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정부업무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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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55곳→109곳…남부발전 등 5곳에 인센티브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정부는 보수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동일 직급이라도 직무의 난이도, 업무강도 등에 따라 급여수준을 차등화하는 직무급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 2021년부터 매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급 도입·운영실적을 점검하고...

2024-04-24 16:30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한편, 평가 과정에서 한전은 심사위원회에 제공할 평가자료를 작성하면서 공유재산인 연구소 및 클러스터 부지를 무상 제공하겠다는 전남의 제안이 현행법상 이행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보완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감사원은 이같은 사실이 평가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감사원은 부영CC...

2024-04-16 15:00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대법원은 2021년 3월 “금융위원회법에서 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원의 집행 간부 및 실‧국장급 부서의 장 등 금융위원회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원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킴과 동시에 그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호해 주기 위한 필요에서 모든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금감원은...

2024-04-07 15:23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이런 가운데 12일 위촉된 주형환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이 저출산 해소를 위한 특단의 처방전을 내놓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1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역임한 주 부위원장은 추진력 있게 정책을 밀고 나가고, 업무를 끈질기게 챙겨 경제 관료로서 뛰어난 평가를 받아온 인물이기 때문이다.

2024-02-28 13:30
"주재관, 68% 지각해도 성실성 최고 등급…외교부, 기준 마련해야"

관세관은 2021년 중국 정부의 요소 수출 전 상품검사 의무화 규제 공고를 확인하고도 관련 부처에 전문으로 보고하지 않고 있었으며, 이후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요소 수출제한 조치 관련 민원을 주상하이총영사관에 제기한 이후에야 외교부 등에 보고했다. 감사원은 외교부에 주재관의 업무수행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주요 인사 접촉 기록 결과를 체계적으로...

2024-02-20 14:00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다주택 보유 여부와 같은 공무원의 ‘주택보유 현황’ 자체가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과 관련되는 도덕성‧청렴성 등을 실증하는 지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 시절 경기도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도민 신뢰를 얻고자 2020년 12월 7~10일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

2024-01-28 09:00
[피플]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 발생後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내에서 2006년 처음 발생한 이래 그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다 2017년부터 약 3년 동안 매년 50% 이상씩 대폭 증가, 2021년 피해금액이 7744억 원으로 정점에 이르렀다. 2022년 7월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이 출범하는 등 범정부적 대응 결과 2022년도 피해액은 5438억 원으로 전년보다 30% 감소했다. 지난해 피해금액(2023년 11월...

2024-01-24 16:07
중소기업-청년 취업 미스매치…기업에 문제는 없나 [②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잡플래닛이 지난해 상반기 기업 평가를 토대로 ‘2023년 상반기 일하기 좋은 기업’을 선정한 결과 인공지능(AI) 서빙로봇 전문업체 브이디컴퍼니가 1위에 올랐다. 이번 조사는 기업별 전·현직자가 잡플래닛에 남긴 총 만족도 점수와 △급여·복지 △워라밸 △사내문화 △승진 기회·가능성 △경영진 평가, 6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10점 만점으로 환산했다....

2024-01-22 05:00
"금융위 사무관 135명, 3년간 시간외근무수당 4600만 원 부정 수령"

감사원은 2016년 금융위 기관운영감사 이후 7년간 장기간 조직․인사 등 기본업무를 점검하지 못해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금융위 5급 사무관 135명은 개인용무 시간을 시간외근무시간에 포함하는 등의 방법으로 2020년부터 3년간 2365회에 걸쳐 총 4600만 원이 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부정수령액 100만 원 이상은...

2024-01-16 14:00
스테이지파이브, 제4이통 도전 탄력받나...“8000억 총알 장전”

역할...2021년 투자자로 합류 알뜰폰 업체 스테이지파이브가 최근 카카오 계열사 관계를 정리하고 제4 이동통신 사업자에 도전장을 내민 가운데, 약 80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사실상 기지국 구축 등에 필요한 비용 이상의 자금을 확보하면서 정부의 제4이통사 허가 기준 핵심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투자업계에...

2024-01-09 15:45
"뇌물 받고 해임된 후 유관업체 재취직"…권익위, 재취업 비위면직자 적발

#중앙 부처 A 부의 시설직 공무원이었던 B 씨는 향응 수수로 2021년 11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643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공직유관단체인 C 평가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했던 D 씨는 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으로 2020년 8월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의 정부 지원 연구·개발(R&D) 과제를 관리·평가하는 업체에...

2023-12-20 09:50
‘양날의 검’ 된 AI 기술, 민주주의 강화하거나 해치거나 [AI 선거]

유권자·정부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고 있고 이들의 업무가 맬웨어나 랜섬웨어에 의해 악용된다면 선거의 무결성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최근 전 세계에선 선거 시스템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늘고 있다. 일례로 영국 선거관리위원회가 2021년 사이버 공격을 받아 대규모 인적 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었다. 당국은 해당 사실을 지난해 10월까지...

2023-12-16 16:00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젊은 IT 인력이 많아 저비용으로 업무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밝혔다. 인도 정부는 시장 자본시장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폭적인 정책 지원과 경제 개혁을 추진 중이다. 국가적 캠페인으로 적립식 투자를 장려하면서 매달 자산운용업계로 약 2조 원가량의 자금을 유입해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또 외국인에 대한 규제나 정책적...

2023-12-07 17:24
당정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지원책 이달 중 발표

논의 결과, 당정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법사위에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결정한 데 대해 정부는 2021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3년간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 지원이 있었으나, 80만여 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충분히 준비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2023-12-03 16: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동등성 평가 대응 간담회 △제28차 대서양다랑어보존위원회 총회 개최 결과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수립 28일(화) △해수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제9회 연안관리 홍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선박 대테러 및 보안역량 강화 정부 합동 세미나 29일(수) △부유물...

2023-11-26 09:09
[데스크 시각] 미국 경제 잘 나가지만 바이든은 죽 쑤는 이유

민주당 의원들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중지)을 피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에 합의했던 매카시 전 의장 해임안에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질 것임은 과거 정치 구도라면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새로운 하원의장으로는 친트럼프 의원으로 매카시보다 더 강경 보수인 마이크 존슨이 뽑히게 됐다. 민주당이 결국 대화와 타협 대신 분열과 대립을 택한 것으로...

2023-11-13 05:00
송경호 중앙지검장 “이재명 사건, 한건 한건 모두 구속사안”

김 의원이 장기간 수사했지만 빈털터리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하자 송 지검장은 “검찰 수사 평가는 다른 의견도 많다. 그 의견에 동의 할 수 없다”며 “모든 사건은 이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 당 대표에 출마하기 전에 이미 지난 정부에서 전부 수사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두고 김 의원이 ‘(검찰의) 판단이 잘못된 게...

2023-10-17 16:02
[中企 ESG 현주소] "글로벌 요구 거세지는데...자금 지원·교육·정보 태부족"

부족해 정부에 관련 정책금융 지원받으려 했지만 오히려 예산이 줄어 설비 전환 등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하소연 했다.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데도 수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납품 업체의 경우 ESG 평가 요구마저 받고 있다.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원 없이 결과만 요구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하소연이다. 이상훈 중소기업...

2023-08-09 05:00
"정부 입맛 따라 달라진 4대강 보고서...과학이 설 자리는 없었다"[공무원 수난시대④]

2018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는 16개 보 8개 수질지표(총 128개) 가운데 56개가 개선됐고 54건은 유지됐으며 나머지 18개는 악화했다.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에는 "10년 이상 BOD와 총인 농도 변화를 보면 보 설치·개방과 상관성이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금강 공주보 수문 개방 후 "녹조와 저층 빈산소, 퇴적물 개선 경향이 뚜렷하다"라고 밝힌...

2023-07-27 05:00
박정원 KTL 부원장 "국내 최초 항공 대테러 장비 시험 센터 구축…보안검색기술 독립" [이슈&인물]

업무까지 더해 종합 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로 거듭나도록 할 방침이다. 박 부원장은 "KTL은 지난해 7월 항만보안장비, 8월 철도보안장비 시험기관으로 지정됐다"라며 "정부는 항공에 이어 철도, 항만 보안장비에 대한 성능인증제도를 시행, 공공 및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고 하는바 KTL이 보안장비 산업 전반에 대한 성능평가...

2023-07-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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