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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 美 투자사 사장에 주영준 전 산자부 실장 영입
    한화, 美 투자사 사장에 주영준 전 산자부 실장 영입
    한화그룹이 1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을 영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주 사장은 이달부터 한화퓨처프루프 사업전략담당 사장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주 사장은 회사에서 투자와 사업 운영 전략을 담당한다. 주 사장은 행정고시 37회로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과 에너지신산업정책단 단장, 주중대사관 참사관, 에너지자원실장...
    2024-05-20 17:54
  • 근로복지公 경력인정 ‘반 토막’난 보건교사…법원 “정당한 처분”
    근로복지公 경력인정 ‘반 토막’난 보건교사…법원 “정당한 처분”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00~2001년 서울 대형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다 2001~2005년 간호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뒤 2005~2018년 근로복지공단에서 의료직으로 일했다. 2018년부터는 보건교사(2급)로 임용됐다. 애초 교육청은 A 씨의 경력 전부를 경력연수로 인정해 호봉을 25호봉으로 확정했다. 이후 A 씨는 2021년 정기승급으로 29호봉이 됐고 2022년 보건교사(1급) 자격을...
    2024-05-06 07:00
  • 범정부 ‘민생물가TF’, ‘MB물가’ 반복은 안 돼
    범정부 ‘민생물가TF’, ‘MB물가’ 반복은 안 돼
    물가안정책임제는 서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 52개에 대해 품목별로 1급 공무원을 담당자로 지정해 물가를 관리하도록 제도다. 당시 물가안정책임제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과 개별 품목에 대한 단기 가격 조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당정도 지난해 11월 ‘물가 전담 TF’를 추진하면서 물가안정책임제와 비슷한 방식의 물가 관리 체계를 가동하기로...
    2024-05-04 12:00
  • NASA 출신 존 리 우주항공청 본부장 내정자 "韓, 월드클래스 가능"
    NASA 출신 존 리 우주항공청 본부장 내정자 "韓, 월드클래스 가능"
    역할 분담을 재정립해 민간이 상용 우주개발을 주도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은 고위험, 장기 미래우주 개발 사업에 집중하는 형태가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주항공청 정원은 293명이지만 27일 개청 시점에는 임기제 공무원 50명과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에서 온 일반직공무원 55명 등 110명 규모로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5-02 17:22
  •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광범위...감사원,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 수사 요청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광범위...감사원,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 수사 요청
    감사원은 전직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 1명과 사무차장(차관급) 1명, 시‧도선관위 상임위원(1급) 1명 등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에 대해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른 전‧현직 직원 21명에 대해서도 채용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고...
    2024-04-30 17:46
  • 우주항공청 파격 연봉 제시…본부장, 대통령 수준 2.5억 연봉ㆍ상한선도 없다
    우주항공청 파격 연봉 제시…본부장, 대통령 수준 2.5억 연봉ㆍ상한선도 없다
    1급인 임무본부장의 경우 대통령 연봉에 준하는 2억5000만 원 수준으로 보수를 책정했다. 우주항공청의 보수는 우주항공청장이 직무의 난이도와 전 직장 연봉 수준 등을 고려해 보수기준안보다 높은 연봉으로 상한선 없이 상향 조정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만큼 대통령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공무원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국가 우주산업을 육성하겠다는...
    2024-03-14 15:03
  •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이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조 전 수석도 2심에서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1월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4-01-24 17:43
  • 정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착수…4월까지 심사해 경평 반영
    정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착수…4월까지 심사해 경평 반영
    심사단은 기재부 2차관을 단장으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급 공무원과 민간 안전 전문가 34명으로 구성됐다. 심사단은 이번 심사에서 건설현장 주변 지반침하(싱크홀 등)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선 사고 발생 여부뿐 아니라 현장대응·원인분석·후속조치까지 심사하고...
    2024-01-19 11:00
  • 정부, 11년 만에 우유 등 7개 먹거리 담당 지정…총선 앞 물가 대응 '총력'
    정부, 11년 만에 우유 등 7개 먹거리 담당 지정…총선 앞 물가 대응 '총력'
    2012년 이명박(MB) 정부는 '물가안정 책임제'를 시행하면서 1급 공무원이 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품목의 물가 관리를 책임지도록 했다. 당시 물가 관리 대상은 쌀,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가공식품이었다. MB정부에서는 물가안정책임관이 1급이었지만 현 정부는 차관급으로 한 단계 격상됐다. 이에 휘발유 가격은 산업통상자원부...
    2023-11-05 10:58
  • 검찰,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7년 구형
    검찰,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7년 구형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1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을 이유로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2021년 1월 시작한 파기환송심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박 전 특검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에 휘말려 사임해 열리지 못했다....
    2023-10-25 19:45
  • 국토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1급 2명 직위해제
    국토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1급 2명 직위해제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토교통부 1급 공무원 2명이 직위 해제됐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검찰에서 1급 공무원 A씨와 B씨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받고, 13일 이들을 직위 해제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통계 조작을 요구한 곳으로 지목한 국토부 주택토지실 책임자인 주택토지실장과 주택정책관 등을 지냈다. 중앙부처가...
    2023-10-18 16:01
  • 4급 이상 공직자 12월부터 가상자산 신고해야
    4급 이상 공직자 12월부터 가상자산 신고해야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보유 제한도 가능해졌다.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인허가·조세 부과 및 징수 등 직무가 그 대상이다. 이 차장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26개 기관에서 가상재산 보유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며 올해 8월 기준 재산신고 대상자는 약 29만명이라고 설명했다.
    2023-09-04 13:52
  • '교육개혁' 우선순위 밀린지 오래…"公務 아닌 '空無員' 될라" [공무원 수난시대⑥]
    '교육개혁' 우선순위 밀린지 오래…"公務 아닌 '空無員' 될라" [공무원 수난시대⑥]
    교육부는 지금, 교권추락·킬러문항·사교육·나이스 ‘논란’에 초상집김건희 논문조사 1급 공무원 사표…“정권 관련 업무 피하고 봐야” “우리(교육부) 이제 어떡해요.” 요즘 교육부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까지 터졌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부 저연차 사무관은 ‘요즘 분위기 어떻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2023-07-31 05:00
  •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지난해 퇴직한 국가직(일반직) 고위공무원(1·2급) 271명 중 정년퇴직자와 임기만료자는 각각 25명, 40명이다. 나머진 정년·임기를 남기고 공복을 벗었다. 상당수는 중앙행정기관 실장급인 1급(관리관)이다. 2006년 1급과 국장급인 2급(이사관)을 하나의 인재풀로 통합관리하는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됐으나, 여전히 1급은 2급의 상위직급으로 여겨진다. 제도적으론...
    2023-07-28 05:00
  • 尹 "저 아닌 헌법에 충성하라"…비서관 출신 신임 차관들에 당부
    尹 "저 아닌 헌법에 충성하라"…비서관 출신 신임 차관들에 당부
    일부 부처는 1급 공무원 전원이 인사에 앞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업무 평가 등을 기준으로 상당수 1급 실장들이 물갈이되고, 2급 국장과 3·4급 과장도 연달아 승진·전보 발령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오는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관급 13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2023-07-02 14:20
  • 낙하산 논란·정치권 다툼에 뒤숭숭한 방통위…사실상 해체 수순
    낙하산 논란·정치권 다툼에 뒤숭숭한 방통위…사실상 해체 수순
    이에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는) 성명서를 통해 “1급 고위공무원인 방통위 사무처장은 사무처를 총괄하는 자리로 방통위 출신 인사가 승진하던 자리로 2008년 출범한 방통위 역사상 외부인 사무처장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했다. 사무처장은 방통위 사무처 직원들이 오를 수 있는 최고위직으로 내부 승진을 하는 게 관례였다. 외부 인사가 방통위 사무처장으로...
    2023-06-02 17:31
  • '허위 뇌전증' 배구선수 조재성, 1심서 집행유예…25일 입대 예정
    '허위 뇌전증' 배구선수 조재성, 1심서 집행유예…25일 입대 예정
    이후 2020년 12월 병역 브로커 구모씨에게 5000만원을 주고 병역 면탈을 시도, 가짜 뇌전증을 진단받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한편 서울남부지검·병무청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범 수사를 진행, 병역브로커(2명), 병역면탈자(109명), 공무원(5명) 및 공범(21명) 등 총 137명을 기소한 바 있다.
    2023-05-24 20:05
  • 공정위, '조사-정책' 완전 분리...1급 조사관리관 신설
    공정위, '조사-정책' 완전 분리...1급 조사관리관 신설
    또 피심인(법 위반 혐의 사업자)이 심사관(조사 공무원)과 위원들(심판부)에 동등한 보고 기회를 부여하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 상정 이후에는 조사 공무원이 위원에 혼자 보고하지 못하도록 한다.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해서는 현장조사 공문에 법 위반 혐의, 중점 조사대상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해 조사권 남용을 막는다. 또한 조사공문에...
    2023-02-16 13:04
  • 추경호 "상반기 韓 경제여건 상당히 어려워...수출·투자 지원 총력"
    추경호 "상반기 韓 경제여건 상당히 어려워...수출·투자 지원 총력"
    또한 부처별 1급 간부를 수출·투자 책임관으로 지정해 소관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전 경제부처 모든 공무원이 ‘영업사원’이 돼 소관 업종·품목별 수출·투자를 철저히 챙기도록 한다고 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작년 10월부터 가동 중인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경제상황 점검반도 확대 개편해 업종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수출･투자...
    2023-02-03 08:31
  • 농식품부, 10년 만에 조직개편…차관보 없애고 농업혁신정책실 신설
    농식품부, 10년 만에 조직개편…차관보 없애고 농업혁신정책실 신설
    고위공무원단 자리였던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장은 과장급인 3급, 4급이 맡는 것으로 변경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분야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대규모 조직 개편이 이뤄진다"며 "심사 과정에서 명칭과 신설 시점 등이 조정될 수도 있지만 과, 팀 단위 조직이 크게 변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12-0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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