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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기 변호사의 가까운 法] 조세소송 전문가, 세법 외에도 제반법률에 정통해야

조세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세법뿐만 아니라 행정법, 민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에 정통한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다 할 수 있다. 특히, 이미 이의신청이나 심사 청구 내지 심판청구에서 이긴 과세관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세 및 그 관련분야에 정통하면서 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행정심판의 단계부터 헌법재판까지...

2011-10-19 15:05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처리

열고 구(區)의회 폐지 조항을 삭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 의원 213명 중에서 찬성 138명, 반대 43명, 기권 32명으로 가결됐다. 특별법은 구의회 폐지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향후 구성될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개편추진위(이하 행개추위)에서 특별시와 광역시 내 구의회 존폐 문제를 논의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10-09-16 15:54
재래시장 투자

TIP 1.재래시장활성화 관련 특별법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조치법(02년)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04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06년) TIP 2.시장정비사업 절차 추진위 구성(상가.토지 소유자 1/2 동의) ↓ 사업계획수립(상가.토지 소유자 3/5 동의) ↓ 사업시행구역 지정 ↓ 조합설립.시공사...

2007-10-3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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