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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30. 재점화되는 미중 2라운드 무역전쟁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30. 재점화되는 미중 2라운드 무역전쟁
    美의 고율관세에 중국도 보복관세각자도생 시대…유럽 동참 주목돼 미국 백악관 브레이너드 국가경제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전기차·반도체·태양광·배터리·의료장비 등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인상 목적이 중국에 미국의 제조업을 뺏기는, 이른바 ‘2차 차이나쇼크(China Shock)’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차이나쇼크는 중국의 저가 물품 수출로 인해...
    2024-05-30 05:00
  • 러시아 해외자산, 동결이냐 압류냐...2차대전 전범 독일 식은땀
    러시아 해외자산, 동결이냐 압류냐...2차대전 전범 독일 식은땀
    미국서 우크라이나 지원법 통과러시아 자산 압류해 재건에 쓰는 것 가능해져2차대전 배상 문제 남은 독일, 소급적용될까 우려러시아 경제 보복 우려에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미온적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후 누구도 건들지 않았던 러시아 해외자산이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와 우크라이나 지원이라는 과제를 수행하는데...
    2024-05-04 07:00
  • “재선되면 60% 넘는 중국 관세 고려”...‘트럼프 2.0’에 중국 투자자 불안 최고조
    “재선되면 60% 넘는 중국 관세 고려”...‘트럼프 2.0’에 중국 투자자 불안 최고조
    트럼프 “시진핑 좋은 친구지만, 우릴 이용했다”중국, 내수 부진·부동산 침체 이어 새로운 변수 직면미국 경제도 중국 보복에 막대한 타격 우려“바이든이 더 심해, 큰 영향 없을 것” 분석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관세 카드를 꺼내 들면서 미·중 무역전쟁 불을 다시 지폈다. ‘트럼프 2.0’ 가능성에 중국 투자자들의 불안이 최고조에...
    2024-02-05 14:59
  • 윤재옥 ‘이동관 탄핵안’에 “반민주적 의회 폭거…野, 오만한 힘 자랑”
    윤재옥 ‘이동관 탄핵안’에 “반민주적 의회 폭거…野, 오만한 힘 자랑”
    그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맡았던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탄핵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도 “명백한 방탄 탄핵일 뿐 아니라 보복 압박, 노골적 사법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탄핵안 표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계획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우리 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동안 (민주당이) 정략 목적의 탄핵소추안을...
    2023-11-10 10:29
  • 내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반의사불벌죄 폐지, 가족도 보호
    내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반의사불벌죄 폐지, 가족도 보호
    그간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재판에 넘기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던 만큼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범죄나 2차 가해를 벌이는 등의 문제가 지속돼 왔다. 실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도 합의를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범행을 저지른 바 있다.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경찰청(112)...
    2023-07-17 12:00
  • 尹 “한일관계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尹 “한일관계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에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과 북한 미사일을 공중에서 탐지·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북한 공격에 보복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등을 의미한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달 정부는 북한 인권 실상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북한 인권보고서를 최초로 공개 출간했다”며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유린...
    2023-04-05 16:26
  • [마감 후] 폭주하는 중국, 제자리걸음 한국
    [마감 후] 폭주하는 중국, 제자리걸음 한국
    경제의존도가 높은 중국과 척을 지면 안 된다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일명 ‘안미경중’ 논리다. 한국을 ‘속국’으로 여기는 인식을 버젓이 드러내고, 툭하면 보복을 일삼는 국가를 상대로 언제까지 ‘친구’ 타령만 하고 있을 것인가. 독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오랜 금기를 깨고 무기 지원을 결정했다. 국방예산도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2023-01-30 05:00
  • 내년 경제성장률 1%대로 추락 전망…경기침체 진입하나
    내년 경제성장률 1%대로 추락 전망…경기침체 진입하나
    한은에 따르면, 민간소비는 '펜트업' 효과(보복·지연 수요)가 이어지면서 내년에도 회복세를 지속하겠지만, 증가율은 올해 4.7%에서 내년 2.7%로 둔화할 전망이다. 앞서 OECD도 22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세 둔화 및 주택시장 부진이 민간소비·투자를 둔화시킬 전망"이라며 "부채 상환부담 확대에 따른...
    2022-11-26 07:00
  • 격앙된 거대 야당…정부예산·세제개편안 대폭 손질되나
    격앙된 거대 야당…정부예산·세제개편안 대폭 손질되나
    앞서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내년 지출 예산안 규모는 639조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5.2% 느는데 그쳤다. 2017년(3.7%) 이후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지출예산(679조5000억 원)과 비교하면 6% 줄었다. 이는 13년 만에 지출예산이 감소한 것이다. 정부는 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막대한 지출로 대폭 확대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2022-10-29 06:00
  • 민주, 尹정부 향해 '인사참사ㆍ정치보복' 십자포화
    민주, 尹정부 향해 '인사참사ㆍ정치보복' 십자포화
    우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제2차 공개회의'에서 "윤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전임 정부와 대선 경쟁 후보에 대한 마구잡이 수사에 돌입하더니 이젠 국정원까지 보복수사에 동원됐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 참사와 민생경제 파탄으로 취임 두 달 만에 레임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정권이 국정 기조를 변화하기는커녕...
    2022-07-11 15:20
  • 민주 "尹, 보복수사 이어가면 지지율 계속 추락할 것"
    민주 "尹, 보복수사 이어가면 지지율 계속 추락할 것"
    우상호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공개회의'에서 "윤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전임 정부와 대선 경쟁후보에 대한 마구잡이 수사에 돌입하더니 이젠 국정원까지 보복수사에 동원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인사 참사와 민생경제 파탄으로 취임 두 달만에 레임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2022-07-11 14:27
  • 박홍근 "尹, 역대급 무능 정부 자인…책임지고 대책 마련하라"
    박홍근 "尹, 역대급 무능 정부 자인…책임지고 대책 마련하라"
    박홍근 "尹, 김승희 지명철회하고 대국민 사과하라""야당만 탄압하는 내로남불 수사 국민 용인 안 할 것""사개특위 협조 합의 유효…'오락가락' 권성동 뒤에 한동훈 있는지 우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정부와 여당을 향해 "이토록 태평하게 고통을 버려두는 집권세력이 어딨느냐"며 제대로 된 경제 대책을...
    2022-06-30 11:02
  • 서방 vs. 러·중 ‘총성 없는 전쟁’…신냉전 도래에 짙어지는 경제 그림자
    서방 vs. 러·중 ‘총성 없는 전쟁’…신냉전 도래에 짙어지는 경제 그림자
    제프리 스콧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수석 연구원은 “G7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제재 수위를 올릴 경우 러시아가 가스 공급 완전 중단으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G7이 러시아 원유 감소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가스는 다르다”며 “러시아의 가스 공급 완전 중단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06-29 15:59
  • ‘유배지’된 법무연수원, 정원 증원…귀양살이 누구?
    ‘유배지’된 법무연수원, 정원 증원…귀양살이 누구?
    법무부가 ‘보복인사’ 상징이 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 정원을 더 늘린다. 지난 정부에서 ‘친정권’ 인사로 불린 검사들이 대거 좌천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지만, 통상 검사장들이 발령받는 자리인 만큼 누가 그 대상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2022-06-14 17:07
  • [종합3] “당분간 5%대”… 한은, 물가전망 높이고ㆍ정부, 민생안전 대책 예고
    [종합3] “당분간 5%대”… 한은, 물가전망 높이고ㆍ정부, 민생안전 대책 예고
    이날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민생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지금 경제팀에게 주어진 최우선 과제”라며 “다음 주 초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무엇보다 국민께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식료품·외식 등 생활 물가 안정과 주거·교육비 등 생계비...
    2022-05-26 16:27
  • 본전도 못 찾은 푸틴...러시아에 '재앙'된 핀란드의 나토 가입
    본전도 못 찾은 푸틴...러시아에 '재앙'된 핀란드의 나토 가입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면서 러시아 경제는 1994년 이후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러시아 재무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가 1년 전보다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방의 잇단 제재로 28년 만에 최악의 경기위축 국면에 접어드는 것으로, 지난 10년간 쌓아올린 경제 성과가 사라지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또 하나의 재앙 수준의 결과가 바로 핀란드의 나토 가입이다....
    2022-05-16 11:25
  • ‘가스공급 중단’ 폭주하는 러시아, 에너지 무기화...중대기로 놓인 우크라전
    ‘가스공급 중단’ 폭주하는 러시아, 에너지 무기화...중대기로 놓인 우크라전
    서방사회가 우크라이나를 전폭 지원하면서 전쟁이 길어지자 보복에 나선 것이다. 러시아가 끝내 에너지를 무기로 휘두르면서 서방과의 관계는 더 악화할 전망이다. 미국은 앞으로 몇 주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폴란드 천연가스업체 PGNiG는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즈프롬으로부터 야말...
    2022-04-27 16:09
  • 윤석열, 선거운동 이틀째 광주 찾아 "제겐 지역주의 자체가 없어"
    윤석열, 선거운동 이틀째 광주 찾아 "제겐 지역주의 자체가 없어"
    광주와 전남을 발전시키지 못했다"며 "입만 열면 광주 경제 발전시키겠다고 했지만 GDP가 꼴등이다. 왜 광주 학생들이 학교를 마치면 다 떠나려고 하는가"며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 지역을 위한 공약도 재차 강조했다. 윤 후보는 "광주는 2차산업혁명 시절에도 뒤처져 지역차별도 받았다. 하지만 첨단산업으로 먹고사는 4차산업 혁명...
    2022-02-16 11:40
  • 공격이 최선의 방어…與, 윤석열ㆍ김건희 때리기로 김혜경 국면전환
    공격이 최선의 방어…與, 윤석열ㆍ김건희 때리기로 김혜경 국면전환
    이 전 대표는 “경제 성장도 복지도 민주당 정부가 더 잘했고 남북정상회담은 민주당 정부에서만 열렸다”며 “김영삼 정부의 개혁과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은 평가하나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박근혜) 대통령 범죄와 탄핵도 국민의힘 정부에서 생겼다”고 비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 사과 요구에 “왜 ‘사과해줘’라고 매달리나”라고 비꼰 이준석 국민의힘...
    2022-02-11 14:53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이제는 우리가 중국을 떠나야 할 시간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이제는 우리가 중국을 떠나야 할 시간
    동일한 보복조치를 가하도록 하는 것이 통상이다. 그러면 통상은 중단되고 참여국은 모두 엄청난 후과를 치르게 된다. 극단적인 예로 대공황 이후 블록화된 경제가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된 바로 그 사태이다. 우리가 중국 눈치를 보는 것은 경제와 안보, 특히 북한 유사 시 중국을 우호적으로 만들어 통일한국에 도움을 받고, 북핵을 용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2022-01-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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