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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달라지는 것] 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기업 수준으로 강화
    내년부터는 중견기업이 일감몰아주기로 얻은 이익에 대해 더 많은 증여세가 부과된다. 현재 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과세부담은 중소기업과 동일한데, 이를 대기업 수준으로 강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 상속세 납부 능력을 갖추고 있는 중견기업은 가업상속재산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된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면 ‘가업상속 연부연납’
    2018-01-02 10:47
  • 기부하려다 세금 폭탄… 대법원 "180억 기부에 140억 세금은 부당"
    기부하려다 세금 폭탄… 대법원 "180억 기부에 140억 세금은 부당"
    편법 증여와 무관한 선의의 주식 기부에 거액의 세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0일 구원장학재단이 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황필상(70) 전 수원교차로 대표가 190억 원대
    2017-04-21 09:11
  • [니톡내톡] '황필상씨, 180억 기부에 140억 세금’ 부당 판결…“당연한 결정인데 7년이나 걸리냐”, “180억 기부에 140억 세금? 강도보다도 더 악질”
    [니톡내톡] '황필상씨, 180억 기부에 140억 세금’ 부당 판결…“당연한 결정인데 7년이나 걸리냐”, “180억 기부에 140억 세금? 강도보다도 더 악질”
    180억 기부에 140억 세금 폭탄을 맞았던 황필상 씨가 거액의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20일 황필상 씨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경제력 세습과 무관한 기부를 목적으로 한 주식 증여에까지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세무서를 상대로 한 7년 4개월 동안의 법정
    2017-04-21 09:05
  • 변호사 3300명 대통령 퇴진 촉구 시국선언… 헌정 사상 최대 규모
    변호사 3300명 대통령 퇴진 촉구 시국선언… 헌정 사상 최대 규모
    전국 3300여 명의 변호사들이 11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지금까지 변호사 단체가 벌인 집단행동 중 가장 큰 규모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공동의장 김한규 서울변회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모여 시위했다. 현장에 참여한 변호사 300여 명은 '박근혜 퇴진' 등의 피켓을 들고 서울중
    2016-11-11 13:33
  • [온라인 와글와글]215억 기부했더니 225억 세금폭탄?…“정직하거나 힘 없는 게 죄야!”
    [온라인 와글와글]215억 기부했더니 225억 세금폭탄?…“정직하거나 힘 없는 게 죄야!”
    전 재산 215억 원을 기부해 설립한 장학재단에 140억 원의 증여세가 부과된 데 반발해 법적 다툼을 벌이는 황필상(68)씨에게 세무서가 연대 책임을 물어 증여세 225억 원을 내라고 고지했다. 이에 황씨는 “평생 번 돈이 좋은 일에 쓰였으면 해서 기부했더니 세금 폭탄이 날아들었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기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온라
    2015-11-27 11:14
  • "기부했다 수백억대 세금폭탄이…" 사업가 황필상의 황당 사연은?
    "기부했다 수백억대 세금폭탄이…" 사업가 황필상의 황당 사연은?
    "기부했다 수백억대 세금폭탄이…" 사업가 황필상의 황당 사연은? 자신의 전재산 215억원을 장학재단에 기부한 사업가 황필상씨의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그에게 정부가 증여세 몇 가산세 명목으로 225억원의 세금폭탄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황필상(69) 씨는 지난 24일 "10월께 수원세무서로부터 증여세 120억원에 가산금 100
    2015-11-2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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