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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민경 장관 "'충분한 숙의'가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의 핵심"
    원민경 장관 "'충분한 숙의'가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의 핵심"
    시민참여단ㆍ전문가 의견 등 고려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최종 권고안 마련관계 부처와 보호시설 확충 등에 대해 논의 중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와 관련해 "토론의 핵심은 충분한 숙의를 통해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단순 여론이 아닌 학습과 토론을 거친 시민 의견을 바
    2026-04-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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