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가 1일부터 한 달간 일정으로 시작한다. 지난 임시국회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으로 뜨겁게 달궈졌다면 이번에는 크게 5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황교안 청문회 = 당면한 최대과제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다.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떠나는 14일 전에는 국회에서 총리 임명동의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단과 정부 고위 당국자,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당정청회의를 연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개편 이후 첫 회동으로, 상견례 성격도 띄고 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6월 국회 쟁점법안과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주요 의제는 세월호 사고 이후 해경 해체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부동산 정책 외에 철도와 도로, 공항, 하천 등 교통·물류와 관련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선 그중에서도 철도 경쟁체제 도입과 공항 입국장 면세점 도입법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근에는 자동차와 관련된 정비, 도로요금 감면 혜택 확대 등의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어 어떤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질지도 주목된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간 ‘6.27민생회담’이 당초 예상대로 사실상 반쪽짜리에 그치면서 막바지에 이른 6월 임시국회가 또다시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쟁점에서 이견만 확인했다. 특히 반값등록금 실현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