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친고죄 전환부다페스트 협약 형소법 개정안도 의결헌재법은 기관 의견 청취 후 8일 속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5일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과 사이버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 간 절도·사기·공갈·횡령
연말을 맞아 음악 토크 프로그램 ‘케팝참참’이 음악평론가 김도헌, 댄스 트레이너 루다, 보컬 트레이너 양도성 세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이는 특별 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세 사람은 2025년 화제의 중심에 선 베이비몬스터 아현의 MAMA ‘골든’ 무대와, 올해 K-POP을 관통한 작품 ‘K-POP Demon Hunters(케데헌)’을 함께 짚었다.
4일
최근 출장 차 방문한 일본 도쿄에서는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걸 체감할 수 있었다. 신오쿠보와 같은 젊은 층들이 주로 찾는 지역의 한 한식 주점에는 소맥과 양념치킨, 된장찌개, 매운 불고기 등을 곁들이는 손님들로 북적였다. 업무지구이자 상대적으로 직장인 비중이 높은 아카사카미츠케에서도 삼겹살과 소주를 곁들이거나 후라이드 치킨에 맥주를
12·3 비상계엄 해제 1년을 맞은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열 세 글자는 정치와 국회가 매사, 매순간 새겨야 할 경구”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3일 오후 국회 2층 정문에서 열린 글새김 제막식에 참석해 “국회는 정문에 글새김을 통해 국회의 다짐을 국민께 보이고, 국회의 존재 이유와 고난의 근원, 책임의 무게를
GC녹십자는 헌터증후군(Hunter syndrome) 치료제 ‘헌터라제 ICV’(성분명 이두설파제 베타· 현지 제품명 Hunterase® Neuro)가 러시아에서 처음 투여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투여는 취약 아동에게 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크루크 다브라(Krug Dobra)’ 재단의 프로그램을 통해 아스트라한(Astrakhan) 지역 환아를 대상으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주거환경 개선사업 성과를 바탕으로,서울 도봉구 침수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헌정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헌정식은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 15개 가구 가운데 침수로 큰 피해를 겪은 중증장애인 가구를 위해 진행됐다. 행사에는 김용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성
계엄1년 맞았지만 ‘내란공방’ 치열교육·미디어 개혁해 성찰시간 갖고타협·양보로 성숙사회 도약 꾀해야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계엄’이라는 두 글자가 다시금 정치의 언어로 소환된 날이다. 국가 공권력이 헌법 질서를 우회하려 했던 그 시도는, 역설적으로 평범한 시민의 일상이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임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로부터 정확히
공수처법 개정안 포함 3건 일괄 의결국민의힘 "위헌" 반발하며 전원 퇴장구속기간 1년 연장·사면복권 제한 담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법 개정 등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폭거"라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윤
앱코는 시가배당률이 17.5%에 달하는 주당 174원 배당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 기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이날 서울 강서구 마곡 본사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을 승인했다. 배당 기준일은 31일이며 총 배당금은 약 79억 원 규모다. 이는 10월 510만 주 자기주식 소각에 이은 주주친화
농심이 넷플릭스 인기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에 나온 가상 컵라면을 현실로 구현한 신라면 3종(햄버거컵·슈퍼스타컵·스파이시퀸컵)을 10일부터 국내 한정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농심과 케데헌의 세 번째 콜라보다. 앞서 8월 캐릭터 패키지 글로벌 출시, 자사몰 한정판에 이어 이번엔 작품 속 맛을 그대로 재현해 ‘보는 재미’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부과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조 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홍콩 화재 참사로 도시 전역이 깊은 충격에 빠진 가운데 대중음악 시상식 ‘2025 마마 어워즈(MAMA AWARDS)’는 엄숙하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지드래곤이 ‘올해의 가수상’ 등 4관왕에 오르는 등 K팝 가수들이 무대를 장식한 가운데 가수와 시상자들은 한목소리로 화재 참사 피해자들과 홍콩 시민을 향한 애도의 뜻을 전했다.
29일(이하 현지시
‘2025 마마 어워즈’에서 선보일 예정이었던 ‘사자보이즈’ 무대가 취소됐다.
29일 보이넥스트도어 소속사 KOZ엔터테인먼트는 “‘마마 어워즈’ 축소 운영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공연에는 불참하게 됐다”라며 팬들의 양해를 구했다.
‘사자보이즈’는 최근 전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보이그룹으로 ‘마마 어워즈’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이 김동연 지사와 집행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복지예산 대폭 삭감안 제출과 행정사무감사 출석 거부로 의회 파행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최 대표의원은 28일 수원WI컨벤션에서 열린 ‘제6회 경기도 장애인부모대회’에서 “도 집행부가 도민의 생명줄과 같은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한 2026년 본예산안을 제출해 각계 항의가 이어지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9)를 지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장·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먼저 신설된 방미통위 위원장으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경남 진주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영
수원특례시의회가 문화관광체육국의 실적 없는 예산집행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2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도 높은 ‘전면 재편’ 메시지를 던졌다.
총 사업비 약 150억원 규모로 5년간 추진 중인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4년차 임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조차 부실해, 의원들 사이에서 “사업 기획부터 집행까지 모두 다시 뜯어봐야 한다”는 혹독한 평가가 쏟아졌다.
의
수도법 7조 6항 등 위헌 확인헌법소원 제기 5년 만에 결론‘법률 → 대통령령 → 환경부령’“기본권 침해, 위임 조항 아닌구체적 집행행위에 따라 발생”“‘직접성의 요건’ 갖추지 못해”
헌법재판소가 27일 남양주시가 제기한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에 대한 위헌소원을 각하했다. 남양주시는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개발 제한이 지역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尹측, 공수처장·판사 상대 권한쟁의심판⋯"영장 청구·발부 모두 불법" 헌재 "피청구인 자격부터 부적법⋯권한 정지 상태라 침해될 권한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7일 윤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남양주시가 50년 넘게 이어진 팔당상수원 규제의 위헌성을 다툰 헌법소원(2020헌마1454) 선고를 27일 앞두고 “주민 생존권 회복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해당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선고한다.
이번 헌법소원은 2020년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 △거주·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