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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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아직 한발 남았다(?)”...22대 국회 일정은? [4.10 총선]

당시에도 여야는 ‘형제복지원’ 등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예술인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위기가 심각한 저소득층 구직자를 지원하는 구직자취업촉진법, ‘텔레그램 n번방 방지’ 후속법안 등 법안 133건을 포함한 안건 141건을 처리했다. 이르면 4월 말, 5월 초에는 각 정당의...

2024-04-11 05:00
연이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인정 판결...피해자들 "항소 포기하라"

1980년대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돼 피해를 본 원고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원고들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는 항소를 포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던 13명, 3명의 원고가 각각 국가를...

2024-01-31 11:11
법원, '형제복지원' 국가 손해배상 첫 인정‥"수용기간 1년당 8000만원"

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법원은 배상금액을 수용기간 1년 당 8000만 원으로 보고, 피해자 26명에게 총 145억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한정석 부장판사)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03억여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2023-12-21 14:53
'형제복지원 사건' 첫 변론…피해자들 "국가가 방관한 만큼 책임 있어"

감금ㆍ강제노역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19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이날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모 씨 등 13명이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피해자 측은 형제복지원 수용이 위법했고, 국가가 이를 방관한 만큼 배상...

2023-04-19 14:21
尹, 인권위 상임위원에 김용원 임명…형제복지원 수사 조기종결 검사

김 상임위원은 검사 시절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를 맡은 바 있다. 형제복지원은 1975~1987년 당시 전국 최대 규모 부랑인 수용시설로 정권에 의한 인권유린과 국가폭력, 학살이 벌어졌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용원 당시 검사가 외압으로 인해 형제복지원 수사를 조기에 종결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2023-02-03 16:30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일가 불법 재산 환수하려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며 피해자들의 국가 대상 손해배상에도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들이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일가의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 관련법을 만들어야할 국회가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25일...

2022-08-25 17:31
"국가의 인권침해"…형제복지원 사건, 35년 만에 진실규명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결론내렸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35년 만에 국가 기관이 처음으로 '국가 폭력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으로 정의하고, 수용자들을 피해자로 인정한 것이다. 진실화해위는 24일 오전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08-24 20:27
법원 “간첩조작, 5‧18 진압 서훈 취소자 명단 공개하라”

행안부는 2018년 7월 5‧18 광주민주화 진압에 참여했던 관련자를 비롯해 1970~1980년대에 이뤄졌던 간첩 조작 사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관련자들에게 수여됐던 서훈을 취소했다. 당시 행안부는 ‘서훈취소 대상자 명단 및 취소사유’ 등이 담긴 보도자료를 공개했는데 이 자료에서 서훈이 취소된 이들의 이름이 비실명화 처리됐다. 이후 고문 피해자들의...

2021-11-16 14:52
'군부 출신' 꼬리표 있지만…'UN가입·올림픽·토지공개념' 노태우 공적들

또 부랑자와 장애인들을 보호시설에 강제수용시켰고, 그 과정에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등 인권 침해가 벌어지기도 했다. 경제 성장 역시 양호했다는 평가에 힘이 실린다. 연평균 8%가량 성장 유지하며 호황을 보였다. 또 최저임금제를 처음 도입해 실업률을 낮추고, 내수 활성화도 이끌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노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부동산...

2021-10-26 16:13
[종합]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피해회복 가시밭길

대법원이 부랑자 수용을 명분으로 감금과 암매장 등을 자행한 고(故)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장의 무죄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검찰총장이 신청한 비상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원장에 대한 비상상고심에서 "비상상고 사유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21-03-11 14:41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무죄 유지

대법원이 부랑자 수용을 명분으로 감금과 암매장 등을 자행한 고(故)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장의 무죄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검찰이 제기한 비상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원장에 대한 비상상고심에서 "비상상고 사유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2021-03-11 14:14
[속보]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

[속보]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

2021-03-11 10:44
방심위,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5편 선정…YTN ‘5공화국의 강제수용소’ 최우수상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YTN의 ‘탐사보고서 기록-5공화국의 강제수용소’ 3부작은 인권유린으로 악명을 떨친 ‘형제복지원 사건’을 그 뒤에 감춰진 정치ㆍ경제적 구조를 통해 재조명했다. 피해자 심층 인터뷰 및 당시의 경찰과 공무원에 대한 추적을 통해 확보된 자료 등을 근거로 대규모 수용시설의 족벌경영과 세습 문제 등 구조적 부조리를 고발해 사건...

2020-11-01 16:20
'감금·암매장' 형제복지원 사건 31년 만에 다시 재판…"과오 바로잡아야"

검찰, 변호인 "피해자들 평생 고통"…무죄 부문 파기해야가해자 최종 판결 뒤집히지는 않지만 피해자들 회복에 도움 “1987년 형제복지원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과는 좌절됐지만 2020년 현재 어떻게 기억하고 규명하는가에 따라 고통이 완화되고 치유될 수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5일 형제복지원 원장 고(故) 박인근 씨의 특수감금 혐의에...

2020-10-15 16:16
[출근길] 민경욱 의원, '투표지 절도' 압수 수색·인천시 코인노래방 집합금지 外 (정치)

◇文 대통령, 과거사법 통과 소감…"형제복지원 사건 진실 꼭 밝혀지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자신의 SNS에 "국회에서 과거사법이 통과되어 '진실 화해위원회'가 10년 만에 활동을 재개한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기회가 생겼다"라며 "진실이 꼭 밝혀지길 고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사 피해자들...

2020-05-22 06:00
문재인 대통령 "형제복지원 진실 밝혀질 기회, 감회가 깊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기회가 생긴 것에 대해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처리된 것과 관련해 SNS에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형제복지원 사건이 처음 알려진 1987년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으로서 진상조사 작업에...

2020-05-21 13:26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통과…21대 국회에선 ‘규제강화’ 법안 재추진

과거사법 처리로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21대 국회에선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이 재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의 반발로 20대 국회에선 처리가 무산됐지만, 177석의 여당의 단독처리가 가능해져서다. 민주당은 정부가 2018년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재추진할 계획이어서...

2020-05-20 18:36
[속보] 과거사법 국회 통과…'형제복지원 재조사' 길 열려

[속보] 과거사법 국회 통과…'형제복지원 재조사' 길 열려

2020-05-20 17:26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탄력 눈앞… ‘과거사법’ 국회 행안위 통과

개정안은 2010년 활동이 끝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가동해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당시 과거사위 활동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과거사를 다시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날 앞서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과거사법(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2020-05-19 18:35
‘유종의 미’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배·보상’ 제외될 듯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국회 의원회관 고공농성 사태에 여야가 처리를 약속했지만, 일부 이견이 남아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과거사법 개정안 36조는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배·보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통합당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거사법 관련 사건 피해자들에게 들 것으로 추산되는 4조6800억 원의 액수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본회의 통과를 위해 배...

2020-05-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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