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이 '반도체 특별법' 처리를 재차 시도했지만 최종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체 마련한 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리더라도 처리까진 최소 6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일 소위를 열고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을 심사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
한국 반도체 기술 수준이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에 뒤진다는 충격적 진단이 나왔다. 23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발간한 ‘3대 게임체인저 분야 기술 수준 심층분석’에 따르면 국내 전문가 39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그렇게 지적됐다.
설문 참여 전문가들은 앞서 2022년 진행된 평가에선 여러 부문에서 한국 손을 들어줬다.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