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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참사 9년 만에 무죄 확정

‘사고 초기에 퇴선 명령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도 이날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김 전 서장과 이 전 함장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3-11-02 11:16
‘세월호 구조 실패’ 前 해경 지휘부, 오늘 대법원 선고…참사 9년 만

싣고 부실하게 고정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중심을 잃고 침몰했는데, 이 같은 상황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사고 초기에 퇴선 명령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가 1·2심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3-11-02 09:57
“구조 외면했던 해경 지휘선에 타라니…” 세월호 선상추모식 ‘취소’

목표 해경이 참사 당시 구조에 소홀했던 ‘3009함’(3000t급) 지휘선을 이동수단으로 제공한 데 대해 유가족들이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유가족들은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해경이 피해자 가족을 우롱했다고 항의했다.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세월호 일반인희생자유가족대책위원회 등 세월호 피해자 가족 52명은 11일 아침 4...

2021-04-12 07:10
중국 어선 전남 신안 해상서 전복 1명 사망…4명 실종

이후 해경은 헬기 2대, 항공기 2대, 3009함 등 경비함 4척,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서해해양특수구조대를 투입해 오후 1시 10분께 선내에서 연령 미상의 선원 풍모 씨를 구조했다. 오후 2시 45분께는 기관실에서 선원 이모(28)씨를 추가 구조했다. 이씨는 저체온증을 호소하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먼저 구조된 풍 씨는 숨졌다. 앞서 필모...

2016-01-27 20:32
횡령사건, 정황 주장과 증거 자료 제출에 따라 혐의 벗거나 최소의 처벌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해 신후 법률사무소의 김용대 변호사는 “횡령죄에 대해 대법원은 보관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81도3009)한바 있다”면서, “여기서 불법영득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2015-10-01 09:40
［세월호 침몰］바다에 뛰어내리라는 서장 지시 무시

김 서장은 경비함(3009함)을 타고 급히 사고 해역으로 이동하면서 주파수 공용통신(TRS) 무전기로 출동 중인 123정에 “대공 마이크를 이용해 퇴선 방송을 하라”는 등 구체적인 사항을 지시했다. 이후에도 김 서장은 9시 51분 “방송을 이용해 승객을 안전하게 유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또한 배가 70도 가까이 기울었다는 보고를 받고는 “해상으로 뛰어내리도록...

2014-05-12 18:40
세월호 구조 지원 나선 해경 의식불명

7일 오후 8시 20분께 세월호 침몰 해역에서 대기 중이던 목포해경 3009함에서 해양경찰청 인천 항공대 소속 정모(49) 경사가 쓰러져 의식 불명에 빠졌다. 곧바로 목포 한국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경사는 지난 6일 오전부터 인천에서 24시간 근무한 뒤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세월호 사고 수색 현장에 투입됐다. 이날 오후 8시...

2014-05-08 08:49
검찰, 세월호 비리 수사 박차

해양경찰청 인천 항공대 소속 정모(49)경사는 이날 오후 8시 20분께 세월호 침몰 해역에서 대기 중이던 목포해경 3009함에서 쓰러져 의식 불명에 빠졌다. 정 경사는 지난 6일 오전부터 인천에서 24시간 근무를 한 뒤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곧바로 세월호 사고 현장에 투입, 수색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2014-05-08 07:56
중국 선원, 해경 고무탄 맞아 사망

EEZ 침범 사실을 확인한 목포해경이 오후 3시10분쯤 경비정 3009함을 현장에 출동시켜 검문검색을 시작하자 중국 어민들은 쇠꼬챙이와 쇠톱, 칼 등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했다. 해경은 노영호 등 중국 어선 2척과 선원에 대한 나포를 시도하던 중 저항하는 중국 어선을 향해 비살상용 고무탄을 발사했다. 이 과정에서 장은 왼쪽 가슴에 고무탄을 맞았다. 장은 3009함으로...

2012-10-17 07:26
'불법조업' 中선원 흉기 휘둘러 단속공무원 4명 부상

단속요원들은 결국 조사를 포기하고, 어업지도선으로 돌아와 해경에 공조조사를 요청했다. 절옥어운호는 이후 선박의 불을 모두 끈 뒤 도주하다 추격에 나선 3009함에 의해 2시간여만에 나포했다. 해경은 절옥어운호 선장과 선원 등 9명을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하고, 위법성 등을 조사한 뒤 구속 등 처벌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2012-04-30 09:53
석해균 선장, 국제해사기구 '용감한 선원상'

한편 지난해 12월 목포 앞바다에서 침몰한 화물선에서 15명을 극적으로 구조한 목포해경 3009함은 IMO 표창장 수상자로 선정됐다. 조선ㆍ해운 분야 국제 규범을 관장하는 IMO에는 169개 회원국과 3개 준회원국이 가입해 있으며, 한국은 2001년부터 최상위 상임이사국인 A그룹 이사국(임기 2년)을 5회째 연임하고 있다.

2011-07-02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