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선고공판출석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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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프로축구 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형사재판을 개시할 때 법관은 공소장 하나만 봐야 한다는 뜻으로, 공판기일 이전에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제출하는 식으로 법관에 선입견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수사 단계부터 범행 다퉈…피해자는 법정 출석‧진술하는 고통 겪어” 이들 피고인은 공모 관계마저 부정했으나, 2심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를 간음한 뒤 B 씨를 찾아와 대화한...

2024-05-21 12:40
"김문기 아느냐"에 "몰랐다"…이재명 재판서 '즉흥 답변' 공방

대법원은 TV 토론회는 준비된 연설과 달리 시간제한과 즉흥성 등으로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반면, 검찰은 이후 반대 신문에서 이 대표가 예상 답변을 준비했을 것이라며 반박했다. 방송 직전 당 차원에서 김 전 처장의 사망에 입장을 발표할 정도로 이슈화가 된 만큼 관련 답변을 준비했을...

2023-08-25 21:22
조국 “자식들 학위·자격 포기, 결정 존중…아비로서 가슴 아파”

조 전 장관은 17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2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전 서울고법 청사에 나와 대기 중이던 취재진 앞에서 미리 준비해 온 원고를 꺼내 읽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자식들이 많은 고민 끝에 문제 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경심 교수의...

2023-07-17 15:54
유동규 "'나는 이재명 위해 산다'고 스스로 세뇌"…법정서 진술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때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을 때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면 광화문에서 분신할 생각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2020년 7월 선거법 재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2023-03-09 14:28
'조카 살인' 피해자 유족 제기 손해배상소송에 이재명 측 불출석

이 의원은 김 씨의 1·2심 변호를 맡았다. 당시 이 의원은 "김 씨가 충동조절 능력의 저하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2007년 2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지난 대선에서 이와 관련한 논란이 일자 이 의원은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2022-06-09 17:53
정경심, '입시비리' 재판 후 외부 병원서 입원치료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후 건강상의 이유로 외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정 전 교수는 재판이 끝나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하는 길에 쓰러져 뇌진탕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병명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2021-12-26 13:48
'정인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 비공개 진행

이날 공판에는 정인이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닌 아동의 어머니와 장 씨의 지인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의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편 1심 공판에서 증인을 한 명도 부르지 않았던 장 씨는 2심에서 살인의 고의성 여부 등을 다투겠다며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장 씨 측이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신청한 사실조회 회신도 도착해 재판에서 다뤄질 것으로...

2021-09-15 16:06
최강욱 "검찰이 언론·시민·법원 속이고 농락" 거센 비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당사자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2심 재판에서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최 대표는 8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언론과 시민, 법원을 철저하게 속이고 농락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진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2021-09-08 15:30
숙명여고 쌍둥이 법정 불출석…내달 2심 변론 종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이관형 부장판사)는 1일 결심공판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쌍둥이 딸이 불출석해 다음 달 13일로 연기했다. 변호인은 재판에서 "오늘 아침 쌍둥이로부터 집 밖을 나오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며 "출석이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쌍둥이 자매는 건강상 문제로 법정에 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2021-09-01 14:48
윤석열 장모 항소심 시작…재판부 "1심 판단 불명확"

요양병원 불법 개설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핵심 쟁점을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2021-08-26 19:20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최종 변론…"재판 개입"vs"조언일 뿐"

선고 당일 임 전 부장판사는 직접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는 관련 형사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1심은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없다"며...

2021-08-10 18:09
'입시 비리ㆍ사모펀드 혐의' 정경심 2심 시작…"공정 훼손"vs"확증편향"

측이 2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과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사문서 위조 및 행사·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들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2021-03-15 20:20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2심 시작…무죄 주장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변성환 부장판사)는 1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손 전 의원 측 증인으로 출석...

2021-03-15 16:40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시작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 부회장은 '선고를 앞두고 그룹에 지시한 사항이 있나', '준법감시위원회 효용성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나'라는 취재진의...

2021-01-18 14:21
‘이춘재 8차 사건’ 20년 옥살이 윤성여 재심서 무죄

이춘재는 지난달 2일 윤 씨의 재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8차 사건 등 화성·청주에서 발생한 총 14건은 내가 진범”이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춘재는 1994년 1월 청주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후 현재까지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2020-12-17 15:08
'재판 도중 잠적' 두산가 4세 박중원, 2심서 감형

도피행각을 벌이던 그는 2013년 3월 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당구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1심 재판 과정에서 박 씨는 공판기일에 줄곧 출석하다 2018년 10월 선고기일이 결정되자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 선고가 3차례 미뤄졌다. 재판부는 결국 박 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열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020-12-04 15:23
[종합] 특검 “이재용, 적극적 뇌물 공여”…변호인 “수동적 지원”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그러나 대법원은 삼성 측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34억 원)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16억 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총 뇌물...

2020-11-23 19:58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 출석…심경 질문에 '묵묵부답'

재판이 중단된 사이 배석 판사 1명이 법원 정기인사로 변경됐는데, 이 경우 공판 절차를 갱신해야 한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대법원은...

2020-11-09 14:23
이춘재 "연쇄살인 14건 모두 내가 진범"…법정 증언

이춘재는 2일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성여(53) 씨의 8차 사건 재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범 논란'을 빚고 있는 이 사건을 비롯해 관련 사건 일체를 자신이 저질렀다고 밝혔다. 윤 씨의 변호인이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맞느냐"고 묻자 이춘재는 "맞다"고 짧게 답했다. 그는 지난해 경찰이 연쇄살인 사건...

2020-11-02 15:23
기소된 줄 몰랐는데 “도주해 소재 불명이라며 실형”…대법 “2심 다시”

2심은 원심의 형이 적당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 씨는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고권회복청구를 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했으므로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2020-10-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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