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이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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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정인이 막는다…아동 학대 후 살해, 살인죄보다 무거워

이날 법안소위는 미혼부도 출생 신고를 가능케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사랑이와 해인이법)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친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생 신고를 협조하지 않을 시에도 친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친모만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현행법을 보완한 것이다. 법사위는 혼외자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해 생부가...

2021-02-24 20:44
어린이시설에 사고 응급조치 의무화…11월 본격 시행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어린이에 대한 응급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일명 '해인이법'이 오는 11월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고 밝혔다. '해인이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약 1주일 안에 공포되며, 그로부터...

2020-05-19 11:42
[종합] 재난지원금 추경안 등 95개 안건 국회 본회의 통과

이 밖에도 국회는 사설 축구클럽 차량도 안전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태호ㆍ유찬이법’(도로교통법ㆍ체육시설법 개정안)과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을 처리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지연으로 무급휴직 상태에 놓인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2020-04-30 01:47
국회 본회의,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 나란히 가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강화

또, 어린이 안전에 대한 주관 부처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 안전 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하준이법(주차장법)에 이어 어린이 생명 안전법 중 4법이 20대 국회 내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2020-04-30 00:14
[총선현장] 용인정 바닥 표심, 20대 김범수 지지 “안보가 문제” vs 70대 이탄희 지지 “사법부 가장 정체”

불출마했기 때문”이라면서 “우리 동네 아이가 희생되어 발의한 ‘해인이법’도 4년 내내 통과하지 못했다. 어머니들이 무릎 꿇고 호소해도 (야당이) 발목 잡고 통과를 안 시켰다. 그 법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여당 반대를 위해서란다. 이런 국회, 반성하고 책임지기 위해 불출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신 저보다 강하고 젊은 이탄희를 모셔왔다”며...

2020-04-14 13:58
민주당, 김태호군 어머니 이소현씨 영입… '정치하는 엄마' 국회로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처리 필요성을 강조한 '민식이법'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태호·유찬이법'을 비롯해 '해인이법', '한음이법' 등 아이들의 이름을 딴 다른 법안들은 아직 계류 중이다. 이씨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같은 불행을 겪은 엄마들과 국회를 수도 없이 오갔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2020-01-23 09:56
필리버스터 족쇄 벗어난 민생법안… 9일 본회의 문턱 넘을까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법안 중 이른바 ‘해인이법’(어린이안전기본법 제정안)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만 통과하면 무난하게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한국당은 유치원 3법을 비롯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은 상태여서 향후 처리 과정에서 재차 진통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2020-01-07 17:46
문재인 대통령, 구로디지털단지 깜짝 방문...직장인들과 '대통령과의 점심'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어린이 관련 법안인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 등을 거론하며 빠른 처리를 당부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즉시 (예산안) 집행준비에 돌입해 일자리 사업 등 주요 사업들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준비해달라”라면서 “예산안 통과가 늦어진데다 세법 등 예산 부수법안 22건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2019-12-17 16:22
문재인 대통령 "국민의 안전은 정부의 핵심 목표"

이어 "한음이법·유찬이법·해인이법 등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는 어린이 안전법안도 하루 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상주-영천고속도로 상·하행선에서 '블랙 아이스'로 인한 다중 추돌사고가 동시에 발생해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사고"라며 "블랙아이스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도로...

2019-12-17 13:06
결국 눈물 흘린 부모들…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민식이법' 내용은

법안들도 우리나라 아이들의 안전에 꼭 필요한 법안이니까 20대 국회 남은 시간 안에 다른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들도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해인이법은 소위만 통과된 상태다. 앞으로 전체회의와 법사위 과정이 남아 있다. 이밖에 태호, 유찬이법과 한음이법은 아직 계류 중이다.

2019-12-10 16:42
나경원 “민식이법 우선처리 요구, 여당이 차갑게 외면”

한국당은 ‘민식이법’, ‘해인이법’, 각종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며 “지금 누가 누구한테 ‘민식이법을 막았다’는 새빨간 거짓 프레인을 들고나오는가. 뻔뻔하기 짝이 없는 ‘남 탓’ 버릇”이라고 강도 높여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야당의 최소한의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본회의 자체를 무산시켜버리는...

2019-11-30 12:45
정의당, 한국당에 일갈…“필리버스터, 손익계산도 못 하는 정신 나간 짓”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정치개혁, 사법개혁 법안은 물론이고 본인들이 처리를 약속한 비쟁점 법안인 '유치원 3법'과 '민식이법'과 '해인이법' 등 어린이 생명 안전법, 청년 기본법, 과거사법, 소상공인 보호법안까지 막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 원내대변인은 또한 "민심 반영된 선거제가 되면 밥그릇이...

2019-11-29 16:28
'해인이법' 국민청원, 종료 하루 앞두고 24만 명 돌파…청와대 어떤 답변할까?

청원인은 "3년 6개월 전 용인 어린이집 차 사고로 너무나 허망하게 딸을 잃은 故이해인의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청원인은 해인이가 사고를 당했던 당시 상황과 함께 현재 시행법의 문제점 등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국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어린이 안전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입안하고...

2019-11-27 14:30
[종합] ‘민식이법’에 힘실은 당정 “스쿨존 과속카메라 신설 예산 1000억 증액”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민식이법이 지난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멈출 수 없다”며 “28일 법안소위에서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 역시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2019-11-26 15:09
당정 "'스쿨존 과속카메라 신설'에 내년도 예산안 1000억 증액"

조 정책위의장은 "민식이법, 하준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등 안타깝게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 개정안들이 발의돼있다"며 "당정은 사고로부터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계류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한 뒤 서행하도록 하는...

2019-11-26 10:05
당정 "28일 법안소위서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처리"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민식이법이 지난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멈출 수 없다"며 "오는 28일 법안소위에서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이 5년간...

2019-11-26 09:31
‘해인이법’ 14일 만에 해결? 종편·지상파 ‘순기능’ 통할까

‘해인이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을까. ‘해인이법’이 KBS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 해인이 부모님이 출연, 관심을 호소하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해인이법’에 앞서 ‘민식이법’ 또한 최근 방영된 채널A ‘아이콘택트’에서 거론됐지만 국회에서는 여전히 감감 무소식이다. 정기국회 일정이 내달 10일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2019-11-25 23:29
민식이법, 청와대 국민청원 5만명 돌파…'아이콘택트' 영향 받고 20만 달성할까?

"해인이법 3년째 계류 중, 한음이법 3년째 계류 중, 제2하준이법 2년째 계류 중, 태호-유찬이법 6개월째 계류 중, 민식이법 3개월째 계류 중…. 이렇게 많은 아이들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아이들에게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법안들 사이에서 빛을 바라지 못하는 겁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처벌 강화를 위한 일명...

2019-11-19 09:45
표창원, 총선 불출마 선언…"사상 최악 20대 국회, 책임 지고 참회하겠다"

표창원 의원은 "검찰개혁 경찰개혁 사법개혁 정치개혁 법안 처리, 어린이안전법(일명 해인이 법), 소방공무원등공상추정법(일명 김범석 법), 국가배상법개정안(일명 정원섭 법), 데이트폭력방지법, 동물보호법 개정안, 검시에 관한 법, 재심 관련 형소법 개정안 등 발의했거나 준비 중인 법안들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 등을 대상으로...

2019-10-24 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