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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끊이지 않는 외환사범... 5년간 불법 외환거래 15조 육박

2017년 이후 외환밀반출 매년 3~4배 늘어면세점·은행 직원까지 동원…조직적 외화 밀반출 시도기동민 “허점 조속히 보완해 물샐 틈 없는 세관 업무 수행해야” 최근 5년간 환치기, 외환밀반출 등 불법 외환거래로 적발된 금액이 1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

2020-10-14 11:12
3만 달러 이하 외환 휴대반출입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

정부가 3만 달러 이하 경미한 외환 휴대반출입 신고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 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미화 3만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한다.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 수출입시 신고하지 않거나

2016-04-01 09:56
미국여행 1만달러 초과 현금 휴대시 세관 신고해야

미국 여행시 1만달러를 초과한 현금을 휴대할 경우 반드시 양국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관세청은 최근 미 수사당국이 불법 현금휴대반출입을 강력 단속하고있어 미국 입국시 1만달러(약 1200만원) 초과 현찰의 미신고로 인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여행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2일 밝혔다. 현금 휴대반입 신고없이 휴대품 검사과정에서 1만달러를

2010-08-02 13:15
관세청, 수출입업체 대상 외환거래절차 설명회 개최

관세청은 오는 22일과 23일 인천세관 및 부산세관과 합동으로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알기 쉬운 내용의 '외환거래절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는 수출입업체가 외환규정을 잘 몰라 외환거래절차를 위반하거나 입출국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는 등 단순 절차 위반 외환사범이

2007-11-20 12:00
COB화물 범위 국경출입차량 휴대물품도 포함

현재 항공기와 선박에만 적용되던 COB(Courier on Board)화물의 범위가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해 휴대반출입하는 물품까지 포함된다. 또한 COB화물의 물품명세서를 인터넷을 통해 전자문서로 작성, 검사개시 1시간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오는 18일부

2007-06-14 12:00
관세청, 여행자정보시스템 통합시스템 개발

관세청이 해외 여행자휴대품 통관 및 우범여행자 관리를 위해 여행자정보시스템을 웹기반 통합시스템으로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여행자정보시스템(TIS; Traveller Information System)은 종전까지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와는 별도로 구성ㆍ운영돼 각 시스템간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각종 정보 조회 및 업

2006-12-2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