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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몰수제' 도입 불지핀 정성호⋯"캄보디아 사태 재발 막아야"

정성호 장관, 국회에 입법 촉구⋯"피해자 일상회복 지연 우려"형사사건 유죄 판결 별개로 범죄수익 몰수⋯법안 국회 계류중"재산권 침해 우려는 요건 강화로 최소화⋯도입 적극 고민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 유죄 확정 이전에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국회에 촉구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늘어나는 등 초국가

2025-10-22 14:53
형사사법 개혁 큰 틀 나왔지만…‘갑론을박’ 계속 [검찰청 폐지, 그 후 ②]

< 형사사법 개혁 현안과 방향 >76%가 “檢 보완수사권 필요 동의”贊 “피해자 보호…형평성에 기여”反 “수사‧기소 분리 훼손…신뢰↓”범죄피해 당사자 목소리 반영해야 형사사법 개혁의 큰 틀은 나왔지만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경찰의 권한 강화 등을 놓고 학계뿐 아니라 범죄 피해 당사자들도 문제를 지적하고

2025-09-24 05:00
청와대 "김오수 검찰총장과 문재인 대통령 면담, 정식 요청 오면 검토"

청와대는 13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을 반대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정식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법무부 장관을 통해 정식 면담 요청이 오면 만남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앞서 김 총장은 이날

2022-04-13 18:06
'어느 날' 김수현X차승원, 11월 공개…쿠팡플레이 첫 드라마

쿠팡플레이는 첫 오리지널 드라마로 배우 김수현과 차승원의 주연으로 나서는 '어느 날'을 오는 11월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작품은 평범한 대학생에서 하룻밤 사이 살인 용의자가 된 대학생과 진실을 묻지 않는 밑바닥 삼류 변호사의 치열한 생존을 그린 8부작 범죄 드라마다. 김수현이 평범한 대학생이었으나 하룻밤 사이에 살인 용의자가 된 김현수 역을,

2021-09-16 16:37
전국 법관 대표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해야"

전국 법관 대표들이 임시회의를 열고 판결문 공개 범위를 민사 하급심 판결까지 확대할 것 등을 대법원에 촉구했다. 전국 법관 대표들은 18일 오후 2시께 법관대표 125명 중 1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화상회의 형태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는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형사전자소송 추진 △기획법관제도 개선 △조정위원

2021-01-18 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