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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규제했더니 신장분사로⋯비급여 ‘돌려막기’ 우려

도수치료 청구액 96% 줄었지만 대체 치료는 증가세보험금 우회청구 정황도⋯제도 보완 필요성 커져 정부가 과잉진료 우려가 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가격과 횟수 제한에 나선 이후 도수치료 실손보험 청구가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신장분사 치료 등 다른 비급여 치료 청구는 크게 늘면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

2026-09-20 10:46
의료개혁 논의 재개⋯국민 참여 의료혁신위 신설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중단됐던 의료개혁 논의가 재개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료계 모두 공감하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혁신위)’를 신설한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전공의 복귀 등 의료현장 정상화로 당면한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대책

2025-09-25 12:00
과잉 우려 비급여 '본인부담 95%' 적용…미용시술 등 급여 끼워팔기 제한

정부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에 편입시켜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한다. 또 실손보험 청구를 목적으로 미용시술 등에 급여 항목을 ‘끼워파는’ 경우에는 급여를 제한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2025-03-19 17:05
실손보험 이렇게 바뀐다…내년부터 ‘울며 겨자먹기’ 환승 시작 [5세대 실손이 온다上]

정부, 비급여·실손 개혁안 공개보장↓부담금↑ 보험료는 싸게암 등 중증질환은 축소 예외로도수치료 등 건보 '관리급여' 편입 새로운 실손의료보험(5세대)은 중증과 비중증 치료를 구분해 보장하고 보험료를 최대 절반까지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자기부담금은 최대 50%로 증가하고,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같은 일부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은

2025-01-09 17:23
5세대 실손 실효성 논란…"가입 유인 떨어져"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자기부담률 90%로보장 대폭 축소…손해율·보험료 하락할 듯 정부의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손해율과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소비자 보장을 축소하는 방식으로만 개편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의 매력도가 감소하면서 신규 가입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2025-01-06 16:52
"'공염불' 비급여 정책, 혼합진료 기준 개발해야"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되고 있는 비급여 정책 대신 질환 특성을 고려한 혼합진료 인정 기준을 개발해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보험연구원은 공·사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와 재정 건전성 확보 등을 통한 균형 있는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건강보험 지속성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를

2024-12-05 15:00
[논현로]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타개책

2023년 건강보험의 총수입은 전년대비 6.9% 증가한 94조9000억 원이다. 이 중 국민들로부터의 건강보험료 수입은 81조5000억 원에 지나지 않았고 나머지는 정부지원금이 10조900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023년의 건강보험 총지출은 90조8000억 원인데 이중 88조8000억 원이 보험급여비로 지출되었다. 따라서 정부지원금이 없을 경우

2024-12-01 16:59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건보료 2년 연속 동결됐어도 재정 별 탈 없어"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년 연속 국민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된 데 대해 “재정 운영은 당분간 괜찮다”며 “아껴 지출해서 그렇게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공단 창립 이후 2년 연속 보험료율 동결은 처음 있는 일이다. 걱정이 크지만, 올해 급여 지출이 늘지 않으면서 보험료율이 동결된 부분을 상쇄하고 있다”며

2024-11-28 10:37
1000여 개 중증수술 수가 '핀셋 인상'…비급여 손질 논의도 속도

정부가 상대적으로 보상수준이 낮은 1000여 개 중증수술 수가를 인상한다.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논의에도 속도를 낸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브리핑에서 ‘필수의료의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추진상황’과 ‘비급여·실손제도 개선 논의상황’을 발표했다. 정 단장은 “우리나라 수가 제도는 모든 개별

2024-08-13 14:04
보험 "선진국 대비 관리체계 미흡…비급여 치료 세부 인정기준 마련해야" [멍든 실손보험上]

보험료가 줄줄이 새고 있다. 중심에는 국민 5명 중 4명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있다. 비급여 치료를 보장해주며 공보험을 보완하는 사적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줄 알았던 실손보험은 적자 규모만 2조 원에 달하는 대표적인 ‘골칫덩어리’가 됐다. 갈수록 진화하는 보험사기와 과잉진료로 보험료는 올라가고 보장범위는 줄어들어 보험사

2024-06-25 05:00
“필수의료 패키지는 필패”…“백지화 전까지 전공의 복귀 없을것”

외과의사들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고 분석했다.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지 않는다면, 전공의들의 업무 복귀를 설득하기 어려워 보인다. 대한외과의사회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스위스호텔에서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서 ‘기피과가 제기하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문제’ 정책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2024-03-10 13:22
의대 정원에 묻힌 ‘필수의료 패키지’…구체화 착수해야

의과대학 인원 증원을 주장한 보고서를 작성했던 연구자들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구체화 작업을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갈등에 매몰돼, 정작 중요한 사안인 의료 개혁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우려다. 7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의대

2024-03-07 16:27
[노트북 너머]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 출구전략은 없다

의·정 갈등이 법정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의협은 전공의 행정처분 시 정부와 크게 싸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에선 벌써 ‘출구전략’이 거론된다. 면허정지로 전공의 공백이 연말까지 이어지고, 의

2024-03-06 05:00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72.8% 병원 이탈…정부 "오늘까지 복귀하라" [상보]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72.8%가 정부가 제시한 복귀시한 전날인 28일까지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28일 오후 7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2%

2024-02-29 11:22
전공의들, 의대 증원 뿐 아니라 '이것'도 싫다고?

의사들과 정부가 의료 정책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전면에 부각된 건 의과대학 정원 조율 문제지만, 주목해야 할 쟁점은 따로 있다. 환자는 물론, 건강보험 재정의 공동 주인인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게 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명과 암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과 함께 ‘혼합진료 금

2024-02-28 15:28
[정책에세이]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들께

10년 전 뒷목 통증이 유난히 심했던 때가 있습니다. 집 근처 정형외과 의원에 방문하니 도수치료를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받았습니다. 그 시기 실손의료보험을 갈아탔는데, 기존에 도수치료를 받았던 이력이 문제가 돼 보장 범위에서 경추질환이 빠졌습니다. 의원에 사정을 설명하니 진단코드를 바꾸면 된다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도수치료 효과를 못 보고 있었

2024-02-25 13:23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2월 20일 난소 난종 수술을 앞둔 A씨는 16일 병원에서 수술이 연기된다는 전화를 받았다. 하루 전(15일) 수술 전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병원에 갔을 때만 해도 의사는 “20일 수술할 때 보자”고 말했다. 갑작스런 수술 연기는 전공의 파업으로 마취과 의사가 부족해졌기 때문이었다. 병원 측은 한 달 후로 다시 예약을 잡아줬지만 A씨는 이마저도 파업 상

2024-02-21 17:11
병원 떠난 전공의들 "어처구니 없는 숫자…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정부에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0일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이후 대전협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이달 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지만, 국민 부담을

2024-02-21 06:59
환자에 등 돌린 의사들…'천룡인'의 최후 기억하길 [데스크 시각]

의사 집단행동 중단 촉구한 尹…평소와 다른 직설적 단어로 발언밥그릇 사수 투쟁 나선 의료계…선거철이라는 허튼 기대 말아야 개정 의료법 제8조(2023.11. 시행)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2024-02-20 19:14
[사설] 건보 재정, 국민 호주머니만 바라봐선 안 된다

정부가 어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료율의 법정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공식화했다. 2027년까지 상향 조정과 관련한 합의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법을 개정한다. 건보료가 확 오른다는 우상향 신호등이 켜진 형국이다. 보건복지부는 해외 수준 등을 참고해 적정선을 찾는다고 한다. 일본(10∼11.82%),

2024-02-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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