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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먼저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인구정책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여력 확충을 위한 주요 대책들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인구정책 추진체계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으로 통합한다. 구체적...
    2023-07-04 14:00
  • 도마 위 오른 하버드대 레거시 입학…“졸업생 28%가 동문 자녀ㆍ기부 입학 확률 7배 높아”
    도마 위 오른 하버드대 레거시 입학…“졸업생 28%가 동문 자녀ㆍ기부 입학 확률 7배 높아”
    레거시 입학은 부모가 이 대학을 졸업했거나 거액의 기부를 한 경우 그 자녀를 대학 입학 과정에서 우대하는 정책이다. 하버드대학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미국 명문대가 동문의 자녀를 우대하는 레거시 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LCR은 보도자료를 내고 “2019년 하버드대학교 졸업생의 28%가 부모나 친척이 하버드대학에 다닌 동문의 자녀였다”며 “하버드대학교 기부와...
    2023-07-04 11:06
  • 흔들리는 부동산, 위협받는 서민 주거[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①]
    흔들리는 부동산, 위협받는 서민 주거[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①]
    그나마도 '휴거(휴먼시아 사는 거지)'와 같은 말이 드러내듯 '낙인효과' 때문에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공공주택을 선뜻 선택하기로 어렵다.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서민들이 주거불안에 시달리거나 월세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감당하기 위해 수십 년간 일하고 은퇴 후에는 궁핍한 삶을 사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때문에 주거정책과 관련해서는...
    2023-07-04 07:00
  • [마음상담소] 혼자를 선택한 사람들의 노후
    [마음상담소] 혼자를 선택한 사람들의 노후
    국내의 1인 가구 정책과 담론은 “청년은 미혼, 중년은 이혼, 노년은 사별”로 요약되는데요, 더 이상 이런 일반화가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온 것이죠. 어느 날 제가 근무하던 복지관에 머리가 희끗해 보이는 할아버지가 두리번두리번 누군가를 찾고 계셔서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복지관에 어떤 일로 오셨어요?”라고 인사를 건넸다가 “나 아버님...
    2023-07-04 05:00
  •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출산한 자녀 두 명을 살해한 뒤 냉장고에 수년간 보관해 온 혐의로 경기 수원시의 30대 친모 A씨가 구속된 것입니다. A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남아를 낳은 뒤 이 아이를 돌보지 않고 빌라에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 끔찍한 사실은, 이 사건이 시작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연이어 경기 과천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과천경찰서는...
    2023-07-03 15:59
  • 마투르 필립 UNEP 사무국장 "2060년엔 플라스틱 생산 12억 톤 될 것...국제 협약으로 막아야"[CESS 2023]
    마투르 필립 UNEP 사무국장 "2060년엔 플라스틱 생산 12억 톤 될 것...국제 협약으로 막아야"[CESS 2023]
    2015년 파리기후협약 이후 최대의 친환경 합의(그린 딜)가 될 세계 첫 플라스틱 오염 규제 협약의 중심에 있는 인물인 그는 본인의 직책을 내려놓고 “단지 한 사람의 지구인으로서 전 세계에 호소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에겐 플라스틱 오염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글로벌 비전과 이 비전으로의 전환을 위한 목표, 정책 협약, 제도가...
    2023-06-30 05:00
  • 독일 ‘시간정책’에 저출산 해법 있다
    독일 ‘시간정책’에 저출산 해법 있다
    부모,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 뚜렷이 늘어 그러나 독일은 2000년대 저출산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특히 수당급여를 중심으로 한 가족정책을 크게 바꿨다. 금전적 지원에 더해 보육소 등 인프라 정비와 시간 확보까지 3개의 기둥을 세우고 정파를 넘어 정책을 이어갔다. 그중에서도 주목해야 할 것이 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정책’...
    2023-06-24 06:00
  •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가장 강력했던 정책은 전두환 신군부가 1980년 내놓은 이른바 ‘7.30 교육개혁 조치’입니다. 이 조치의 핵심은 ‘과외 전면 금지’입니다. 모든 학생의 학교 외 수업이 금지됐고, 과외를 하는 교사나 학부모도 단속 대상이 됐습니다. 적발될 경우 학생은 무기정학, 학부모는 직장 해고, 과외 교사는 형사 입건 등 처벌을 받았습니다. 시행 초기엔 과외 열풍을 잠재우는...
    2023-06-21 17:06
  • IBK기업은행 'IBK부모급여우대적금',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 선정
    IBK기업은행 'IBK부모급여우대적금',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 선정
    기업은행은 영유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정부에서 실시한 부모급여 지원정책에 발맞춰 IBK부모급여우대적금을 출시했다. 1년제 자유적립식 정기적금으로, 최고금리 연 6.5%(6월 13일 기준)를 제공한다. 부모와 자녀의 1대 1 가족등록을 통해 2명의 실적 합산이 가능하며 △부모급여 또는 아동수당 6개월 이상 입금 실적이 있는 경우 연 2.0...
    2023-06-14 16:28
  • 당정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당정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저소득층의 학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근로장학금과 생활비 대출을 확대하고, 기초차상위 가구는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확대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당측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2023-06-13 11:03
  • [함인희의 우문현답]출산율 0.71명, 정부 위기의식 있나?
    [함인희의 우문현답]출산율 0.71명, 정부 위기의식 있나?
    ‘로맨싱 싱가포르’는 대학을 졸업한 똑똑한 여성들로 하여금 자녀를 많이 낳도록 해서 싱가포르 국민의 질을 높이겠다는 야심이 담긴 정책이었다. 여기에는 대졸여성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국가가 직접 중매자로 나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었는데, 심지어 대졸 여성이 배우자 후보와 해외여행을 떠날 경우 여행경비를 대폭 지원해주는 내용도 있었다고...
    2023-06-12 05:00
  • 한건수 이주민특위 간사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 함께 준비해야” [이슈&인물]
    한건수 이주민특위 간사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 함께 준비해야” [이슈&인물]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건 이런 거버넌스(Governance·의사결정 체계)를 어떻게 개선하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면 어떤 요소를 고려할지다” 이주민특위가 우선 정리하고자 한 건 용어와 통계다. 정책의 기반이 되는 기본적인 요소부터 통합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주민특위는 당사자들이 불편하지 않으면서 여러 처지를 포괄할 수 있는 용어로...
    2023-06-09 06:00
  • 오세훈 시장, 탄생의 기적 영웅들 만나...저출산 해법 모색
    오세훈 시장, 탄생의 기적 영웅들 만나...저출산 해법 모색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이키우는 엄마아빠가 행복해야 저출생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작년 8월부터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올해는 난임부부를 시작으로 임산부, 다자녀 등 수요자에 집중하는 저출생 대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현재 중위소득 180%이하에만 적용되는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을...
    2023-06-05 16:47
  • 최상대 차관 "내년 예산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ㆍ주거지원 확대"
    최상대 차관 "내년 예산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ㆍ주거지원 확대"
    이번 방문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외되기 쉬운 한부모 가족을 만나 애로 등을 청취하고 이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추진을 위해 이뤄졌다. 기재부 복권위원회는 올해 복권기금의 공익사업 예산 중 약 25%인 5000억 원의 예산을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과 경제적 자립 등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한 한부모가족 자녀의 아동양육비 지원단가는 인상되고...
    2023-05-24 16:30
  • [곽노성의 글로벌인사이트] 출산율 높이려면 ‘사회적 부담’ 줄여라
    [곽노성의 글로벌인사이트] 출산율 높이려면 ‘사회적 부담’ 줄여라
    일본 주오대학의 야마다교수는 ‘일본의 저출산대책은 왜 실패했는가?’(2020년)라는 저서를 통해 2010년 이후 무너진 출산율 2.0 대책의 실패 원인을 일본 고유의 가치의식을 무시한 채 서구적 가치를 전제로 한 정책 시행에서 찾았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 고유의 가치의식으로서 리스크 회피, 체면 중시, 자녀에 대한 지나친 애착(“고생시키고 싶지 않다”) 의식을...
    2023-05-22 05:00
  • 늘봄학교 시범운영 300곳 이상 늘린다…교육계 "인력·시설 부족 우려"
    늘봄학교 시범운영 300곳 이상 늘린다…교육계 "인력·시설 부족 우려"
    한편, 돌봄교실은 저소득층·한부모·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를 학교에서 오후 5시까지 돌봐주는 제도로 2004년부터 시작됐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돌봄교실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결합한 개념으로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정책이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정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정책 연구를 담당하는 '미래 교육 돌봄연구회'를 이달 중으로 구성해...
    2023-05-17 16:40
  • 중국, 출산율 제고에 안간힘…주요 도시서 결혼·출산 장려 프로젝트 시행
    중국, 출산율 제고에 안간힘…주요 도시서 결혼·출산 장려 프로젝트 시행
    1978년에는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출산율이 급감하자 2016년 두 자녀, 2021년 세 자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산아 제한을 완화했다. 지난해 60여 년 만의 인구 감소 충격에 중국은 인구 정책을 완전히 전환하고 있다. 중국 지방정부는 세제 혜택, 주택 보조금 등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3월 미혼 여성들도 난자...
    2023-05-15 15:51
  • "아이 축복해 주세요" 찾아온 여성 나무란 교황…"굶주린 아이들 있는데 반려견을"
    "아이 축복해 주세요" 찾아온 여성 나무란 교황…"굶주린 아이들 있는데 반려견을"
    현실을 모른다거나 성차별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날도 SNS에서는 교황의 발언을 두고 “현대 생활을 모른다”라며 반발하는 여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탈리아는 지난해 처음으로 신생아 수 40만명을 밑돌며 저출산 위기에 봉착했다. 이에 이탈리아는 자녀를 둘 낳으면 세금을 면제하는 저출산 정책을 검토 중이다.
    2023-05-13 20:08
  • 정유라 “국회는 정치인 자녀 발 들이밀 곳 아냐”
    정유라 “국회는 정치인 자녀 발 들이밀 곳 아냐”
    10일 정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회는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곳이지 내편이 누가 더 많은 지 경쟁하는 곳은 아니다. 아무런 배경지식도 자격도 없는 정치인 자녀들이 발을 들이밀 곳이 아니다”고 적었다. 그는 “가끔 제게도 출마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주제 파악을 잘한다. 저 잘 되자고 나라를 위하는 국회의원 한 자리를 차지할...
    2023-05-11 17:09
  • [법 옴부즈] 주거와 교육은 생존권이다
    [법 옴부즈] 주거와 교육은 생존권이다
    이 기회에 주택을 ‘소유에서 주거’ 관념으로 확 바꿀 정책을 내놔야 한다. 거주 안정과 집값 및 임대료 폭등의 완충장치로 양질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은 그 한 예다.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그 실질이 돈에 좌우됨은 다 아는 사실이다. 2021년 통계는 초중고 사교육률이 80%에 근접하고 사교육비가 월평균 40만 원에...
    2023-05-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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