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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거짓 영상을 SNS에 올려 조롱합니다…처벌받게 할 방법은 없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5-11-22 10:00
문가비, '정우성 친자' 아들 공개 후 쏟아지는 합성 사진⋯"얼굴 공개한 적 없어, 합성 멈춰라"

모델 문가비가 아들에 대한 합성 사진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5일 문가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 30일, 몇 장의 사진들로 저의 근황을 공유했다”라며 이후 합성 사진이 쏟아지고 있음을 알렸다. 문가비는 “엄마와 아들의 평범한 일상, 아이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다”라며 “저는 제 아이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사진이나 영상은 그 어떤 곳

2025-11-05 17:52
[반휘은의 AI이야기] 보는 법을 잃은 사회

Reality.exe: 진짜를 시뮬레이션하는 세계 미국 교외의 한 가정집. 앞 마당에 설치한 트램폴린 위로 애완 토끼 세 마리가 붕붕 뛰고 있는 모습을 담은 야간 도어 캠 영상이 소셜 미디어를 한동안 휩쓸었다. 바람에 맞춰 너울거리는 커다란 귀와 쫑긋거리는 동그란 꼬리를 보며 사람들은 댓글창에 모여 탄성을 질렀다. 하지만 계정을 클릭한 순간, 감탄은 곧

2025-10-15 09:45
[인터뷰] 이숙종 성균관대 특임교수 "AI로 인한 기후정책 '정보 오염' 방지해야"

AI와 기후대응, 가야 할 길은이숙종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특임교수 인터뷰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기후 문제에 대한 왜곡된 정보 유통을 늘려 정부 대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처벌 강화와 선제적 시민교육 등이 이뤄져야 한단 전문가 제언이 나온다. 25일 본지는 공공정책 전문가인 이숙종 성균관대 국정전문

2025-06-26 06:00
위‧변조 동영상으로 ‘가짜뉴스’ 활개…검찰, 분별 기법 마련한다

檢, ‘딥러닝 기반 위·변조 동영상 분석 기법’ 연구용역성범죄뿐 아니라 정치인‧CEO 얼굴 합성 영상도 확산 검찰이 늘어나는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분석 기법 마련에 나선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딥러닝 기반의 위·변조 동영상 분석 기법’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딥페이크 동영상이

2025-03-04 14:14
‘딥페이크 위장 수사’ 성폭력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이준석 '나홀로 반대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되는 성폭력처벌법(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3명 가운데 찬성 272명, 반대 1명으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

2024-11-14 14:47
과방위도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통과…“아동·청소년 피해영상 삭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개최하고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승수·김남희·박용갑·우재준·김장겸·이수진·김용민·박충권·김현정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을 병함심사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

2024-09-30 15:09
텔레그램 ‘지인능욕방’ 20대 운영자 구속기소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불법 합성 영상물을 유포한 이른바 ‘지인 능욕방’ 운영자가 구속기소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텔레그램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20대 남성 A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2024-09-13 18:22
농심, AI 기반 광고로 ‘2030 감성’ 겨냥

농심은 최근 AI를 기반으로 제작한 ‘데이플러스’ 광고를 선보였다고 8일 밝혔다. 4월 출시한 ‘데이플러스 포스트바이오틱스’의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제작한 이번 광고는 프롬프트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이미지를 생성하고, 만들어진 이미지를 AI로 영상화한 것이다. 영상재생 속도를 1.5배 빠르게 하는 스페드업(Sped up)을 적용, 짧은 시간에 광고내용

2024-05-08 09:27
[랜선핫이슈] 우크라가 만든 에펠탑 공습 영상·미 경매서 포켓몬 카드 1장에 4억 外

우크라가 배포한 에펠탑 공습 영상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이 공습을 당하는 내용의 합성 영상을 배포했습니다. 12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라온 45초 분량의 동영상은 한 여성이 에펠탑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다가 에펠탑에 공습이 시작되며 놀라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이어 전투기가 파리 상공에 날아다니고, 에펠탑 상층부에서 연기가 피

2022-03-14 10:46
이재명 "악의적 딥페이크 영상 소지도 강력 처벌"… 20번째 소확행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5일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악용 음란물, 가짜뉴스 등을 강력 처벌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번째 '소확행 공약'에 대해 "딥페이크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상으로 영상, 목소리, 사진을 만들어내는 딥페이크는 실제 찍기 어려운

2021-12-05 13:03
수능 이의제기 400여건…국어 37번·물리Ⅱ 18번 집중

지난 3일 시행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 제기가 400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4까지 수능 문제와 관련해 총 385건의 이의 신청 게시글이 올라왔다. 국어 영역에서 이의 신청이 1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학 영역에선 13건, 영어 영역에선 46건의

2020-12-07 17:05
[종합2보] 코로나 수능…국어 체감 난도 어렵고 수학 가형도 까다로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속에서 치러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대체로 평이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채점 결과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높아 영역별로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3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 등을 고려해 애초 수학 가형을 빼면 전반적으로 다소 쉬운 시험으로 분석했으나 뚜

2020-12-03 21:37
대교, 2021학년도 수능 국어영역 ‘크리드'로 분석

대교는 교육업계 최초로 자체 개발한 한국어 독해 지수 ‘크리드(KReaD)’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지문 난이도를 분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2021학년도 수능 국어영역에서 가장 어려웠던 지문은 독서 영역의 과학 지문인 ‘3D 합성 영상’으로, 크리드 지수 '1930'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0학년도 수능 국어영역에서 가장 난

2020-12-03 15:49
KT, '슈퍼VR' 실감형 콘텐츠 영역 확장 본격화

KT는 개인형 VR 서비스인 ‘슈퍼VR’에 몰입형 영어 교육 콘텐츠 3종과 더불어 VR 원격 모임 서비스 등 실감형 콘텐츠 라인업을 대폭 강화했다고 23일 밝혔다. KT는 지난해 7월 4K 무선 독립형 VR 서비스인 ‘슈퍼VR’을 출시하고 가상형 실감 미디어만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볼거리 확보에 꾸준히 집중해왔다. 가상 면접, VR 부동산 등의

2020-03-23 10:14
SKT, 한양대와 인공지능 전문가 양성 교육 협약 체결

SK텔레콤은 한양대학교와 인공지능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양측은 온라인 AI 커리큘럼 운영과 AI 분야 인재 양성, 생태계 확대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SK텔레콤과 한양대는 올해 2학기부터 정보시스템학과 학부 정규 과정에 ‘AI Application’ 온라인 과목을 개설한다. SK텔레콤의 음성인식 인공

2019-07-04 08:39
제일기획 해커톤에 등장한 이색 아이디어 제품은?

내 얼굴을 유명 영화 장면에 합성하는 애플리케이션, 차량 내부의 온도ㆍ공기ㆍ생체신호를 감지해 안전사고 예방하는 시스템, 초음파 센서 탑재로 외부 스트레스로부터 반려견을 지켜주는 스마트 목줄, 주량에 따라 과음을 방지하도록 도와주는 코스터(잔받침)… 제일기획이 디지털 광고나 디지털 사업에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진행한 해커톤에서 나온 이색 아

2018-09-20 09:22
[클립뉴스] 나인뮤지스 음란물 합성 영상 유포돼… “강경한 조치 취할 것”

‘나인뮤지스 음란물 합성 영상’은 최근 모바일 메신저를 중심으로 유포됐고, 영상은 나인뮤지스의 ‘와일드’ 뮤직비디오와 음란물이 교묘하게 합성됐습니다.

2016-10-20 16:56
홍진영, 설렘 가득 키스 받은 남자 누구?… “요즘 어플들 꿀잼!”

가수 홍진영이 설렘 가득한 애교 영상을 공개했다. 22일 홍진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점점 미쳐갑니다만ㅋㅋ #요즘어플들넘나꿀잼 #스케줄이동중에가상연애중 #핫태하태 #생각대로하면되는스타그램”이라는 글과 함께 한편의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 속에서 홍진영은 낯선 남성과 함께 등장, 치명적인 애교를 뽐내 이목을 끌었다. 특히 홍진영은 빛나

2016-09-25 13:13
[객석] 기상레이더, 새로운 기상기술의 가치를 감지하다

기상레이더는 제2차 세계대전, 적군의 위치를 감지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던 ‘레이더’로부터 파생됐다. 적군의 위치를 감지하려다 보니 비, 우박, 눈으로부터 레이더 신호가 반사된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최초의 기상레이더는 비행기 운항을 위한 구름을 파악하기 위해 1948년 비행기에 장착됐다. 기상레이더는 전파를 대기 중에 발사해 강수입자에 부딪쳐 산란

2015-06-2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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