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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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EU, 과도한 기업규제 지양해야”…업계 의견 전달

무협 브뤼셀지부, EU의 CRMA·NZIA 관련 우려 전달법안별 세부 사항 우려 전해…“지속적 의견 제기할 것” 무역업계가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중립산업법(NZIA) 관련 우려를 EU 집행위에 전달했다. 한국무역협회(이하 협회) 브뤼셀지부는 30일 EU의 CRMA, NZIA와 관련한 우리 기업의 의견을 취합해 유럽한국기업연합회와 함께 EU 집행위에 의견서를 보냈다고...

2023-06-29 11:00
[종합] 추경호 "미국 IRA 불확실성 여전...범정부적 협의 지속"

EU는 환경·공정 등 가치를 앞세우면서 지난해 말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이어 지난달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EU 입법과정이 통상 2년 정도 소요되는 만큼, EU 집행위·이사회 등에 우리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우리기업 부담을 낮추고 기회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속한...

2023-04-05 08:40
역내 산업망 강화하는 EU…“전략적 유럽 진출 필요”

EU, 16일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초안 발표핵심원자재법, 2030년까지 전략 원자재 독립성 강화탄소중립산업법, 주요 탄소중립 산업 제조 역량 확대“공급망 다변화 계기…정부, 연구개발 적극 지원해야” 유럽연합(EU)이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정성 및 역내 제조역량 강화에 나서며 우리 기업이 더욱 전략적으로 유럽...

2023-03-19 11:00
산업부, “EU의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초안 차별적 조항 無”

유럽연합(EU)이 공개한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초안에 대해 정부가 17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달리 차별적인 조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분석·평가했다. 산업부는 이날 핵심원자재법 초안은 EU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이나 원자재 현지 조달 요구를 담지 않고 있고, 탄소중립산업법도 EU 역내 기업과 수출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2023-03-17 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