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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하남산단 지하수 오염 방치'...광산구 궁색한 변명
    광주 '하남산단 지하수 오염 방치'...광산구 궁색한 변명
    광주 하남산단 지하수 오염을 방치한 광산구가 환경부의 관련 연구 결과를 기다리느라 대응이 늦었다는 궁색한 해명을 내놨다. 해당 연구의 당초 목적과 조사 방법 등을 따져보면 실제 하남산단 지하수정화에 적용할 수 있는 건 일부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최근까지 '부지 특이성을 고려한 지중환경 조사·평가·예측기술
    2025-07-23 09:04
  • AI 판사가 도입된다면 더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까 [서초동MSG]
    AI 판사가 도입된다면 더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까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모든 의뢰인은 자신이 어느 정도의 형을 받을 것인지가 제일 궁금하다.
    2025-01-06 06:00
  •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전문수사팀 출범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전문수사팀 출범
    검찰이 의정부지검에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을 출범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수사팀은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매립 등 환경범죄를 전담한다. 의정부지검은 2018년 4월부터 환경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돼 환경특별사법경찰을 지휘해왔다. 수사팀에는 환경부와 검찰,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의 전문인력이 배치된다.
    2022-11-14 17:35
  • 환경전담 검사 투입 '환경사범 수사 전담반' 발족
    환경전담 검사 투입 '환경사범 수사 전담반' 발족
    환경부는 지능화하는 환경오염 범죄에 대응해 수사 기능을 강화한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을 신설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담반은 이날 경기도 하남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개소식을 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있는 점을 고려해 전담반 사무실을 정했다. 법무부에서 파견한 환경전담 검사가 팀장을 맡고 수사경력 5년 이상의
    2016-02-1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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