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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금리 산출방식 변경 한달, 제도개편만으론 부족했나

앞서 CD금리는 2012년 리보금리 조작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금융지표 관리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반영해 중요지표로 선정됐으며, 그간 증권사 자율로 맡겨왔던 수익률 산출방법도 산출업무규정을 통해 호가 제출방식을 구체화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1단계로 80일부터 100일 사이 표준만기 CD 발행물 수익률을 고려하고, 2단계로 인접 발행 혹은 유통물의...

2023-11-02 12:21
예탁원, 한국 무위험지표금리(KOFR) 활성화 추진

KOFR은 리보 담합 사태로 대체지표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개발됐다. 호가 금리 대신 은행 신용위험이 배제된, 실거래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RFR 개발을 추진한 것이다. 기존에 국내 대표적 지표금리로 CD를 꼽았다. 그러나 예탁원 측은 CD금리가 리보와 마찬가지로 호가에 따라 산출되며, 기초 거래량 감소가 계속돼 지표금리로서의 대표성, 신뢰성 부족이...

2023-07-16 14:53
금감원 "리보금리 연계계약, 사실상 99% 전환 완료"

2012년 6월 리보금리 호가은행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금리를 제시하는 등 리보금리 수준을 왜곡한 것이 영·미 금융 당국에 적발되면서 ‘금리 담합’이 밝혀진 바 있다. 이에 지난해부터 모든 미USD 리보와 일부 USD 리보 산출이 일차적으로 중단됐고, 올해 7월부터는 잔여 USD 리보의 산출이 중단된다. 금감원 측은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인 나머지 잔여계약...

2023-06-30 10:12
리보 다음달 산출 중단…금융위, KOFR 활용·CD금리 법상 효력 마련 추진

리보는 국제 파생거래 등에서 광범위하게 쓰였지만 2012년 호가 담합 사건으로 결국 산출 중단 수순을 밟았다. 작년부터 비(非) 미 달러화 리보와 일부 미 달러화(1주일물, 2개월물) 산출이 중단됐다. 다음달부터는 모든 리보 산출이 중단될 예정이다. 국내의 경우 작년부터 산출이 중단된 비(非) 미 달러화 리보 기반의 금융계약은 전환을 완료했다. 2021년 12월...

2023-06-08 11:00
원희룡 “등기 여부도 공개할 것”…정부, 실거래가 띄우기 칼 뽑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호가만 띄우는 행위를 막기 위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 여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12일 열린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로 거래 신고한 이후에 목적 달성 후 해제하는 사례가 아주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낮은 가격에 직거래로...

2023-04-12 17:11
“소상공인 모임 아닌 마약 카르텔”…그들만의 리그, 공인중개 지역회

마약밀매 조직이나 대기업에서나 쓰이는 폐쇄적 담합조직인 카르텔로만 부동산 사조직을 설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역 내 신규 공인중개사 진출을 막는 부동산 카르텔은 해묵은 이슈 중 하나지만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정부는 부동산 카르텔 단속과 불법행위 규정으로 근절을 시도했지만 이들은 오히려 음지로 숨어 교묘히 조직을 이어가고 있었다....

2023-02-10 07:00
[블록렌즈] 리플 소송부터 루나·FTX 몰락까지…2022년을 달군 코인 뉴스 10

10만 원을 호가하던 루나 코인이 10원으로 99.99% 하락하는데 걸린 시간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다. 테라폼랩스는 1달러의 가치를 가지는 게 목표인 테라USD(UST)를 발행하고, 루나의 공급과 소각을 통해 이를 조절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UST 시세가 하락하면, 새로 루나코인을 발행해 판매한 돈으로 UST를 사들여 가격을 방어하는 원리였다. 그러나 담보했던 코인...

2022-12-24 05:00
예탁원, ‘한국무위험지표금리’ 도입…“신뢰ㆍ투명성 제고”

특히 코퍼 도입은 국제 기준금리인 리보(LIBOR) 담합사건 이후 호가가 아닌 실거래 기반 무위험지표금리 개발을 목표로 추진한 것이다. 이자율스왑, 변동금리부 채권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준거로 사용 가능하다. 예탁결제원은 독립조직인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출 및 공시업무 전반을 관장하도록 했다. 관리위원회 아래엔 산술공시사무국을 별도로 꾸렸다....

2021-11-26 14:13
"서울시 부동산 불법증여 의심 사례 4년간 8055건 적발"

위반 사례는 대부분 집값 담합 행위로 확인됐으며 미확인 신고가 유포,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에 실거래 공개, 특정 부동산 중개소 거래 유도 및 호가 담합 사례가 포함됐다. 서울시는 이 중 3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조오섭 의원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자체의 정밀 조사와 신속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1-10-20 09:46
올 3분기부터 CD금리 대체하는 ‘국채·통안증권RP’ 공시된다

그러나 2012년 담합 스캔들이 불거진 이후 주요국은 지표금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개혁논의에 착수했다. 지표금리란 대출, 채권, 파생거래 등 금융계약의 손익, 가격 등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금리를 말한다. 국내에선 CD금리가 대표적 지표금리로 사용되나, 리보와 마찬가지로 호가에 따라 산출돼 대표성,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 지난해 11월...

2021-02-26 14:00
[지대추구]②집값 띄우기 광풍, 아파트 커뮤니티 “○억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

12일 부동산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에 매물이 부족해진 가운데 집주인들의 이른바 ‘배짱 호가’, ‘매도가 짬짜미(담합)’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 집값이 불안해진 시장 분위기를 이용해 아파트값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집주인들의 탐욕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기존 카페에서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옮겨가고 있다. 대형...

2020-11-12 13:58
부동산 시장 감시 강화 법제화 속도...부동산 경찰국가 되나

정부가 집값 담함과 호가 조작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하고 강도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ㆍ통제할 감독기구는 이르면 연말 출범할 예정이다. 17일 정부 관계자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를 규율하는 법을 새로 제정하는 방안이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집값 담합과 허위매물 등 시장 교란 행위에...

2020-08-17 14:51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윤곽…호가조작ㆍ담합 등 시장교란 행위 강력 처벌

17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감독기구 관련법에 집값 호가 조작이나 담합, 허위매물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9월 정기국회가 12월에 종료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정대로 법이 통과되고 시행 시기를 '공포 후 즉시'로 설정할 경우 이르면 연말...

2020-08-17 10:59
홍남기 "부동산정책, 개개인 사정 있겠으나 시장 전체를 봐야"

홍 부총리는 “앞으로도 새로운 유형의 교란행위도 적극 포착해 대응할 계획이며, 호가조작·집값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정부로서는 이번만큼은 확고한 정책의지를 통해 가격 안정에 대한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시장 체질을 개선해 지금의 부동산시장 악순환...

2020-08-12 09:55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부동산 감독기구, 상당히 강한 기능과 역할 가질 것"

이호승 수석은 "부동산 시장의 양상을 보면 호가 조작, 허위매물, 집값 담합 등의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며 "그(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적발 및 처벌 기능은 부족하고 그러한 행위 때문에 생기는 피해는 선량한 일반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부동산 감독기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주식시장에서도 (교란 행위가) 생긴다 그러면...

2020-08-12 08:47
[부동산 新권력] 확대되는 '부동산 카페' 영향력…시장도 '좌지우지'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단 몇 건의 거래 만으로도 호가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일부 커뮤니티에서 투기를 조장하며 집값 담합을 꾀해 제재를 받은 적도 있다. 그럼에도 여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특정 지역을 언급하며 투기를 조장하는 글들이 넘쳐난다. 최근 한 부동산 카페에는 6·17 대책 이후 대응방안에 대한 글을 게재하며 특정 지역의 아파트...

2020-07-09 06:50
'이상열기' 수원…몰려드는 투기세력, 호가 담합 나서는 주민들

1~2달 사이에 실거래가를 2억~3억 원 웃도는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가 붙은 매물이 예사롭지 않게 등장하고 있으며 아직 분양계약이 끝나지 않은 분양권까지 매물로 나오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에 정부의 규제 칼날을 비껴간 수원 지역이 투기꾼들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기에 연일 치솟는 집값에 집주인들도 가격 담합 등을 꾀하며 이 같은...

2020-02-07 06:00
[기자수첩] 집값이 투명해지는 길

하지만 이런 법적 채찍이 아닌 끈끈한 담합이나 호가 띄우기를 아예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현 정부는 집값 급등 배경에 강남 재건축 단지가 있다고 봤다.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가 나온 것도 이런 이유다. 문제는 서울 주택 공급의 유일한 공급원이 재건축ㆍ재개발이라는 점이다. 규제가 도처에 깔리니 사업이 막히고, 공급이 부족할...

2019-12-17 07:00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중과의 함수관계

원씩 호가를 부른다. 이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 매수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동안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던 ‘나 홀로’ 아파트도 매도자가 부르는 대로 매매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왜 이렇게 서울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뛰게 되었을까? 투기꾼의 탓일까, 중개업소가 가격을 부풀려서일까? 매도자와 중개업소의 가격 담합 때문일까? 가장 큰 이유는...

2019-12-10 11:30
[골든북] 경기·대전·세종 집값, 내년에도 오른다

주택시장 규율 강화 역시 호가 담합, 시세 왜곡 등 적발이 어려운데다 집값 상승 요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9·13 대책 이후 아파트 매매가격 흐름(전주대비 주간 평균 상승률 기준)을 보면 연초부터 9·13 대책 전까지 0.18% 올랐던 서울은 대책 후 이달 10일까지 0.01% 상승에 그쳐 오름세가 둔화했다. 세종도 같은기간 0.02%에서...

2018-1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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