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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하는사람법’ 추진에 與 논의 속도…“쟁점은 실효성”

환노위 입법공청회…‘상임위 보이콧’ 국힘 없이 진행“다양한 노동형태·권고적 조항…선언적 의미 딜레마”“구체적 기준 후속 입법에 위임…손배 도입 등 필요” 정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추진하자 여당도 이와 관련한 입법 논의에 나서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2026-01-21 17:23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에 국가 책임 재차 인정 [종합]

대한민국‧세퓨 책임…800만~1000만원 지급한빛화학‧옥시 등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재차 인정했다. 대법원이 2024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공식 인정한 판례 태도를 하급심도 존중한 판결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

2026-01-21 16:36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 책임 재차 인정…법원 “손익상계상 책임질 부분은 없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재차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2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7명이 대한민국과 제조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민국과 세퓨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이고 한빛화학, 옥시 등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세퓨에 대해 피해

2026-01-21 15:32
‘주민 갈등’으로 포장됐던 생곡센터… 복마전(伏魔殿) 실체 드러나며 9개 죄목 구속수사

부산 강서구 생곡자원재활용센터를 둘러싼 비리 의혹이 단순한 운영 논란을 넘어 다수의 형사 범죄 혐의로 구체화되며 수사가 전면 확대되고 있다. 주민 갈등으로 치부되던 사안이 현 운영진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공공자금 유용과 보복 범죄로 이어졌다는 판단 속에, 사법적 책임을 묻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이 수사기관 안밖의 전망이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횡령

2026-01-21 14:58
iM증권, 절세상품 및 퇴직연금 거래 이벤트 진행

iM증권은 3월 31일까지 절세상품 및 퇴직연금 거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 내 iM증권의 ISA, 연금저축 등 절세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KODEX(삼성자산운용) 및 TIGER(미래에셋자산운용) ETF 매수 시 선착순으로 사은품을 지급한다. ISA와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해 해당 운용사의 ETF를 적립식으로 자

2026-01-21 11:07
"임대인 잠적해도 수리해드립니다"…GH,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관리 지원 나선다

임대인이 잠적해 방치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이제 경기도가 직접 수리에 나선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2026년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21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연락두절이나 소재불명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거나 시급한 주거환경 문제를 겪는 경우

2026-01-21 09:12
'흑백요리사2' 임성근, 음주운전 전력 4차례 확인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시즌2: 요리 계급 전쟁’에 출연해 인기를 끈 한식 셰프 임성근의 음주운전 전력이 3차례가 아닌 4차례였던 사실이 확인됐다. 본인이 최근 “세 번 정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내용이다. 20일 동아일보 등 언론이 법원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임성근은 1999년 9월 21일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

2026-01-21 08:20
72개월 무이자 BYD·가격 내린 테슬라…韓시장 위협 가속화 [‘백도어’ 우려 잠재운 BYD]

안방시장 점유율 확대 총공세BYD 보안 리스크 해소 후 공세 강화테슬라 합세, 금융·가격 전략 총동원국산 전기차 주도권 시험대 올라 중국 비야디(BYD)와 미국 테슬라 등 해외 전기차 신흥 강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입지를 빠르게 넓히고 있다. BYD는 이번에 보안 논란을 해소한 데 이어 연초부터 무이자 할부 혜택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면에 내세웠다. 2

2026-01-21 05:00
수원시, 출생아부터 어르신까지 '새빛생활비 패키지' 가동…7종 사업에 19만명 수혜

- 첫째 자녀 출산부터 지원금, 어르신 대상 포진 예방접종 백신 무상 제공 - 청년 주거비 최대 100만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최대 16만8천원 등 -70세 이상 어르신, 사회초년생 청년, 등록 장애인 등 19만명 버스비 지원 수원시가 출생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생활비 지원정책 '새빛생활비 패키지'를 본격 가동했다. 수원특례시는 20

2026-01-20 13:23
국민참여펀드 최대 40% 소득공제...3월까지 서학개미 복귀 시 양도세 '0원'

오는 6~7월 출시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최대 40%의 공제혜택을 받는다. 올해 3월까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서 해외주식을 판 자금을 원화로 바꿔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20일

2026-01-20 10:00
국내외 단체 관광객 유치 협력 여행사...전남도 모집

전남도는 국내외 단체 관광객 전남 유치 협력여행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수도권 등 대도시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여행사를 대상으로 30일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도는 공모를 통해 전남 소재 여행사 10개를 포함, 모두 35개의 협력 여행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협력여행사는 특화관광상품 개발·운영 등을 통해 국내외 단체관광객을 도

2026-01-19 08: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9일 ~ 1월 23일)

◇재정경제부 19일(월) △국제통화기금 1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20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KDI FOCUS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 인구분포 결정 요인과 공간정책 함의’ 21일(수) △경제부총리 07:5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발표 △수출금융

2026-01-18 09:01
차 살 타이밍 갈린다…개소세 6월ㆍ유류세 2월ㆍ친환경차 혜택은 연말 종료

2026년 자동차 정책의 핵심은 ‘차종’이 아니라 ‘구매 시점’이다. 개별소비세와 유류세 인하 혜택은 상반기까지만 이어지고, 전기차·하이브리드 세제 감면은 연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같은 차를 사더라도 언제 계약하느냐에 따라 체감 가격이 달라지는 구조다. 정책 시계가 앞뒤로 갈리면서 소비자와 업계 모두 구매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다. 16일 한국

2026-01-17 09:00
안산 ITS 비리 실형…전직 공무원·업체 대표 나란히 징역 5년

경기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전직 공무원과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나란히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5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안산시 6급 공무원 이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100여

2026-01-15 15:56
오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조회 방법·기간은?

국세청이 15일(오늘)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개통한다. 근로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보험료 등 공제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된다.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연간 소득과 각종 공제 신고 내용으로 다시 계산해,

2026-01-15 06:38
따로 또 같이 사는 집⋯코리빙하우스에 몰리는 2030 [나혼산, 1000만 시대]

“주거 공간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기능을 넘어 따로 또 함께하며 작아도 ‘나다운’ 방을 갖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촌역 8번 출구에서 나와 약 3분가량 걷자 코리빙하우스 ‘에피소드 신촌캠퍼스’가 모습을 드러냈다. 신촌역 대로변에 위치한 에피소드 신촌캠퍼스에는 20대 청년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었다. 14일 찾은 에피소드

2026-01-15 05:00
[환율마감] 원·달러 10일째 올라 3주만 최고…엔화약세+달러매수

18년여만 최장 상승...외환당국 스무딩+경계감도 영향직전 고점인 1485원선 공방 예상..엔화 160엔 돌파땐 1500원도 가시권 원·달러 환율이 3주일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환율 수준도 지난해말 외환당국의 강력한 환시 개입 직전 수준에 바싹 다가섰다. 또, 10거래일연속 올라 17년10개월만에 가장 오랜기간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2026-01-14 16:18
연말정산 간소화 15일 개통…부양가족 과다공제 ‘사전 차단’

소득 100만 원 초과 부양가족 자동 안내…과다공제 사전 차단 장치 강화AI 상담 24시간 운영·자료 45종으로 확대…공제 오류 최소화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가산세를 무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가 한층 정교해졌다.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자동으로 걸러내고,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는 아예 제공하지 않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1

2026-01-14 12:00
국민의힘, 김병기·강선우·김경 구속수사 촉구…“덮으면 특검 추진”

“민주당 공천은 뇌물순…시스템 에러 집단”“국힘은 지방선거서 깨끗한 정치 보여줄 것”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비리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천뇌물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당 지도부는 구속수사와 특검 추진을 거듭 강조하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깨끗한 정치’를 전면에 내세웠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

2026-01-13 14:33
롯데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김치부터 LA갈비까지 설 선물세트 ‘풍성’

롯데호텔앤리조트가 셰프의 노하우가 담긴 김치부터 특제 양념이 어우러진 LA갈비 등 설 명절을 맞아 다채로운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13일 롯데호텔앤리조트에 따르면, 이번 선물세트는 40여 년간 축적해 온 호텔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획한 호텔 PB 상품이다. 명절마다 인기를 끄는 횡성 한우를 포함해 올해 처음으로 롯데호텔 특제 소스를 함께 제공하는 찜갈비

2026-01-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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