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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 집단사직 현실화, 의료현장 혼란 가중된다

의료계에선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및 배정’ 철회 없이는 현 사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은 이날 오전 연세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에 대한 처벌은 의대 교수의 사직을 촉발할 것이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날...

2024-03-25 14:55
국가장학금 '대학생 80%' 확대 논의…교육부 “당정 협의 중”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를 통해 "대학생들의 파격적인 학비 경감 방안을 당정이 지금 실효성 있게 논의 중이며, 곧 의미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대학 등록금에 대한 파격적인 당정의 지원 방침은 지난달 1월 14일 고위당정협의회 때 제가 제시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2024-02-13 13:42
민주 "與 전기료 '감면' 아닌 '인상 유예', 총선용 폭탄돌리기"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설 연휴를 맞아 취약계층 350만 가구 전기료 인상 유예, 소상공인·자영업자 40만여명에 제2금융권 대출이자 최대 150만원 감면,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구매 한도 확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을 추진키로 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선심쓰듯 대책을 발표했지만 새로울 것은 없었다. 기존에 해온...

2024-01-14 16:54
당정,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성수품 30% 할인 [종합]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노후차 개별소비세 인하, 전통시장 소득 공제 확대 등이 주요 입법 과제로 꼽힌다. 당은 이에 대해 "주요 입법과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도록 당정 간, 여야 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 비대위원장이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일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격차가 사회 통합을 방해하고 여러 갈등을...

2024-01-14 14:29
당정, 설 연휴 중소기업 등에 '약 39조원 정책자금' 지원

당,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설 기간 중 16대 성수품 집중 공급 및 정부 할인 지원율 10%포인트(p) 상향(20%→30% 조정) △정부 할인지원 참여 전통시장(농축산물 약 700개소, 수산물 약 1000개소) 대폭 확대 △온누리상품권 월별 구매한도 월 50만 원 상향(종이형: 100→150만 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2금융권 이자 부담...

2024-01-14 11:36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목표액 13%…금융위 '3차 개편' 검토

앞서 10월 말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이자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의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확대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당정에 보조를 맞췄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은행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지원이 시급하다고 보는 취약계층은 자영업자...

2023-12-11 05:00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노동계 반발 “근로자 목숨 담보한 것”

이날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서울 종로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다음 달인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더 유예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2년 1월부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때 안전이나 보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2023-12-03 20:01
당정,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추진…野 설득 나선다

당과 정부는 3일 오후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1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가 골자인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법 개정안은 올해 9월 7일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적이 있다. (지금)...

2023-12-03 16:55
당정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지원책 이달 중 발표

브리핑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와 최근 행정 전산망 마비 대응 후속 대책, 늘봄학교 확대 시행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당정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법사위에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2023-12-03 16:14
당정, 내년도 예산·민생경제 법안 '늦장 처리' 우려

행정 전산망 마비 대응 후속 대책 마련, 늘봄학교 확대 시행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에는 공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5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의 습관성 묻지마 탄핵과 막가파식 특검 폭주로 국회의 정상 기능이 마비되고 국정운영 발목잡기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2023-12-03 15:22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위법·부당 지원금은 별개" [종합]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9일 고위당정대협의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해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연내 도입하고, 취약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화하기로 합의했다. 코로나...

2023-10-29 15:49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9일 고위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해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연내 도입하고, 취약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화하기로 합의했다. 당·정·대는...

2023-10-29 12:30
고위당정 협의회 개최…이태원참사 1주기 맞아 사전 방지책 논의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9일 고위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태원 참사 1년을 맞아 인파 밀집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당·정·대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대협의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마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 상황과 사전 방지책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2023-10-29 11:53
尹, 경제·방산 협력 확대 성과 집중…민생 위기 돌파

이후 22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서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 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및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 연장 △김장철 물가 잡기(배추 가용물량 2900톤 및 사과 1만5000톤 조기 출하 등) 물가 안정 대책을 제시했다. 한편 김태효 1차장은 윤 대통령의 중동 순방과 관련 "제2의 중동...

2023-10-23 15:52
당정 “민생안정 최우선…물가·금리 정책에 ‘포워드 가이던스’ 적용”

정부와 여당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경제 상황 및 대응 방향, 에너지·농산물 수급 안정화 방안, 가을철 축제 안전 강화 대책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민생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서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 취약계층 부담 완화...

2023-10-22 19:31
당정, '민생 경제' 대책 논의…민생 회복·규제 개혁 등 노력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2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민생 경제' 현안 해결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고위 당정협의회 정례화로 시급한 민생 현안을 챙길 것이라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최근 국민들은 정부·여당에 '경제가 어려운 시대 상황을 감안해 국민의 삶을...

2023-10-22 17:50
尹, 민생·개혁 집중…총선 대비 참모진 교체도

1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국민연금 개편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국회 국정감사 이후에는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대통령실 참모와 장관 교체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국면 전환, 지지율 반등 등 정치적 목적을 위한 인사는 없다고 밝힌 만큼 '총선 준비' 계기로 자연스럽게...

2023-10-16 16:11
오늘 고위당정 개최…의대 정원 확대·국민연금 개편안 최종 조율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15일 의대 정원 확대와 국민연금 개편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오후 6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열고 의대 정원확대, 국민연금 개편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는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 계획 발표를 앞두고 당정간 의견을 최종 조율하기 위한 자리로...

2023-10-15 11:20
원전 오염수 방류 앞두고 日 어패류 수입 두 달 연속 감소

정부와 국민의힘은 여기에 해양·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더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1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현재의 92개에서 200개로 늘리고 조사 지점도 연안 52개에 75개를 추가하고 원근해 40개에 33개를 추가하기로 했다. 세슘·삼중수소 농도 분석 주기는 핵종별 1∼3개월에서 격주로 단축한다. 또 수산물 위판물량의 80% 이상을...

2023-06-19 09:56
[관심法] ‘부산 돌려차기’ 공분 확산...여야, ‘흉악범 신상공개법’ 추진 공감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중대 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과 관련해 “여성과 아이를 둔 부모들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보다 적극적으로 과감한 조치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까지 돼야 한다”며 “더 이상 과거 제도에 연연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2023-06-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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