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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변호 노쇼’ 권경애 변호사…1심 “의뢰인에 5000만원 배상”

권 변호사는 선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다. 권 변호사는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사망한 박모 양의 어머니 이 씨를 대리해 2016년 서울시 교육감,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손해배상 소송 2심에 들어간 2022년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2024-06-11 11:09
검찰, ‘2조원대 담합’ 혐의 최양하 前한샘회장 무죄에 항소

아파트 가구 입찰에서 2조3000억 원대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0일 특판가구업체 담합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4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한샘 회장에게 무죄를...

2024-06-10 18:02
검찰, 이재명 ‘대북송금’ 이번주 기소 방침…4개 재판 동시에

수원지법은 8일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164만 달러와 이 대표 방북비 230만 달러(총 394만 달러) 등 일부가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

2024-06-10 15:21
박지원 "위인설관식 당헌·당규 개정,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나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등 혐의로 1심 유죄를 선고받은 뒤 검찰이 이재명 대표 역시 제3자 뇌물혐의로 기소하는 것을 예고한 데 대해 박 의원은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에 문건이 있다. 300만 달러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간다 하는 내용은 (국정원 문건 내용 중) 하나도 없다"며 "(항소심에서) 증거로...

2024-06-10 15:02
코너 몰린 이재명 “‘코로나 대출금 10년 분할상환’ 법 제정” 띄우기

정부·여당은 집권 세력이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의 민생 법안 띄우기는 다시 불거진 사법리스크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과 관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두 사람을 공범으로 보고 기소 준비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6-10 10:21
'이병철 양자 주장' 허경영,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2034년까지 선거권 박탈

법정에 선 허 대표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2심 법원 모두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허위 사실을 사회공동체에 유포하거나 장차 이뤄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공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며 “일반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2024-06-09 16:24
한동훈, 이재명 연일 저격…“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 상실”

선거 다시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제, 대북송금 범죄 등으로 전 경기부지사에게 선고된 형량은 9년 6개월 실형이었다”고도 했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8일)에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과 관련해 “자기 범죄로 재판 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2024-06-09 14:40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1심 유죄…이재명 수사 힘 실리나

이어 2023년 4월 3일 증거인멸 교사죄로 추가 기소한 이후 1년 8개월 동안 공판준비기일 총 5회, 공판기일 총 63회의 공판이 진행된 끝에 이날 1심 판결이 선고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대북송금을 벌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지자체장으로서는 최초로 대북사업을 통한 정치적 업적을, 쌍방울 측은 사업권을 확보해 그룹 차원에서 확장할...

2024-06-08 08:00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에…이재명 사법리스크 떠오를 듯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송금),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여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와 관련한 이재명 대표에...

2024-06-07 18:38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재진행형" 민주 "납득 어렵다"

쌍방울 대북송금 관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 선고 판결에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리스크 우려는 이제 분명한 현재진행형이 됐다"고 평가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곽규택...

2024-06-07 17:07
[상보] '대북송금·뇌물수수' 혐의 이화영, 1심 선고서 징역 9년 6개월

이 전 부지사가 구속 기소된지 약 1년 8개월 만에 나온 1심 선고다. 7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재임 당시 쌍방울...

2024-06-07 15:52
'신경영 31주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미국 전역 작심 출장

재계 안팎에서는 이 회장의 1심 무죄 선고 이후 대규모 투자와 M&A 등에 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했지만, 뚜렷한 결과물은 나오지 않고 있다. 최근 미국 냉난방공조 기업 레녹스와 합작법인을 만들어 북미 공조 시장 공략에 나서기로 한 것이 그나마 눈에 띄는 행보다.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회장의 '신경영 선언'에서 이어진 초격차 경쟁력을...

2024-06-06 16:00
‘김건희 명품백 영상 유포’가 스토킹?…법원 판단‧법조계 시각은

2월 대전지법은 자신의 기초생활수급비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스토킹해 재판에 넘겨진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로 정상적 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초기에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2024-06-06 12:00
이원석 검찰총장, 野 ‘이화영 회유 특검’ 발의에 “사법 방해 특검”

“수사와 재판을 통해 명확하게 실체적 진실이 발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검도 이날 별도의 입장을 내고 “1년 8개월간 재판이 진행돼 판결선고를 앞둔 사건을 특검으로 다시 수사하자고 하는 것은 형사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권 남용”이라며 “검찰을 공격하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24-06-03 20:17
프로배구 곽명우, 가정폭력에 음주운전까지…자격정지 1년 "달게 받겠다"

앞서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은 곽명우는 1심 판결은 지난해 9월, 2심 판결은 올해 5월에 나왔다. 곽명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곽명우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또한 곽영우는 5월 재판을 통해 지난 2021년 음주운전...

2024-05-31 18:52
SK, 최태원·노소영 ‘주식 분할 가능’ 2심 결론에 9%대 급등 마감...‘경영권 리스크’ 부각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원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고, 약 1조3800억여 원의 재산을 분할해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2024-05-30 16:13
[종합] 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원 재산분할…SK 주식도 분할대상”

노 관장 대리인단은 “김 이사장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이혼 소송)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2024-05-30 16:11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원 재산분할"

노 관장 대리인단은 “김 이사장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이혼 소송)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2024-05-30 15:32
‘녹색 스프레이 시위’ 청년 기후활동가…대법 “재물손괴 아냐”

1심 재판부는 ‘공익 활동이라도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해 환경활동가 2명(각 벌금 300만 원‧벌금 200만 원)에게 벌금 총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이를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물손괴 부분을 유죄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깼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은 기후 위기를 알리는 표현 수단으로 이 사건 조형물에 수성 스프레이를 분사한...

2024-05-30 11:32
중국에 자율주행차 기술 유출한 카이스트 교수…대법, 징역 2년 확정

A 씨와 검사가 쌍방 항소하면서 진행된 2심에서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1심에서 무죄였던 부분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라이다 관련 기술은 2018년 1월 국가핵심기술로 선정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며 “피고인은 금전적 이득이 보장되는 천인계획 과제 달성을 위해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중요한 기술정보를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2024-05-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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