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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양 산업장관 “반도체 패권 상당 기간 누릴 수 있어…기술 규제 없는 점 의미”
    이창양 산업장관 “반도체 패권 상당 기간 누릴 수 있어…기술 규제 없는 점 의미”
    초안은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 반도체 설비생산능력 확장을 10년간 첨단은 5%, 구형은 10% 이내로 제한했다. 하지만 기술 업그레이드에 대해선 규제를 하지 않았다. 즉 우려대상국 내 생산설비의 기술·공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투자, 기존 설비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교체 등의 투자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5%라는 게 투자의 선택점이 많기 때문에 적진 않다....
    2023-03-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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