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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입법 독주 현실화…“거부권 쓸테면 써봐”
    野, 입법 독주 현실화…“거부권 쓸테면 써봐”
    6월 임시국회에서 ‘25만 원 민생회복지원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밀어붙일 태세다. ‘채상병 특검법’, ‘방송3법’ 등 쟁점 법안도 '0순위'에 올려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환경노동위원회), ‘양곡관리법’(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세사기특별법’...
    2024-06-12 16:07
  • 한화진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권 침해 안 해…위헌 아냐"
    한화진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권 침해 안 해…위헌 아냐"
    3월 말부터 시작된 새 수도권매립지 공모에 지자체 지원이 전무한 것과 관련해선 "6월 25일 공모 마감까지 기다릴 것"이라며 "그 중에도 현재 사용 중인 3-1 매립장 반입량을 최대한 감축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어 안정적인 수도권 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새롭게 개원할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중점 법안으로는 △환경영향평가법(사업...
    2024-05-29 10:00
  • 21대 끝까지 극한 대치…원구성·채상병 '곳곳 지뢰밭'
    21대 끝까지 극한 대치…원구성·채상병 '곳곳 지뢰밭'
    우 의원은 17일 MBC 라디오에 나와 “6월 중으로 끝내야 하지 않겠나”라며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상임위 구성을 끝내고) 국회를 빠른 속도로 개원하겠다”고 말했다. 야권이 단독으로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도 여전히 정쟁의 뇌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이...
    2024-05-19 14:40
  • 원구성 7월 넘길까…野, 상임위장 독식 가능성도
    원구성 7월 넘길까…野, 상임위장 독식 가능성도
    민주당은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좌초된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기 위해선 법사위원장을 사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에 더해 운영위는 물론 전 상임위를 민주당이 독식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벌어진 민주당의 18개 상임위 독점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180석...
    2024-04-17 15:54
  • 21대 국회 “아직 한발 남았다(?)”...22대 국회 일정은? [4.10 총선]
    21대 국회 “아직 한발 남았다(?)”...22대 국회 일정은? [4.10 총선]
    21대 국회 첫 임시회는 거대여당이던 민주당의 의지로 2020년 6월 5일 첫 본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직 배분 등을 놓고 대치 중에 있던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교섭단체 합의 없는 본회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뒤 본회의장에서 곧바로 퇴장했다. 개원식도 임기 시작 48일 만인 2020년 7월 16일, 역대 최장 ‘지각 개원’을 한 바 있다...
    2024-04-11 05:00
  •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낙태권 문제가 쟁점화된다면 선거판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경험’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실로 2년 전 중간 선거에서는 혼란한 경제 상황과 바이든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로 공화당의 압도적 우위가 점쳐졌지만, 민주당이 낙태 이슈를 선점하면서 젊은 층과 여성의 투표를 끌어내 깜짝 선전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앨라배마주 대법원의...
    2024-03-05 16:33
  • [종합]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종합]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헌재는 아울러 재판관 전원 일치로 국회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에 관한 무효 확인 청구 및 국회의장이 2023년 6월 30일 개의된 제407회 국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위 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에 대해 가결을 선포한 행위에 대한 권한침해 확인 청구 및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헌재는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023-10-26 16:14
  • 오세훈 “약자와의 동행으로 시민 삶 변화…정책 완성도 높일 것”
    오세훈 “약자와의 동행으로 시민 삶 변화…정책 완성도 높일 것”
    16일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기후동행카드·이태원 참사 1주기 쟁점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는 동행·매력특별시라는 시정 기조 아래 민생의 전 범위에 걸쳐 사각지대 메우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삶에서 곳곳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약자와의 동행 시정 가치를 시민들이 민생의...
    2023-10-16 10:40
  • 환경부 국감, 180도 바뀐 4대강 정책 두고 여야 치열한 공방 일듯
    환경부 국감, 180도 바뀐 4대강 정책 두고 여야 치열한 공방 일듯
    8일 정부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년도 환경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올해 환경부 국감의 최대 이슈는 4대강 사업의 부활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21년 1월 금강과 영산강 보 가운데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하고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개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자...
    2023-10-08 06:00
  • [인터뷰] 류호정 "3년간 최악 막기에 급급…양당 중재할 신당 필요"
    [인터뷰] 류호정 "3년간 최악 막기에 급급…양당 중재할 신당 필요"
    앞서 류 의원은 2021년 6월 타투업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등을 드러낸 보라색 원피스를 입는 퍼포먼스로 정치권 안팎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진영정치 중재할 실력 갖춰야 제3, 4 교섭단체 가능" 이화여대(사회학)를 졸업하고 게임업계에 몸담은 그를 정치로 이끈 것은 분당 판교 테크노밸리의 IT업계 노조 설립 바람이 단초였다....
    2023-10-01 06:00
  • [플라자] 발등의 불이 된 AI發 가짜뉴스
    [플라자] 발등의 불이 된 AI發 가짜뉴스
    AI라는 기술 영역에 대한 규제심사와 법적 정합성 여부의 검토에 기간이 걸린 점도 있으나, 규제가 오히려 미래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논란도 쟁점이 되었다. 규제 초안 검토 시기 가장 논란이 된 영역은 생성형 AI에 관한 것이었다. 2021년 제출된 기존 초안에 생성형 AI가 따로 분류되지 않았으나, 검토 기간 중 해당 영역의 확산이...
    2023-09-20 05:00
  • 이주호 "교원평가 유예 검토"…"교권보호법 신속통과" 촉구
    이주호 "교원평가 유예 검토"…"교권보호법 신속통과" 촉구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여야 간에 합의를 이뤘지만 일부 쟁점을 두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교권보호 4대 법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이다. 특히 이 부총리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2023-09-11 15:52
  •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위헌성…헌재, 권한쟁의 첫 변론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위헌성…헌재, 권한쟁의 첫 변론
    하지만 국회의장 측을 대리하고자 헌재 대심판정에 출석한 유선영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는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6월 30일 ‘이 사건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에 대해 가결을 선포한 행위는 표결 결과를 알린 사실 행위일 뿐 권한쟁의 심판 대상에 해당하는 법률 행위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2023-08-22 16:29
  • 'IFRS17 실적 부풀리기' 정무위 국감서도 쟁점되나
    'IFRS17 실적 부풀리기' 정무위 국감서도 쟁점되나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의 이익 부풀리기 이슈가 불거진 가운데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20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 오는 10월 시작되는 올해 국감 논의 사안을 발표했다. 올해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사 이익...
    2023-08-21 05:00
  • [유하영의 금융TMI]내 돈 1억 맡긴 금융사 파산한다면?…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논의 현주소
    [유하영의 금융TMI]내 돈 1억 맡긴 금융사 파산한다면?…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논의 현주소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국 SVB 사태 이후인 3~4월에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연달아 발의됐는데, 지금은 관심도가 떨어진 상태이긴 하다"면서도 "현재 TF를 통해 한도 상향 여부나 수준 등을 내부 논의 중이고, 올해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정부 입장을 국회에 제출할...
    2023-08-20 10:00
  • ‘이상민 운명의날’ 오늘 탄핵심판 선고…이태원참사 책임 결론은
    ‘이상민 운명의날’ 오늘 탄핵심판 선고…이태원참사 책임 결론은
    가지 쟁점을 두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1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소속 의원 전원과 무소속 의원 7인 등 총 182인 의원은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이 장관의 파면 처분 사유와 당위성을 설명한 탄핵심판 최종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야(野) 4당은 최종 의견서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를 총괄...
    2023-07-25 06:00
  • 양평고속도로, ‘강상면 대안’으로 다시 달리나…국토부 “불합리한 선택은 배임”
    양평고속도로, ‘강상면 대안’으로 다시 달리나…국토부 “불합리한 선택은 배임”
    또 오는 2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현안질의에서 ‘야당 사과’를 전제로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와 관련해 발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24일 국토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 백브리핑을 진행했다. 전날 국토부는 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면서 의혹 해소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이 자리에서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2023-07-24 15:00
  • 노란봉투법 두고 6월 국회 막판 '전운'…與 “거부권·필리버스터 총동원”
    노란봉투법 두고 6월 국회 막판 '전운'…與 “거부권·필리버스터 총동원”
    25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은 30일 본회의 부의 여부 표결을 앞두고 있다. 만약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처리되면 양곡관리법·간호법에 이어 ‘야당 단독 처리 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는 사태가 세 번째로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측의 무분별한 배상 청구를...
    2023-06-25 15:11
  • 대법원 인정받은 ‘노란봉투법’...국회 문턱 넘나
    대법원 인정받은 ‘노란봉투법’...국회 문턱 넘나
    윤 원내대표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참가자들이 연대책임을 진다는 민법의 대원칙과 맞지 않는 것으로, 경영계에서는 이 판결에 심각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며 “대법원은 노란봉투법을 판례로 뒷받침하면서 국회의 쟁점법안을 임의로 입법화하는 결과를 빚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민의힘을 설득하지 않고,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2023-06-17 05:00
  • ‘간호법’ 국회 재의결 부결...법안 폐기
    ‘간호법’ 국회 재의결 부결...법안 폐기
    6월 임시국회에서도 쟁점 안건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강행처리와 대통령 거부권과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활용한 정부‧여당의 제지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과방위원장을 사임하고,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보궐선거를 통해 신임 과방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애초 국민의힘 몫인 과방위 외에도 민주당에 배정된...
    2023-05-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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