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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출소 코앞인데…전자발찌 '잔혹범죄' 막을 방법은?
    ‘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출소 코앞인데…전자발찌 '잔혹범죄' 막을 방법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서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근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법무부는 현재 7겹인 금속 내장재를 15겹으로 늘린 특수 전자발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한 장관은 11일 위치추적을 관리하는 현장을 직접 찾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휘경동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2022-10-11 16:58
  • 반복되는 횡령사고에 고개 숙인 은행장들 "직원 윤리의식 강화할 것"
    반복되는 횡령사고에 고개 숙인 은행장들 "직원 윤리의식 강화할 것"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은 금융권 횡령사고에 대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직원들의 윤리의식을 강화와 최고경영자(CEO) 의식부터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는 지난 4월 발생한 우리은행 700억 원대 횡령사고에 대한...
    2022-10-11 16:25
  • [국감 핫이슈] 강민국 "BNK금융 회장, 모 증권사에 채권 몰아주기" 의혹 제기
    [국감 핫이슈] 강민국 "BNK금융 회장, 모 증권사에 채권 몰아주기" 의혹 제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BNK금융지주 회장으로 김지완 회장이 오면서 BNK가 시스템이 붕괴되고 자기만의 놀이터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김 회장의 아들이 A 증권사 이사로 이직한 2020년부터 BNK 계열사 발행 채권 인수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며...
    2022-10-11 13:52
  • [국감 핫이슈] '감사위원 배석' 두고 여야 2라운드 공방
    [국감 핫이슈] '감사위원 배석' 두고 여야 2라운드 공방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 배석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야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와 관련해 '감사위원회 패싱' 문제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에서는 '특정사안감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많았다며 감사위원 배석이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11일 오전...
    2022-10-11 11:55
  • 이복현 첫 등판 '금감원 국감', 태양광 대출·은행권 금융사고 책임 공방 예고
    이복현 첫 등판 '금감원 국감', 태양광 대출·은행권 금융사고 책임 공방 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 나선다. 이번 금감원 국감에서는 태양광 사업 관련 대출 부실 여부와 은행권의 이상 외화송금 및 직원 횡령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금감원에 대한 국감이 진행돼 이 같은 논란에 대한 책임 소재와 재발 대책 마련 여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금감원이 7일...
    2022-10-10 09:40
  • '골목상권 상생' 어디로…네이버ㆍ카카오, 내부거래 각각 1조원
    '골목상권 상생' 어디로…네이버ㆍ카카오, 내부거래 각각 1조원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업집단 네이버의 내부거래 금액은 작년에 1조1503억6900만 원이었다. 이는 2017년 4960억600만 원의 약 2.3배 수준이다. 네이버 내부거래 규모는 2018년 5930억600만 원, 2019년 6958억1700만 원, 2020년 9046억8300만 원 등으로 커졌다. 기업집단 카카오의 계열사...
    2022-10-09 21:04
  • 금감원 직원 4명 중 1명은 쉬거나 미보임
    금감원 직원 4명 중 1명은 쉬거나 미보임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의 근무 인원은 올해 1분기 기준 217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휴직, 연수 등 무보직이 158명, 3급 이상 직원 중 국·실장과 팀장을 제외한 직원을 뜻하는 미보임 직원이 367명이었다. 전체 직원의 24.1%에 달하는 525명이 쉬거나 보직 없이 있는 셈이다. 연수, 휴직 등...
    2022-10-09 18:10
  • "농협 임직원 횡령 등으로 6년간 608억 원 피해…274억 원 미회수"
    "농협 임직원 횡령 등으로 6년간 608억 원 피해…274억 원 미회수"
    7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범농협 전체에서 임직원에 의해 발생한 횡령 등 사고는 총 245건이었다. 농축협에서 212건의 횡령ㆍ배임 등 범죄가 발생했고, 금융지주와 경제지주에서는 각각 22건과 11건 발생했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608억 원으로, 이 중 274억 원은 아직 회수되지 못했다. 범죄의...
    2022-10-07 09:02
  • [국감 핫이슈] 김승겸 합참의장, 낙탄사고 대국민사과…與 "文정부 탓" vs 野 "은폐 의심"
    [국감 핫이슈] 김승겸 합참의장, 낙탄사고 대국민사과…與 "文정부 탓" vs 野 "은폐 의심"
    김 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에 앞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 연합 지대지미사일 대응사격 과정에서 미사일이 낙탄하고 적시에 주민·언론에 설명을 못 해 주민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군은 지난 4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대응해 같은 날 심야부터 5일 새벽까지...
    2022-10-06 13:29
  • [국감 핫이슈] 금융위 “삼성증권, 불법 신용공여 관련 혐의 면밀히 검토 중”
    [국감 핫이슈] 금융위 “삼성증권, 불법 신용공여 관련 혐의 면밀히 검토 중”
    금융위는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 현황 자료를 통해 삼성증권 불법 신용공여 문제와 불법행위 파악을 요구했던 작년 지적과 관련 “불법 혐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증선위·금융위 심의 등 법규에 따른 제재절차가 조속한 시일 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증권 불법 대출은 지난 2020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2022-10-06 10:23
  • [국감 핫이슈] 야 "노란봉투법 제정해야"…여 "MBC 특별근로감독 나서야"
    [국감 핫이슈] 야 "노란봉투법 제정해야"…여 "MBC 특별근로감독 나서야"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로 부상한 이 법에는 파업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소송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법을 악용한 살인행위를 막자는...
    2022-10-05 15:53
  • [국감 핫이슈] 횡령에 친인척 채용까지…새마을금고 집중포화
    [국감 핫이슈] 횡령에 친인척 채용까지…새마을금고 집중포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올해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금액이 8월 강릉ㆍ사천 새마을금고 사고를 포함해 총 161억 원이다. 2017년부터 6년간 85건, 640억 원 규모"라며 "전체 시중은행 피해 건수의 40.5% 피해 금액의 32.3%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6년간 85건의 대책이 나오고 올해도...
    2022-10-04 15:12
  • [국감 핫이슈] ‘프로 소송러’ 한 명이 하루 최대 21건 소 제기…“소권 남용 심각”
    [국감 핫이슈] ‘프로 소송러’ 한 명이 하루 최대 21건 소 제기…“소권 남용 심각”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권 남용 현황’ 자료(연간 1인이 300건 이상 제소)에 따르면 민사본안 1심을 기준, 1인이 가장 많이 접수한 소송남용 현황은 △2017년 3226건 △2018년 4634건 △2019년 7707건 등이다. 1년 동안 매일같이 한 사람이 하루에 8건에서 21건의 소를 제기하는 꼴이다. 이처럼 최근 5년간...
    2022-10-04 14:01
  • 한국게임학회 “국감 ‘게임 패싱 사태’ 심각하게 우려”
    한국게임학회 “국감 ‘게임 패싱 사태’ 심각하게 우려”
    학회는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한국 게임은 단 3개의 판호만을 받았으나 중국 게임은 아무런 제재 없이 자유롭게 한국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며 “한국 콘텐츠 산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사안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다뤄야 한다”고 했다. 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제화 지연의 책임 소재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사행성 논란이라는 수렁에...
    2022-10-04 13:55
  • 유경준, "문재인 정부,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2019년부터 사실상 폐지”
    유경준, "문재인 정부,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2019년부터 사실상 폐지”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공급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만7000가구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승인됐지만, 2018년 약 6000가구로 떨어졌고, 2019년부터는 원주민 이주용으로 공급된 400~700가구 이외에는 승인하지 않아 사실상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집계됐다.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은 국가 재정으로 공기업이나 지자체(지방공사), 민간건설사가...
    2022-10-04 09:54
  • 기재부 국정감사 4일 시작…주요 쟁점은
    기재부 국정감사 4일 시작…주요 쟁점은
    경제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4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고물가, 고환율에 대한 정부 대응, 긴축재정에 따른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부자감세로 불리는 법인세·종합부동세 인하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 및 기재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경제·재정정책), 5일(조세정책), 21일...
    2022-10-01 07:00
  • [단독] “제3자에 제공 안된다”…‘네이버 공정거래법 위반’ 공소장 살펴보니
    [단독] “제3자에 제공 안된다”…‘네이버 공정거래법 위반’ 공소장 살펴보니
    이후 네이버는 2017년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논란을 예상해 ‘확인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는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 사문화된 규정’, ‘11월 1일자로 재계약 내용에서 삭제’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거래상대방에게 발송했다. 검찰은 “시장지배적사업자인 피고인은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 29일까지 피고인의 사용인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해 거래상대방이...
    2022-09-27 11:29
  • 건설사 CEO, 국감 ‘회초리’ 피할 수 있을까…‘사망사고ㆍ벌떼입찰’ 쟁점될 듯
    건설사 CEO, 국감 ‘회초리’ 피할 수 있을까…‘사망사고ㆍ벌떼입찰’ 쟁점될 듯
    건설사 CEO 국정감사 줄소환 예고벌떼입찰 논란 건설사 증인 신청돼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건설업계에서는 긴장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만큼 국회는 중대재해가 재발한 건설사 최고 경영자(CEO)들을 대상으로 집중 질타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붕괴사고나 국감 단골 소재인 벌떼 입찰 문제 역시 도마 위에 올라...
    2022-09-26 15:44
  • "차명거래에 업무 태만까지"…금감원 직원 5년간 40명 징계
    "차명거래에 업무 태만까지"…금감원 직원 5년간 40명 징계
    22일 금감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금감원 직원 징계는 총 40건이었다. 2017년 12월에 3건, 2018년 15건,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5건, 지난해 9건, 올해는 7월까지 3건이었다. 올해의 경우 지난 7월 4급 직원 1명이 음주 운전으로 정직을 당했다. 4급 직원 1명은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위반으로 감봉...
    2022-09-22 10:03
  • “론스타 특위” vs “태양광 대출부터”...국감 앞둔 정무위 '전운'
    “론스타 특위” vs “태양광 대출부터”...국감 앞둔 정무위 '전운'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는 다음 달 4일부터 시작되지만, 여야는 국감 관련 언쟁에만 집중했다.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는 국정감사 계획서, 서류제출요구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안건을 가결했다. 연초부터 금융권 사고가 잦았던 탓에 시중은행 경영진을 부르려는 논의가 예상됐지만, 이날은 기관 증인 280명에 대한 출석요구 건만 채택됐다. 전체회의는 전날(19일)...
    2022-09-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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