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부동산대책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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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수 국토장관 된 김현미…'서민 주거 안정' 약속은 아직

취임 후 부동산 대책 23차례 내놔…"부동산 시장 어지럽히는 일 더 이상 생겨선 안 돼"국토부 장관으로서 김 장관은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 주력했다. 취임사에서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과제로 서민 주거 안정을 제시하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주택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최 후보자 낙마 후...

2020-09-20 12:51
[6·17대책] 20대 국회서 무산된 종부세 인상, 21대서 재추진

정부가 지난 국회에서 무산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인상을 다시 시도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20대 국회 만료로 제도화되지 못한 종부세 세율 인상 및 세 부담 상한 상향,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 의무기간 부여 등 법 개정사항은 하반기 중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2020-06-17 10:42
기재부 차관 "수도권 일부 지역 국지적 상승세, 투기적 주택거래 적극 대응"

김 차관은 15일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입법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차관은 "지난해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집값은 12ㆍ16 대책 발표 이후 상승폭 둔화 추세가 지속되다가 올해 3월 5주부터는 7주 연속 하향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초고가...

2020-05-15 10:43
‘종부세 최대 0.8%p 상향‘, 여당 ‘12ㆍ16 대책’ 밀어붙이나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여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할지 주목된다. 정부안에 대해 미래통합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데다 이번 임시국회에선 코로나19 관련 법안과 예산 통과가 우선이어서 현실적으론 21대 국회로 공이 넘어갈 것이란 관측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2020-04-21 15:25
매매값 주춤에…서울 1분기 아파트 전세가율 60% 육박

12ㆍ16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매매가격과 전셋값 사이 차이도 줄고 있다. 9일 직방에 따르면 올 1분기 서울 지역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격과 전셋값 사이 비율)은 59.9%다. 지난해 1분기(56.9%)보다 3%포인트(P) 올랐다. 경기도 지난해 4분기 68.2%에서 올 1분기 71.5%로 전세가율이 3.3%P 상승했다. 인천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중...

2020-03-09 09:45
서울 아파트 거래 '희비'… 강남4구 '찬바람', 동북4구 '봄바람'

12ㆍ16 부동산 대책 여파가 이어지면서 서울 강남권 고가아파트 거래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12ㆍ16 대책 영향권에서 비켜선 서울 동북권에선 거래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아파트값도 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 1~2월 체결된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계약은 1일 기준 9048건이다. 12ㆍ16 대책이 나오기 직전인...

2020-03-02 07:10
국토부 차관 "시장 불안 확산ㆍ심화, 즉각적으로 조치"

일부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대책이 또 다른 풍선효과를 만들 것이라고 우려한다. 남은 비규제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옮겨갈 수 있어서다. 이에 박 차관은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고 집값 안정을 위해서 일관된 그런 정책을 계속 견지를 할 것이다"며 "풍선효과, 두더지 잡기식 이런 표현들이 있지만, 맞춤형 규제를 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나온...

2020-02-21 14:07
고강도 규제 약발 통했나… 강남 주택 매매지수 '뚝'

2018년 9·13 부동산 대책 이후 관망세를 보였던 작년 여름과 비슷하다. 28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강남의 주택 매매거래지수는 18.9로 전주(22.6)보다 3.7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작년 6월 24일 주간 지수인 19.7 이후 약 7개월 만에 최저치다. 매매거래지수는 0~200 범위 이내에서 ‘활발함’, ‘한산함’ 비중을 계산해 지수화한 것이다. 지수가...

2020-01-29 06:30
직장인 47% "올해 부동산 가격 상승할 것"

정부가 지난해 연말 12ㆍ16 부동산 대책에서 강력한 대출 규제, 세제 강화 카드를 꺼냈지만 부동산 경기를 바라보는 투자자의 시선은 변하지 않았다. 직장인이 가장 선호하는 부동산 투자 지역으론 수도권(31%)이 꼽혔다. 서울 강남(24%)과 서울 강북(17%), 신도시(1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투자 유형별로는 10명 중 8명 가까이(79%)가 아파트를 골랐다....

2020-01-20 09:45
12·16대책 한 달, 국토부 "서울 집값 상승세 둔화…시장 과열시 추가대책"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15억 원 초과 고가주택의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정책의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 단기간에 과도하게 상승한 집값은 상당 수준 하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필요한 경우 강력한 추가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토부는 14일 홈페이지에 '12·16...

2020-01-14 16:48
고삐풀린 가계대출, 7.2조 늘어 12월기준 역대최대..주담대 ‘3년1개월최대’

또,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세 거래량은 각각 1만호와 7000호를 기록 중이다. 기타대출도 주택자금 수요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12·16 대책을 내놨지만 12월 중순 이후 발표됐다는 점에서 12월 대출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상호 한은 시장총괄팀 과장은 “12월...

2020-01-10 12:00
전세대출 2주택자 대출 회수, 이달부터 시행

시장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강도가 당분간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겠다”고 언급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힘을 실어줬다는 이유에서다. A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 은행 약관이 바뀌지 않았지만 관련...

2020-01-09 05:00
'12ㆍ16 대책 첫 주' 더 오른 서울 아파트 값…올 들어 최고 상승폭

눈치 싸움의 향방에 따라 12ㆍ16 대책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2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전주(前週)보다 0.23% 올랐다. 올 들어 가장 큰 오름폭이다. 구별로도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1주일 전보다 아파트값이 올랐다. 부동산 114 측은 매물 부족 현상이 계속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

2019-12-23 08:00
12ㆍ16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값 '껑충'…올 들어 최고 상승폭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위원은 "12ㆍ16 대책이 발표된 지 얼마 안 되는 만큼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값 상승세는 다른 수도권 지역에서도 계속됐다. 수도권 신도시와 나머지 경기ㆍ인천지역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각각 0.03%씩 올랐다. 신도시 가운데선 일산(0.08%)과 중동(0.06%)이 많이 올랐다. 일산의 경우...

2019-12-20 17:40
'12ㆍ16 대책' 왜 나왔나 봤더니… 강남 집값 잡으려다 강북마저 '고공행진'

“올해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안 오른 곳이 있나요?” (서울 금천구 시흥동 A중개업소 관계자)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하루가 멀게 뛴다. 집값이 안정화되기보다 오히려 더 날뛰는 모양새다. 올 들어 강남3구(서초ㆍ강남ㆍ송파구)와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구)이 아닌 그동안 저평가됐던 서울 강북지역 집값도 오름세가 가파르다....

2019-12-18 06:40
'역대급' 부동산 대책 나온 이유 있었네… 非강남까지 '미친 집값'

대책을 서둘러 내놓은 것도 이같은 집값 상승세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평균 실거래 매매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종로구였다. 뒤를 이은 구로(24.6%)ㆍ서대문구(20%)ㆍ영등포(19%)ㆍ강서구(17.8%) 모두 비강남권이다. 아파트값 상승률 상위 20건 거래 중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는 5건에 불과했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2019-12-18 06:40
'교육' 빠진 초강력 12ㆍ16 부동산대책...'교육특구' 집값 잡을까

실제로 시장에선 규제 위주의 부동산 대책과 엇박자를 내 집값 급등을 부추긴 최대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정부가 전날 내놓은 12ㆍ16 대책이 서울 집값 급등을 교육 변수 외에만 치중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주택시장을 움직이는 요인은 금리, 유동성, 정책 등 다양한데도 정부는 주택 가격을 집값의 문제로만...

2019-12-17 16:20
[12·16 부동산 대책] "능력 안되면 집 내놔라"…매물 늘고, 집값 떨어질까

정부가 16일 내놓은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당장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카드를 최대한 썼다고 진단했다. 이전에 내놓았던 정책들보다 더 촘촘했으며 압박의 강도도 더했다는 것이다. 이에 시장에 미치는 파장도 상당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특히, 세제 부문에서 초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고 평가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2019-12-16 17:43
[12.16 부동산 대책] 줄어든 세제 혜택에… 주택 임대사업 매력 '뚝'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방향 변화로 시장 불안정성이 커진다고도 지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이번 대책엔) 주택임대 제도의 일관성이 결여됐다”며 “임대 등록을 어느 정도 마쳤으니깐 이제 세금을 거두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2019-12-16 17:11
[12.16 부동산 대책] 분양가 상한제 확대 지정…"서울 집값 더 뛸라" 우려

정부가 16일 사전 예고도 없이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특히 동별 ‘핀셋 지정’을 강조해왔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구별 ‘무더기 지정’에 나서면서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의 사정권 안에 넣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도 대상 지역을 확대한 것에 대해 시장 불안을 부추길...

2019-12-1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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