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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영란법 식사비 ‘3만 → 5만원’ 상향 시행령 개정안 의결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20년 전 정해진 식사비 한도를 현실화한다는 취지다. 권익위는 22일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청탁금지법상 식사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 시행됐으나, 3만원 식사비 한도는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

2024-07-22 18:53
[미리보는 국감] 해수부, 바닷모래 채취 갈등·세월호 선체조사 쟁점

해양수산부는 내달 13일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받는다. 또 24일 해양경찰청·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중부지방해양경찰청), 26일에는 수협중앙회·해양환경관리공단·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선박안전기술공단·한국선급 국감이 있다. 마지막으로 31일 해수부 및 소속기관 종합감사 순으로 진행된다. 해수부 국감은 국토교통부와 바닷모래 채취

2017-09-28 10:52
김영춘 해수부 장관 "청탁금지법 연말 개정…한도 5, 10, 5 개정도 검토"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개정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한도인 3만원(식사), 5만원(선물), 10만원(경조사비)에서 5, 10, 10이나 5, 10, 5로 개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춘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

2017-09-26 11:09
[김영란法 1년] 시민단체 “사회 긍정적 효과” vs 기업ㆍ농민은 “추석 前 개정을”

지난해 9월 28일부터 발효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ㆍ일명 김영란법)이 시행 1년을 앞두고 있다. 시행 이전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김영란법은 이후에도 기준 개정을 놓고 정부 부처 간, 업종 간, 이해 당사자 간 등에서 찬반양론이 팽팽했다. 1년의 평가도 엇갈린다.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권익위원회와 시민단체는 긍

2017-09-07 11:34
[김영란法 1년] “법 취지 훼손하는 개정 안돼…내년 말까지 운영해 보고 평가”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김영란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정부에서 개정 움직임이 있는 것과 관련해 “부정부패 방지와 공직 사회 청렴성 제고 등 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개정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장 소장은 2014년 7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최한 김영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와 대한변호사협회 토론회 등에 참여하는 등 김영란법 시행 과정에서 중

2017-09-07 10:34
‘김영란법 개정’ 부처간 신경전 벌이다가... 결국 차기 정부로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을 중단했다. 경제부처의 적극적인 개정작업이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부처 간 논의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어서다. 따라서 김영란법 개정은 차기 정부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25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경기침체 극복과 자영업자

2017-04-25 10:47
[증권가 ‘김영란법’ 주의보] “모르면 당한다” 여의도는 열공 중

증권사 행사 취소…영업활동 제약 우려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후폭풍이 서울 여의도 증권가에도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연기금,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이 김영란법 교육을 시행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각 증권사에서 직원 대상의 교육을 시행

2016-09-20 11:04
김무성 “김영란법 접대 규제, 시행령 만들 때 조정해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4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이 접대·선물제공 등을 과하게 규제해 서민경제가 위협받을 것이란 지적과 관련, “공직자윤리법 안에 있는 윤리강령과, 법 시행령을 만들 때 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공직자윤리법 안에 있는 윤리강령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2015-03-04 13:44
신한금융투자, 제3회 대학생 주식 모의투자대회 개최

신한금융투자는 ‘제3회 대학생 주식 모의투자대회’를 실시하고 참가신청을 다음달 24일까지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10월 6일부터 11월 14일까지 6주간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는 기존 개인리그 및 단체리그 외에도 대학교 주식투자 동아리들이 서로 경쟁을 펼치는 ‘학교리그’ 가 신설돼 관심을 더하고 있다. ‘학교리그’는 7인 이상의 동일한 주식동

2014-09-23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