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행위로 실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선박에는 외국인 선원 배정을 제한하고 관계자는 해기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등 엄격하게 처벌받도록 하고 외국인 선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준 모범선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어선원이 언어소통 문제로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수협과 선원고용복지센터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선원...
앞서 양국 간 해사분야 해기면허 인정협정(2005년), 항만분야 항만개발협력 MOU(2012년), 해양분야 해양조사원-필리핀 국가지도자원정보청 간 해양조사 협력 MOU(2015년) 및 해사안전협력 MOU(2017년)을 체결했으나 수산분야에 대한 양해각서의 체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해양수산 전 분야에 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됐다는 평가다.
문성혁...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7일 독일 해사안전청과 항해사, 기관사 등 해기사 자격면허(이하 ‘해기면허’)를 상호인정하는 협정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독일과의 협정 체결로 영국, 덴마크, 핀란드 등 39개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해기면허가 인정받게 됐다.
해기면허의 상호인정 협정은 자국 선박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 상대국가와 해기사면허 및...
5월부터 해기사 면허(3급 이상)를 소지한 청년 해기사를 모집, 최종 선발된 20명의 청년 해기사들은 7월부터 9월까지 국내(1개월) 및 핀란드 해기교육기관(2개월)에서 이론교육을 받고 10월부터 12월까지 핀란드 선사 선박에서 승선실습을 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1명이 핀란드 쇄빙선 선사에 취업했으며 3명은 각각 독일, 핀란드, 그리스 선박회사에 취업...
해양수산부는 11일 핀란드와 해기면허를 상호인정하는 협정을 체결한다고 10일 밝혔다. 해기면허는 항해사, 기관사 등 해기사 자격을 인정하는 면허를 말한다.
이번 핀란드와의 해기협정 체결로 영국, 일본, 뉴질랜드, 인도 등 34개국에서 우리나라의 해기면허가 인정받게 됐다. 해기면허의 상호인정 협정은 자국 선박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 상대국가와...
이중 아제르바이잔, 남아공과는 선원분야 협력을 위한 ‘해기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해운협정 체결이 체결되면 상대국내에서 우리나라 해운기업이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최혜국 대우, 선박 및 선원 증서 상호 인정 등 선박의 자유로운 기항 및 해운기업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와 해운협정을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