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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USTR “넷플릭스 망사용료 의무화 법 우려…무역 장벽 가능성”
    미국 USTR “넷플릭스 망사용료 의무화 법 우려…무역 장벽 가능성”
    반면 넷플릭스는 이용자 피해 및 망 중립성 우려 등을 제기하고 자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인 '오픈 커넥트(OCA)'를 통해 트래픽을 절감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김상희 국회 부의장 등 여야 의원은 CP의 망 사용료 지급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22-04-03 14:15
  • SKB-넷플릭스, 망 사용료 ‘2차전’ 시작…글로벌 통신업계 ‘시선 집중’
    SKB-넷플릭스, 망 사용료 ‘2차전’ 시작…글로벌 통신업계 ‘시선 집중’
    또한 앞서 현재 홍콩, 일본 등 해외에 설치된 OCA를 통해 연결된 상황인 만큼 약 700억 원 규모의 국제·국내 회선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OCA를 이전한다고 해도 전기 사용료와 국내 회선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점도 지적할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넷플릭스 측이 망 중립성을 내세우던 것과는 사뭇 분위기가 달라졌다. 최근 통신업계를...
    2022-03-15 17:30
  • 넷플릭스 ‘망 사용료’ 갈등 주목하는 해외…“글로벌 CP, 낼 요금 내야”
    넷플릭스 ‘망 사용료’ 갈등 주목하는 해외…“글로벌 CP, 낼 요금 내야”
    넷플릭스의 ‘망 중립성’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레이튼 박사는 “망 중립성이 무료 트래픽 전송을 의미한다는 넷플릭스의 주장은 억측”이라며 “상호접속은 망 중립성 규칙에서 예외사항이며, 2017년 유럽 전자통신규제기구(BEREC)는 상호접속 시장에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레이튼 박사는 “인터넷 사업자가 비용 회수 및...
    2022-02-25 16:22
  • 망 사용료 놓고 넷플릭스 “한국만 차별대우 못 해” 반복…국회는 “내라”
    망 사용료 놓고 넷플릭스 “한국만 차별대우 못 해” 반복…국회는 “내라”
    망 사용료를 내던 때와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고 규제 환경이나 망 중립성 관련 상황이 달랐다”며 “전체적 원칙이나 개념이 잡혀있지 않았던 데다 넷플릭스가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 매력도도 지금 많이 올라갔고, 넷플릭스의 가치도 높아졌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ISP의 트래픽 가중 문제에 대해서는 “넷플릭스로 인해...
    2021-11-25 15:25
  • [CEO칼럼]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와 우리의 대비
    [CEO칼럼]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와 우리의 대비
    두 법안 모두 플랫폼 의무를 강화하면서, 검색의 공정성과 투명성 증대를 통한 간접적 경쟁 중립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미국 반독점법안에서 규정한 이해 상충 회피하는 의무보다는 약한 수준이다. 우리는 아직 해외수준의 반독점 규제까지는 필요해 보이지 않는다. 미국, EU, 중국에서 플랫폼 반독점 규제 강화는 각국 나름의 경제 상황에서 유래되었다. 하지만 그...
    2021-08-25 10:44
  • [5G 2주년] 전국망 조기구축ㆍ융합서비스 활성화
    [5G 2주년] 전국망 조기구축ㆍ융합서비스 활성화
    또 통신사 외 수요 기업도 5G 특화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망 중립성 제도도 정비해 다양한 서비스 경쟁을 유도한다. 장비ㆍ디바이스산업에서는 가격경쟁력 있는 5G 통신 모듈ㆍ단말기 개발을 위해 국내 대기업-중소기업 간 5G 모듈 개발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모뎀 칩셋 개발도 지원해 상용화 및 B2B용 단말기 탑재를 추진한다. 또 5G 장비(스몰셀, 중계기...
    2021-04-02 10:00
  • 과기정통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 마련…특수서비스 요건 갖춰
    과기정통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 마련…특수서비스 요건 갖춰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망 중립성 연구반을 구성해 운영했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문 질의를 시행하는 등 논의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공감대를 형성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우선 현행 망 중립 예외서비스 제공요건을 더욱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해 해외(EU, 미국)와 같이 특수서비스 개념을 도입했다. 특수서비스는 특정한 이용자만을...
    2020-12-27 12:00
  • 국내 레거시 미디어ㆍ유료방송 심폐 소생 방안은
    국내 레거시 미디어ㆍ유료방송 심폐 소생 방안은
    권 센터장은 미 바이든 정부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GAFA)으로 대표되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 망 중립성 원칙, 5G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취할 것이라 주장했다. 구글 인앱 결제 확대 등 글로벌 사업자 영향력이 확대되며 위협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체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권 센터장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2020-12-22 17:19
  • [CEO 칼럼] 비대면 동영상 시장이 5G 성장을 이끌고 있다
    [CEO 칼럼] 비대면 동영상 시장이 5G 성장을 이끌고 있다
    이에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해외 콘텐츠사업자의 망 이용료 부담 조건이 담겨 있다. 미국 정부는 2017년 말 통신망은 공공재가 아닌 상품이라고 보고 망 중립성을 폐지했고, 그 이후 5G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 방송과 OTT 사업자들은 사업자 간 협력, 인수합병, 원천 콘텐츠 투자 확대, 가격할인, 5G 수요 증가 등으로 OTT...
    2020-10-21 17:52
  • 과기정통부, 전문가 대상으로 망 중립성 정책자문 추진
    과기정통부, 전문가 대상으로 망 중립성 정책자문 추진
    이번 자문에는 망 중립성 정책 경과, 망 중립성 해외동향, 5G 이동통신기술 소개와 핵심 논의사항에 대한 질의내용을 담았다. ICT 관련 단체, 언론기관, 시민단체, 과기정통부 정책자문그룹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면서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해 일반 국민의 의견도 함께 수렴할 예정이다. 이성엽 망 중립성 연구반 위원장은 “연구반 논의와 이번 정책자문에서...
    2020-07-07 12:00
  • KISA,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 차세대 인력양성 교육
    KISA,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 차세대 인력양성 교육
    인터넷거버넌스는 인터넷 보안이나 프라이버시, 주소자원 문제, 망중립성 문제 등을 이용자와 시민단체, 기업, 정부가 같이 푸는 활동이다. 최근 공동체가 사용하는 자원의 공정한 운영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적인 문제로 커지고 있으며, 투명한 '거버넌스(governance·운영방식)'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다.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는 1998년에 설립된 비영리...
    2019-08-12 14:36
  •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19)] 박태훈 왓챠 대표 "망중립성 폐지, 스타트업 성장에 걸림돌"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19)] 박태훈 왓챠 대표 "망중립성 폐지, 스타트업 성장에 걸림돌"
    통신사에 소비자와 CP, 양쪽 모두가 수익원이 되는 셈이다.” 박태훈(34) 왓챠 대표는 망 중립성을 논하기 전에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왓챠 사무실에서 만난 박 대표는 일본 출장을 막 다녀온 직후라 얼굴에 피로가 짙게 묻어 있었다. 그런데도 뭉뚱그려 말하는 법 없이, 오랫동안 고민한 문제를 차분히 털어놓았다....
    2019-06-03 05:00
  • 5G 통신정책협의회 "통신사간 요금경쟁 활성화 위해 정부가 유도해야"
    5G 통신정책협의회 "통신사간 요금경쟁 활성화 위해 정부가 유도해야"
    망 중립성은 통신망 제공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제로 레이팅과 관련, 사전 규제보다는 해외사례처럼 불공정 경쟁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후 규제를 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로 레이팅은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사와의 제휴로 이용자가 특정 콘텐츠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
    2019-05-24 14:22
  • 페이스북, 국내 통신사와 망 사용료 놓고 갈등 ‘심화’
    페이스북, 국내 통신사와 망 사용료 놓고 갈등 ‘심화’
    최근 미국에서 망 중립성이 폐지되면서 글로벌 CP(콘텐츠 사업자)들의 망 사용에 대한 적정 대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선 망 중립성이 유지되고 있지만, 글로벌 CP들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망을 제공하는 이통사가 통신 인프라 구축과 유지 비용 부담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도 구글, 유튜브...
    2018-10-04 18:45
  • [망 중립성 갈등]페이스북, 방통위 상대 맞불소송 ‘기싸움’
    [망 중립성 갈등]페이스북, 방통위 상대 맞불소송 ‘기싸움’
    이번 소송전은 망 중립성과 관련해 추후 통신업체와 플랫폼 사업자 간 이해득실 문제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통신망을 제공하는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 입장에서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이 큰 만큼 캐시서버 설치나 적정한 망 이용 대가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망 중립성 폐지로 인해 페이스북, 유튜브...
    2018-09-14 10:48
  • [망 중립성 갈등] 이통사 “무임승차 더는 안돼”… 콘텐츠업계 “속도 차별땐 고사”
    ◇해외선 망 중립성 폐지… 국내도 대책 마련 = 해외에서는 이미 망 중립성 원칙을 폐지하면서 국내 쟁점화에 불을 붙였다. 미국은 지난해 연방통신위원회가 2년 만에 망 중립성 폐지 결정을 내린 이후 올 6월부터 폐기했다. 이후 미국에서는 망 중립성 원칙의 복원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상원에서는 망 중립성 폐지...
    2018-09-14 10:48
  • 방통위 뒷통수 친 페북, 노림수는?… '망 이용대가' 협상 겨냥한 초강수
    방통위 뒷통수 친 페북, 노림수는?… '망 이용대가' 협상 겨냥한 초강수
    최근 미국에서 망중립성 폐지로 인해 페이스북,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CP(콘텐츠 사업자)들의 망 사용에 대한 적정 대가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도 마찬가지다. 망중립성을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글로벌 CP들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 지면서 '무임승차' 논란이 커지고 있다. 망을 제공하는 이동통신사 입장에선 통신 인프라구축과 유지 비용을 온전히 떠...
    2018-05-17 09:09
  • 갑질 ‘페이스북’에 국내 첫 제재…5G 앞두고 통신사와 ‘망 이용료’ 협상 촉매제 역할 기대
    서비스별 맞춤형 품질을 제공하는 5G 상용화를 앞두고 ‘망 중립성 완화’ 요구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해외 인터넷 기업의 통신망 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국내 통신사들과의 논의에도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22일 방통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페북은 2016년말부터 지난해 9월까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이들 기업의 초고속인터넷을...
    2018-03-22 10:32
  • 임의로 접속경로 변경, 장애 유발한 페이스북… 과징금 4억 부과
    임의로 접속경로 변경, 장애 유발한 페이스북… 과징금 4억 부과
    이번 결정은 페이스북,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 콘텐츠업체들의 엄청난 트래픽에 따른 망 비용을 통신사·콘텐츠업체·이용자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즉 망중립성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한 상황에서 불거져 화제가 됐다. 방통위는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2018-03-21 19:22
  • 한국당 김성태, ‘구글·페이스북’ 규제법안 발의… “국내 기업 역차별 해소”
    한국당 김성태, ‘구글·페이스북’ 규제법안 발의… “국내 기업 역차별 해소”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된 조세회피 문제와 ‘망 중립성’ 문제 등 다양한 관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도입, 국내 이용자 보호 의무화,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최근 독일과 프랑스 등은 자국법을 강화해 다국적 인터넷 기업의 위법행위를 엄격히...
    2018-02-2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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