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공수처출범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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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임기 열흘 남았는데…후보 추천위 또다시 ‘공회전’

새 처장이 임명될 때까지 내부 규정에 따라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차장 직무대리를 동시에 하게 된다. 대통령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2기 공수처는 3월쯤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 처장의 경우 2020년 12월 28일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된 후, 다음 해 1월 21일에 임명됐다.

2024-01-10 15:17
정치는 그대로인데, 단식 방법만 진화?…이재명 단식이 공감받지 못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2019년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철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반대, 공직선거법 개정 반대 등을 내세우며 8일간 단식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야당 내에서도 “뜬금없다”는 반응이 이어졌는데요. 일각에서는 그가 당내 리더십 부재 논란을 돌파하기 위해 단식을 택한 것 아니냐며...

2023-09-05 15:44
공수처, 초대 인권감찰관에 남수환 감사원 부이사관 발탁

공수처 인권감찰관직은 그간 2차례 공모에도 적격자가 없어 출범 이후 1년 6개월간 공석이었다. 수사부서 검사가 지원 근무 형태로 직무를 대행했다. 이번 인권감찰관 임용으로 수사부서와 감찰부서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진욱 처장은 ”공수처가 국민 신뢰를 받는 수사기관이 되기 위해 인권감찰관실에 의한 견제를 받으며...

2022-07-15 11:04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차 공판서 혐의 부인

해당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후 처음으로 입건된 '공제 1호' 사건이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과 한 전 비서실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고 지난해 9월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선생님들에게 복직의 기회를...

2022-04-15 15:42
민주, 검수완박 법안 발의…“한국형 FBI, 윤석열 정부와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선 수사를 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시행까지 공포 후 3개월 유예기간을 둔다. 6대 범죄 수사를 경찰에 이관하는 데 세 달이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민주당이 제안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 ‘한국형 FBI’ 논의는 내달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2022-04-15 15:28
여권 인사들, 공수처 '조희연 1호 수사' 비판 목소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페이스북 계정에 "국민의 오랜 기다림 끝에 출범한 공수처의 1호 수사가 해직 교사 특채라니 뜻밖이다. 유감이다"라고 적었다. 그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랐던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다"며 "수많은 권력형 비리를 제쳐놓고 해직 교사 복직이 1호 수사대상이라니...

2021-05-16 16:18
이낙연 "공수처 1호 수사가 해직교사 복직…유감”

특채를 해 왔다”며 “국회와 정부는 해직교사 복직 제도개선을 논의해야 마땅하고 공수처는 바로 형사처벌에 들어가기보다는 논의를 기다려 보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의 3분의 2가 판검사 관련 사건”이라며 “정의로운 사회를 갈망하며 공수처 출범을 기다렸던 국민 여망을 기억하라”고 덧붙였다.

2021-05-15 17:44
‘순항’ 공수처, 인사위 구성은…1호 사건 4월 윤곽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국회에 16일까지 인사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여당은 일찌감치 위원을 추천했지만 야당이 기한 내에 추천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공수처 검사 23명 등은 인사위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인사위는 공수처 처장과 차장, 차장 위촉 위원 1명,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021-02-15 14:33
25년 만의 공수처 출범…여 "마라톤 완주" vs 야 "중립성 우려"

전 대통령도 공수처를 대선공약으로 내놓았지만, 야권의 반발로 국회 문턱은 넘지 못했다. 2012년 돼서야 공수처 가동을 본격화하게 됐다. 애초 지난해 7월 15일 출범이 예고됐던 공수처는 야당의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대로 반년가량 지연됐다. 같은 해 12월 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단독 처리하면서 공수처가 출범하게 됐다.

2021-01-21 16:05
주호영의 추미애 비꼬기…"망나니 역할 아주 충실"

그러면서 "공수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 정권과 관계된 모든 사건 수사 중단하고 공수처로 갖고 가고 퇴임 이후 안전도 보장받게 된 거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괴물"이라며 문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현재 진행되는 정치 상황을 보면 6.25...

2020-12-17 10:37
공수처법 등 국무회의 통과...권력기관 개혁 제도화 완비

공수처의 출범사항을 정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경찰조직 개편을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국가정보원의 업무범위 개편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이 통과되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완비됐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내년부터 전...

2020-12-15 13:39
[여의도 말말말] 송영길 “美 핵 5000개 넘는데…北 갖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나”·주호영 “문재인 대통령, 국민의 경멸 대상 전락” 外

정청래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투표 끝에 “민주적 방식에 따라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등이 표결처리 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총선에서 한 표라도 한 석이라도 더 얻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회 표결방법이 다수결이기 때문이다”며 “이번에 통과된 법에 반대한다면...

2020-12-15 11:00
공수처법 '기권표' 던진 장혜영 "야당 비토권 훼손, 공수처의 독립성·중립성 포기하는 꼴"

그러면서 "20대 때 중요한 독립성의 근거였던 비토권을 21대가 되니까 스스로 훼손하는 것은 스스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공수처가 포기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꼴이나 다름없다"며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켜서 무리하게 출범한 공수처가 과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진정한 검찰개혁을 해낼 수 있을 것인지는 아니라고 봤다. 이미 독립성과...

2020-12-15 09:48
윤석렬 2차 징계위 앞두고 신경전…흔들리는 검찰

공수처 출범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앞둔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흔들리고 있다. 갈등은 이틀 뒤로 다가온 윤 총장 징계위원회로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 차례 대규모 항명 사태를 벌인 검찰이 징계위 결과에 따라 또 다시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추-윤 갈등 정점 '징계위' 절차 위법성 논란 13일...

2020-12-13 12:57
[종합] 출범기일 5개월 넘긴 공수처, 10분만에 법사위 통과… 야당 극렬 반발

야당의 비토권(거부권) 행사로 출범기일(7월 15일) 다섯 달 가까이 지나고도 출범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관련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로 연내 출범이 가시화됐다.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은 8일 속전속결로 법안소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법사위원 간 고성이 오가는 등 아수라장...

2020-12-08 16:56
여, 이르면 14일부터 임시국회 가동해 공수처‧공정경제 3법 강행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호 개혁입법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을 비롯한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중점법안의 연내 출범을 관철하기 위해 12월 임시국회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민주당 지도부는 내달 14일 또는 15일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9일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2020-11-29 10:54
공수처장 추천위 출범… 국회의장 "조속한 시일내 공수처장 후보 추천 기대"

7월 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07일 만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첫 회의를 열었다. 박병석 의장은 위촉식에서 "충분히 토론하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수처장 후보를 조속한 시일 내 추천해주길 기대한다"며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2020-10-30 13:59
100일 기다린 민주당, 국민의힘에 최후통접..."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 내라"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도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윤 의원은 "공수처법이 7월 15일 시행된 후 한 주 정도 지나면 석 달이 되고 국정감사가 끝날 즈음인 25일이면 100일을 넘어선다"며 "시행 후 공수처 출범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어디까지나...

2020-10-08 09:14
[종합] 코로나속 문 연 21대 첫 정기국회…공수처·부동산·기업규제 쟁점법안 산적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수정해서라도 공수처 출범을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며, 미래통합당은 부동산대책 후속 법안 처리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어 여야의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이 외에도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상법개정안,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전속고발권을...

2020-09-01 17:06
김용민 민주당 의원,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그러나 공수처의 법정 출범일인 7월 15일을 한달 이상 훌쩍 넘긴 최근까지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선정작업도 이뤄지지 못한 실정이다. 공수처법의 개정이 없이는 공수처 출범일조차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특히 미래통합당은 공수처 출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는 데다 현행 공수처법은 수사처검사와 수사관의...

2020-08-2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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