"라며 "둘의 가족관계를 쉬쉬했다기보단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다"라고

2019-10-21 13:34
‘집사부일체’ 한상진, 노사연과 무슨 사이? 사촌 누나…이모는 현미 ‘깜놀 가족’

배우 한상진이 남다른 가족 규모에 대해 전했다. 1일 방송된 SBS ‘집사부일체’에서는 노사연-이무송 부부가 새로운 사부로 등장해 멤버들과 함께 했다. 이날 한상진은 “우리 집안이 집성촌이다. 동네 다 모여 산다. 난 거기서 초중고를 다 나왔다”라며 “모두 그 동네에서 살았다. 나는 뒷길로 다닌다. 앞길로 다니면 가족을 만난다”라고

2019-09-01 19:34
국세 3회이상·1억이상 체납자…최대 30일 유치장 감금

호화생활을 하면서 악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금된다. 또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강화되고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를 본인 외에 친인척까지 확대된다. 국세청 등 정부 부처는 5일 이낙연 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확정했

2019-06-05 13:03
15일 대기업집단 지정…관전 포인트는 차기 총수와 재계순위 변경

15일에 있을 공정거래위원회의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대기업집단)' 지정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인(故人)이 된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과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 박용곤 두산그룹 명예회장을 대신할 차기 동일인이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확정되기 때문이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매년 5월에 이뤄지는 대

2019-05-09 10:37
[단독] 한솔그룹, ‘위장계열사’ 늑장신고

한솔그룹이 이인희 고문의 손녀인 조희주 씨 남편이 운영하는 위장 계열사(미신고 계열사)를 뒤늦게 계열회사에 편입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위반 혐의로 현재 공정위는 고의성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투자자문사인 ‘레버런트파트너스’는 8월 한솔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됐다. 이에 따라 한솔홀딩스의 계열사는 17개에

2018-11-0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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