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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마약 전과자 택배기사 취업 제한은 합헌"
    헌재 "마약 전과자 택배기사 취업 제한은 합헌"
    헌재 “범죄·사고 가능성 예방해 국민 위험 방지”재판관 3명 “재범 위험성에 대한 심사 등 없어” 반대의견 마약 전과자의 택배기사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
    2026-10-25 12:00
  • 국회, 안전운임제 또 3년 연장…적용 확대·상시화는 표류
    국회, 안전운임제 또 3년 연장…적용 확대·상시화는 표류
    3년 연장안 가결 후 나머지 법안 보류 결정적용 대상 기존대로 컨테이너와 시멘트에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6건 중 ‘안전운임제 3년 일몰 연장’ 내용을 담은 1건만 가결했다. 적용 확대, 제도 상시화 등 5건의 핵심 개정안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가 보류됐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07-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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