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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병기 "주유소 담합 조만간 조사 마무리...과징금 처분할 것"
    주병기 "주유소 담합 조만간 조사 마무리...과징금 처분할 것"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주유소 가격 담합 의혹' 관련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산, 경북, 제주, 그리고 경기 지역 주유소 담합을 현장 점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인근 지역 주유소 간에 가격 변동이 비슷한 지역
    2026-04-15 10:08
  • '독립몰수제' 도입 불지핀 정성호⋯"캄보디아 사태 재발 막아야"
    '독립몰수제' 도입 불지핀 정성호⋯"캄보디아 사태 재발 막아야"
    정성호 장관, 국회에 입법 촉구⋯"피해자 일상회복 지연 우려"형사사건 유죄 판결 별개로 범죄수익 몰수⋯법안 국회 계류중"재산권 침해 우려는 요건 강화로 최소화⋯도입 적극 고민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 유죄 확정 이전에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국회에 촉구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늘어나는 등 초국가
    2025-10-22 14:53
  • 형사사법 개혁 큰 틀 나왔지만…‘갑론을박’ 계속 [검찰청 폐지, 그 후 ②]
    형사사법 개혁 큰 틀 나왔지만…‘갑론을박’ 계속 [검찰청 폐지, 그 후 ②]
    < 형사사법 개혁 현안과 방향 >76%가 “檢 보완수사권 필요 동의”贊 “피해자 보호…형평성에 기여”反 “수사‧기소 분리 훼손…신뢰↓”범죄피해 당사자 목소리 반영해야 형사사법 개혁의 큰 틀은 나왔지만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경찰의 권한 강화 등을 놓고 학계뿐 아니라 범죄 피해 당사자들도 문제를 지적하고
    2025-09-24 05:00
  • 청와대 "김오수 검찰총장과 문재인 대통령 면담, 정식 요청 오면 검토"
    청와대 "김오수 검찰총장과 문재인 대통령 면담, 정식 요청 오면 검토"
    청와대는 13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을 반대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정식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법무부 장관을 통해 정식 면담 요청이 오면 만남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앞서 김 총장은 이날
    2022-04-13 18:06
  • '어느 날' 김수현X차승원, 11월 공개…쿠팡플레이 첫 드라마
    '어느 날' 김수현X차승원, 11월 공개…쿠팡플레이 첫 드라마
    쿠팡플레이는 첫 오리지널 드라마로 배우 김수현과 차승원의 주연으로 나서는 '어느 날'을 오는 11월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작품은 평범한 대학생에서 하룻밤 사이 살인 용의자가 된 대학생과 진실을 묻지 않는 밑바닥 삼류 변호사의 치열한 생존을 그린 8부작 범죄 드라마다. 김수현이 평범한 대학생이었으나 하룻밤 사이에 살인 용의자가 된 김현수 역을,
    2021-09-16 16:37
  • 전국 법관 대표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해야"
    전국 법관 대표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해야"
    전국 법관 대표들이 임시회의를 열고 판결문 공개 범위를 민사 하급심 판결까지 확대할 것 등을 대법원에 촉구했다. 전국 법관 대표들은 18일 오후 2시께 법관대표 125명 중 1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화상회의 형태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는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형사전자소송 추진 △기획법관제도 개선 △조정위원
    2021-01-1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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